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투기와 싸우는데…언론은 정부 벌떼 공격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투기와의 일전’ 선포는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싸움 이전에 ‘부동산 언론’과의 싸움이 되고 있다. 지난해 6월 정부 출범 이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면을 보였던 이 대통령이 강도 높은 정책 전환 의지를 보이자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다수의 언론이 비판과 공격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 언론은 부동산 투기와의 싸움보다는 부동산 가격 불안과 싸우는 정부와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듯하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거의 매일같이 내놓는 사설과 칼럼들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단호한 발언들을 감정적이며 정치적이라고 비판한다. 중앙일보의 3일자 사설 칼럼은 정책을 정치로 오염시키지 말라고 질타한다. 그러나 이는 정책은 다름아닌 ‘정치’의 구체화라는 점, 부동산 문제에 관한 한 문제는 정치의 과잉이 아닌 정치의 부재였다는 점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다. 부동산 안정 정책이 무엇보다 정치적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무시하고 이를 정치적 이라고 낙인찍는다.
조선일보는 같은 날자 사설에서 대통령의 감정적 말보다 정책으로 승부하라 며 정부의 정책을 이성적 대책 이 아닌 듯 공격한다. 그러나 이 사설이야말로 부동산 정책을 정부에 대한 공격의 소재로 삼는 감정적 비평임을 보여준다.
중앙일보의 3일자 사설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치로 가선 안 된다 .
경제지와 주요 종합 일간지들의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 관련 기사들은 난데없는 정책이며 정부가 재산을 강탈하려 한다는 식의 논조를 폈다.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악마화한다 는 표현으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부당한 탄압 으로 비치게 했다. 지난 2022년 5월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시행될 때부터 중과 유예 기간은 확정돼 있었는데도, 이 기간에 집을 팔지 않고 버텼던 다주택자들을 마치 피해자 인 듯 서술하고 있다. 경제지인 의 지난달 31일자 기사가 대표적이다. 날벼락 이라는 용어를 써서 예고된 정책의 종료를 마치 예측 불가능한 재난처럼 표현한다. 토해낸다 는 말을 써서 다주택자의 초과이득에 대한 정당한 세금 부과를 국가에 의해 부당하게 탈취당하는 억울한 피해 라도 되는 양 몰아간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매도가 불가능한 것처럼 서술하지만, 실제로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자 간 거래 나 세입자 합의 를 통한 매도가 가능한데도 이를 외면한다. 중앙일보의 기사는 다주택자 들이 당장 집을 파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를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묘사한다. 는 매일경제의 기사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주택 매수자는 실거주 의무를 져야 한다 면서 실거주 의무 가 부동산 거래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10·15 대책(갭투자 금지) 과 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팔고 싶어도 못 팔게 만들어놓았다 는 논리를 펴는 것은 부분적인 사실을 전체인 양 확대 해석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 이라는 단어를 오용해 소수의 국민을 전체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에서도 보이는 양상이다. 이들 언론에서는 익명의 다주택자들이나 서울 강남의 부동산 매매업자, 부동산 커뮤니티의 불만이 ‘국민’이나 ‘국민여론’으로 둔갑된다. 주거 취약계층, 세입자 단체, 도시계획 전문가의 목소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들 언론의 주장은 결국 시장이 정책을 신뢰할 수 없으며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라는 단정으로 귀결되고 만다. 과거 정부의 실패 를 들고 나와 이번에도 안 될 것이라는 냉소를 던진다. 그러나 이는 실패의 예측이라기보다는 실패로 이어지게 하는 일종의 자기실현적 예언’이라고 해야 할 법하다.
무엇보다 정책에 대한 불신을 이끌어내는 소재로 이용되는 것이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에 대한 비판이다.
중앙일보가 6일자에 단독 기사라며 내보낸 기사는 제목처럼 정부 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고위직들의 다주택 보유는 물론 지적될 만한 것이며 시정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언론은 이를 통해 정책 내용 자체의 타당성을 따지기보다 정책을 집행하는 이에 대한 공격, 즉 메신저 의 도덕성을 겨냥해 이를 정책 실패 예견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이 기사는 부동산 전문가의 말을 빌어 안 팔면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팔면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해 팔아도 안 팔아도 문제라고 지적해 냉소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어느 매체보다도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맹공을 퍼붓는 조선일보는 5일자 논설주간의 칼럼 에서 이 대통령의 SNS 발언에 대해 ‘분노의 폭풍 트윗’을 쏟아냈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시장을 결투 장소로 인식하며, 정부가 다주택 보유자를 쓰러뜨려야 할 전장으로 보고 있다” 면서 한밤중 번뜩인 생각을 따라 거침없이 써내려간 감정적인 글”이라고 질타한다. 이 신문의 이 같은 칼럼 사설들은 그러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보다는 ‘이재명 정부와의 전쟁과 결투’에 퍼붓는 ‘감정과 분노의 폭풍’이라고 해야 할 듯하다.
이 신문은 [벌어진 격차, 멀어진 세대] 는 대형 기획 시리즈의 6일자 기사에서 2030 청년 세대 내 자산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주요 원인을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와 함께 수도권과 지방 어디에 사느냐는 것에서 찾고 있다. 이 기사는 부동산 자산 증식 기회에서 수도권과 지방 간에 이같은 불균형이 지속되면 청년 세대 내 자산 격차는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는 걱정 어린 진단을 내놓는다. 새삼스러울 게 없는 진단이며 분석이다. 그다지 새로울 게 없는 자산 격차 심화의 원인 분석이며 우려다. 그리고 이 기사가 드러내는 또 한 가지 재확인되는 사실이 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언론이 보이는 2중성이다. 원인 진단을 해 놓고는 정작 그 해결을 위한 정책에는 발목을 잡는 행태 간의 2중성이다. 언론이 한 지면에서 서슴없이 보이는 그같은 괴리야말로 부동산 문제의 해결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장애라는 것이 매일같이 언론보도에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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