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가족 2차 가해 없게” 법 개정할까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집무실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0.15.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하고 2차 가해까지 겪은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2차 가해 처벌 조항을 보완해 달라 고 현 정부에게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유가족들의 요청 사항을 검토하기로 약속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송해진 위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을 찾아 3주기 기억식 초대장과 손수건을 전달했다. 우 의장은 3년 전 그날 이태원에서 멈춰버린 159분의 소중한 생명을 다시 한 번 마음 깊이 추모한다 며 아픔 속에서도 진실을 밝히고자 지금까지 달려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국회를 대표해 깊은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고 했다.
우 의장은 지난 3년간 159개의 별들과 함께 진실과 정의를 찾기 위한 정말 지난한 발걸음들이 있었다 면서 당시 생명안전포럼 대표로서 이태원 참사 특조위 구성과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함께했고, 참사 발생 100일에는 국가기관 최초의 공적 추모제를, 이어 1주기 행사를 개최하며 여야 의원들이 함께하는 추모제를 국회에서 열어 슬픔을 함께했다 고 말했다.
또 2주기에는 국회의장으로서 국회 공식 추모제를 열고 국가의 책임이 부재한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유가족과 피해자들께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사과드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약속했었다 고 회상했다.
우 의장은 그 약속이 모여 특별법 제정이라는 결실로 이어졌고, 마침내 올해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 며 이는 유가족 여러분의 용기와 연대, 그리고 시민들의 지지가 함께 만들어낸 중대한 성과이자 우리 사회가 다시는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 라는 약속의 이정표로, 특조위가 독립성과 권한을 온전히 지켜가며 참사의 진상을 끝까지 밝히고, 더 나아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재발 방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다 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만나고 있다. 2025.10.15. 연합뉴스
보라색 리본 배지를 착용한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서 3년 전 이태원 참사는 명백한 인재였다 며 안전요원 배치, 모니터링, 인파 관리 등을 조금만 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참으로 비통한 사고였다 고 했다. 그는 그날 국가는 어디서 뭘 했는가 라는 피 맺힌 절규에 당시 정권은 대답하지 않았고 오히려 참사를 축소·왜곡하는 일에 앞장섰다 며 민주당은 여러분의 아픔과 함께하고 마음속 응어리가 풀릴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우 의장과 정 대표가 말한 것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유가족들은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2년 동안 윤 정부는 공식적인 희생자들의 이름과 영정을 제대로 내건 추모 공간도 마련하지 않았다.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직접 윤 정부, 서울시와 투쟁해서 서울광장 앞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했다. 서울시는 유가족과 시민이 세운 분향소를 불법 시설물 로 규정하고 변상금을 부과했다.
길 위에서 정부와 싸워온 유가족들에게 2차 가해성 막말도 이어졌다. 극우단체와 극우 유튜버들은 참사 초기부터 분향소를 찾아 유가족들에게 막말로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줬고,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은 유가족에게 막말을 해 징역 3개월 선고유예가 확정되기도 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 정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게 먼 꿈같은 일이라 생각했는데 여야가 잘 합의해주셔서 특별법이 제정돼 올해라도 이렇게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이어 생명안전기본법도 굉장히 중요한 법이라 이번 국회에서 잘 마련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 며 유가족의 경우 2차 가해나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데, 이태원특별법에는 2차 가해에 대한 처벌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다.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서 보완하는 것도 국회에서 논의해달라 고 요청했다.
정 대표와의 비공개 면담에서는 특별법 개정 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2차 피해 방지 조항 등이 담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관련 법안은 다음 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유가족 협의회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에 나와있지 않은 트라우마센터 설치를 위해 국회에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며 또 오는 25일 오후 시민 추모대회, 29일 3주기 추모식 등이 국정감사 기간에 있지만 민주당은 당원과 시민과 함께 참여할 것 이라고 했다.
특별법 개정 시점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상임위 심사가 시작된다 며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통과됐던 만큼 이번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정기국회 안에 통과되길 희망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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