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선거연령 16세로 …속이 빤한 계략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선거를 넉 달 앞둔 시점에 나온 발언이다.
그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높은 교육 수준과 사회적 판단력을 갖추고 있으며, 16세 이상은 정당 당원으로 활동할 수 있고 세금도 납부한다”는 근거를 들었다. 동시에 정치 교육의 중립성을 지켜 부모들의 우려를 달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표면적으로 보면 장 대표의 제안은 미래 세대를 존중하고 참여 민주주의를 확대하려는 진취적 정책처럼 보인다. 그러나 발언의 시기, 맥락, 내용, 그리고 현실성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의 제안은 정책적 진정성보다 정치적 계산과 전략적 목적이 우선되어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
선거 시점과 전략적 의도
첫째, 시기적으로 이 주장은 명백한 지방선거 맞춤형 정치 전략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소년층과 2030세대를 겨냥한 지지층 결집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선거 연령을 낮추자는 논의가 법제화에 이를 가능성은 극히 낮은데도 선거 국면에서 ‘이슈 띄우기’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 같다. 민주주의 원리와 시민의식의 성숙, 정책적 합리성을 설득하기보다 시의적절한 정치적 메시지로 선거 환경을 조성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명확하다.
장 대표는 연설에서 청소년 참여 확대를 강조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적 책임”을 설득의 명분으로 삼았다. 그러나 실제 의도는 청소년층을 포함한 젊은 유권자 결집이라는 현실적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즉 겉으로는 ‘진보적 가치’를 앞세우지만 실질적 목표는 자신과 소속 정당의 선거 이익이라는 점을 숨기지 못한다.
설득력 없는 근거
둘째, 제시된 근거는 매우 얄팍하다. 장 대표는 청소년의 판단력, 교육 수준, 정당 당원 자격, 세금 납부 등을 선거권 하향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실제 정치적 의사결정 능력과 책임 있는 판단력은 단순히 나이나 학업 성취로 판단할 수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6세 투표권을 채택한 사례는 소수이며, 대부분 체계적인 시민 교육과 정치 참여 훈련을 전제로 한다. 단순히 ‘세금을 낸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적 판단 능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장 대표의 논리는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
더욱이 16세 청소년은 생활 경험과 사회적 이해가 제한적이다. 세금 납부는 경제적 활동과 관련될 수 있으나, 정치적 판단과 윤리적 결정 능력을 자동으로 증명하지 않는다. 장 대표는 이를 간과한 채 단순한 수치를 근거로 정책을 포장했다. 이로써 그의 발언은 정책적 타당성보다 표심을 노린 단기적 설득 전략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포장된 정치적 기만
셋째, 장 대표의 발언 방식은 정치적 기만에 가깝다. ‘청소년의 미래 권리 존중’과 ‘정치 개혁’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선거 연령 하향을 자신의 정치 프로그램 일부로 포장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 정치권력 기반 확장을 위한 전략적 행위에 불과하다. 청소년 참여 확대라는 명분을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넓히려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며 정책적 진정성은 크게 훼손된다.
이런 전략적 접근은 특히 선거 직전에 반복된다. 장 대표는 발언 직후 언론 인터뷰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청소년 참여 확대를 홍보하며, 마치 정책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처럼 포장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청소년 보호, 정치적 중립성, 교육적 준비와 같은 핵심 논점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즉, 전략적 발언과 현실적 준비 사이의 간극은 무시된 채 정치적 포장만 남았다.
현실적 고려와 사회적 합의 철저히 무시
넷째, 현실적 고려와 사회적 합의가 철저히 무시됐다. 청소년의 선거 참여 확대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 부모·학교의 교육 환경, 미숙한 판단의 사회적 위험 등 복합적 논의를 선행해야 한다. 그러나 장 대표의 발언에는 이런 고민이 거의 없다. 단순히 법적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것으로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책 설계와 사회적 합의를 경시한 태도다.
청소년이 선거권을 갖는다면 정당 활동 참여, 정치 캠페인 이해, 미디어 활용, 정책 분석 능력 등 다양한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교육적 기반이 필요하다. OECD 사례를 보면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등 16세 투표권을 허용한 국가에서도 광범위한 시민 교육과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병행한다. 장 대표는 이런 조건과 전제 없이 법적 연령만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제 사례와 비교해도 무책임한 발언
다섯째, 국제적 사례와 비교해도 그의 발언은 무책임하다. OECD 대다수 국가의 선거권 기준은 18세이며, 16세로 낮춘 소수 국가에서도 시민 교육과 정치 참여 훈련이 필수적이다. 장 대표는 이를 언급하지 않은 채 한국 청소년이 곧바로 선거 참여가 가능하다는 듯한 주장을 폈다. 정치적 포장과 현실적 준비 사이의 간극은 청소년과 국민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코틀랜드 등은 청소년 투표권 도입 전 몇 년 동안 시범적 참여 프로그램과 교육을 시행했다.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단순히 연령을 낮추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민주적 참여 능력을 함께 길러주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장 대표는 이런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정치적 도덕성과 책임성 결여
결국 장 대표의 주장은 표를 의식한 정치적 계산과 정책적 포장 사이의 균형을 잃은 것이다. 청소년 참여 확대라는 명분 뒤에 숨은 의도는 명확하다. 선거 직전 젊은 유권자층의 관심과 지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행위이며, 법제화 가능성이 낮은 주장을 ‘정책 과제’처럼 제시해 자신의 혁신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수단이다.
이날 발언은 정치적 도덕성과 정책 책임성을 결여한 전형적인 전략 발언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단순히 연령을 낮추는 공약이 아니라 실제 사회적·교육적 준비와 법적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제안한 점, 그리고 선거 시점에 맞춰 전략적으로 활용한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선거 연령 하향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의미 있는 과제이지만, 철저한 사회적 합의와 준비, 교육적 기반이 전제돼야 한다. 장 대표의 발언은 이런 준비와 합의를 무시한 채 정치적 계산만을 앞세운, 책임 없는 제안으로 기록될 것이다.
청소년 참여 확대를 주장하는 정치인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정치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청소년 정책 이해 등 구체적 프로그램과 법적 보장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장 대표는 이 중요한 조건을 외면했고, 단순히 법적 연령을 낮추는 것만 강조했다.
결론: 정치 전략인가, 정책적 책임인가
이번 논의는 정치권이 청소년 권리 확대와 민주적 참여를 위해 고민하고 행동하는가, 아니면 단순히 선거 전략과 이미지 정치에 활용하는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된다. 장 대표의 발언은 후자에 가깝다.
표면적으로는 미래 세대를 존중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실제 의도는 선거 직전 표심 공략과 정치적 영향력 확장이라는 현실적 계산에 있다. 정책의 진정성과 사회적 책임을 결여한 채, 전략적 포장만 남긴 발언으로, 국민과 청소년 모두에게 혼란을 주고 정치적 불신만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결국 장동혁 대표의 16세 선거 연령 주장은 정치적 포장에 불과하며, 민주적 참여를 위한 진정한 고민보다는 선거 전략과 이미지 정치를 위한 계산된 발언이라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한다.
정치인이라면 표심 계산보다 정책적 책임과 시민들의 신뢰를 우선해야 한다. 청소년과 국민 앞에서, 진정한 민주주의 성숙을 고민하지 않는 발언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의 주장에 담긴 속내는 그야말로 너무 얄팍하다. 그의 발언 시점과 방식, 근거를 조금만 살펴봐도 그 속내를 쉽게 간파할 수 있다. 솔직히 말해, 이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겉모습만 보고 진정성을 믿는다면, 그것은 순진한 판단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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