CORSIA 2단계 시행 앞두고 탄소크레딧 ‘선별’…항공사 조달 리스크 커진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제항공 탄소규제 앞두고 크레딧 공급이 제한되고 있다. / 출처 = Unsplash
국제항공사의 탄소크레딧 구매 의무화를 앞두고 공급 부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일(현지시각) 카본헤럴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자료를 인용해 2027년부터 적용되는 국제항공 탄소상쇄제도(CORSIA)에 사용할 크레딧 공급자 심사에 26개 기관이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실제 공급 가능한 크레딧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CORSIA는 항공사가 배출 증가분을 상쇄하기 위해 탄소크레딧을 구매하는 제도로, 현재 자발 참여 단계(2024~2026년)를 거쳐 2027년부터 사실상 의무 적용 단계로 전환된다.
기준 강화로 진입 문턱 높였다…크레딧 ‘선별 기준’ 재정의
2단계 심사 기준은 1단계보다 강화됐다. 핵심은 지속성 요건이다. 크레딧 발행 이후 관리 기간이 기존 20년에서 40년으로 늘었다. 추가성 입증은 장벽 분석, 일반 관행 분석, 성과 벤치마크 중 하나를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배출량 기준선도 사업 미시행 시나리오보다 보수적으로 설정됐음을 정량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현재 항공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급 프로그램은 미국탄소등록소(ACR), REDD+ 거래체계(ART), 골드스탠다드(GS), 검증탄소기준(VCS) 등 4곳에 그친다. 26곳이 신청했지만 실제 승인 프로그램 수는 제한될 전망이다.
여기에 국가별 수권서한(LoA)이 추가 제약으로 작용한다. 탄소크레딧을 항공사가 사용하려면 해당 국가 정부가 이를 국제적으로 이전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이중계산을 막기 위해 국가 조정 방식과 이전 시점, 국가결정기여(NDC) 반영 여부 등을 함께 명시해야 한다.
문제는 이 승인 자체가 각국의 선택 사항이라는 점이다. 현재까지 수권서한을 발급한 국가는 7개국에 그친다. 크레딧이 있어도 국가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
원자재 전문 매체 패스트마켓은 수권서한과 보험 인수 가능성이 1단계 공급의 최대 병목이었다”고 분석했다. 기준 강화와 국가 승인 제약이 겹치면서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크레딧 자체가 제한되는 구조다.
승인 결과 따라 공급 축소…항공사 조달 부담 커진다
ICAO 기술자문기구(TAB)는 2027년부터 적용되는 항공 탄소규제에 사용할 크레딧 공급 프로그램 심사에 착수했다. 결과는 올해 10월 또는 11월 ICAO 이사회에서 확정된다.
심사 결과는 현재 시장에도 바로 반영된다. 승인된 프로그램만 사용 가능해지면서 항공사가 실제로 조달할 수 있는 크레딧 범위가 좁아질 전망이다.
카본헤럴드는 공급자 선별, 기준 강화, 국가 승인 제약이 겹치면서 항공사들이 필요한 크레딧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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