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당신에게 130만 원이 생긴다면? [뉴스]
Image Capture of KBS만약 당신에게 매월 130만 원의 소득이 생긴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지난 6월 스위스에선 국민 누구에게나 매달 300만 원 가량(2,500스위스프랑)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안건이 시민에 의해 발의되어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스위스 투표 결과에는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그만큼 찬반 의견도 쟁쟁했는데 시민들은 일하지 않고 게을러 질 것이다, 엄청난 재정난과 국가 부채에 시달릴 것이다 라는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결국, 기본소득안은 반대의견이 76.9%로 우세하면서 부결됐다. 실제 기본소득안이 실행된 모습을 볼 수 없어 아쉬웠지만, 해당 투표는 이전부터 탁상논의만 돼 오던 기본소득안 논쟁에 불을 지폈다. 이처럼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2년 전부터 기본소득 실험에 나선 곳이 있다. 바로 독일의 마인 그룬트아인콤멘(Mein Grundeinkommen) 이다. 마인 그룬트아인콤멘은 한국말로 ‘나의 기본소득’을 뜻한다. 2014년 7월 프로젝트를 시작한 마인 그룬트아인콤멘은 기본소득을 신청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해 뽑힌 한 사람에게 1년 동안 매월 약 124만 원(1,000유로)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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