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주차 국내 ESG 핫클립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은 지난주 지속가능경영, ESG 분야 뉴스 클리핑을 간단히 정리해 매주 목요일 제공합니다.
Environment(환경)
정부, 2040년 감축목표에 신규 원전 반영…11차 전기본 공식 수용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11차 전기본)의 이행을 공식 인정하고, 204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신규 원전을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환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2035년 NDC에는 원전 포함이 어렵지만 2040년에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는 정부가 2040년 NDC에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포함해 총 32기 원전을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명확히 한 것이다. 국회에서는 원전 정책 일관성과 감축목표 연계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정부, 2035년까지 풍력입찰 로드맵 마련…정책 불확실성 해소 전망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대 2035년까지의 풍력발전 입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말 발표 예정인 풍력산업 종합계획에 해상·육상풍력 입찰 일정을 포함해 공급망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상반기에 도입된 공공 주도형 사업의 확대와 금융지원 강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회, 탄소중립기본법 등 환경 관련 12개 법안 일괄 통과
국회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한 12개 환경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온실가스 관리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결과를 총배출량에서 순배출량 기준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연도별 감축목표 이행 현황을 매년 9월 말까지 결과보고서에 담아 공개하고,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성과평가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현장 시행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과기부, 청정수소 기술 상용화에 1190억 투입…2030년 국산화 목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9년까지 1190억원을 투입해 청정수소 기술 상용화를 지원한다. 과기부는 ‘청정수소 연구개발 혁신 연합’ 첫 총괄위원회를 열고, 수전해 및 수소운반체 기술 국산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알칼라인 수전해·고분자전해질·고체산화물 수전해·음이온교환막·액상유기 수소운반체 등 5대 핵심 분야의 기술 고도화와 수요기업 공동 실증을 추진한다. 목표는 2030년까지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율 100% 달성이다.
포스코, 탄소배출권 축소로 2027년부터 연간 수백억 추가 부담 전망
포스코가 배출권 부족으로 2027년부터 연간 수백억 원대의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전망됐다. 제4차 계획 기간부터 철강 제조업이 포함된 비발전 부문의 배출권 할당량이 전기 대비 15.5% 감소하기 때문이다. 포스코그룹은 감축량 확대와 함께 구매 부담이 늘 것으로 보고 대비책을 마련 중이다.
Social(사회)
이재명 정부, K-방산 육성 총력…스타트업 연계 모델 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기업과 협력해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스타트업 참여를 확대하는 K-방산 지원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방산업체가 제안한 과제를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방산 스타트업 공모전’을 신설해 혁신 기술을 발굴할 예정이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기술 보호와 공동개발 장벽을 완화한다. 지난 8월 출범한 방위산업 발전 추진단이 정책 실행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Governance(지배구조, ESG 공시·평가)
국내 기업, ‘권고적 주주제안’ 논의 확산…주주 소통 확대 움직임
국내에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정지수 선임연구원은 권고적 주주제안은 주총 결의 후에도 이사회가 따를 의무가 없지만, 주주와의 소통 확대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정기주총에서 주주제안을 상정한 기업은 41곳으로, 안건 가결률은 24.4%로 전년보다 12.2%포인트 하락했다. 정 연구원은 국내에서는 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제도적 허용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요국은 비구속적 형태로 이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Supply Chain(공급망)
한미, 3500억달러 투자협상 타결…2000억달러 현금투자 확정
한미 양국이 3500억달러(약 495조원) 규모의 대미투자펀드 협상을 타결하고, 현금 투자 비중을 2000억달러(약 289조원)로 확정했다. 양국은 연간 최대 200억달러(약 29조원)씩 분할 투자하기로 하며, 펀드의 나머지 1500억달러(약 217조원)는 선박금융과 보증 등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수익은 원리금 회수 전까지 한미가 절반씩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 ‘퍼펙트 스톰’ 대비 민관 합동 산업전략위원회 설립 추진
정부가 통상·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 ‘산업 전략 위원회’ 설립을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술 패권 경쟁 심화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위원회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산업정책을 설계하고, 지역 및 기업 성장 전략을 병행할 계획이다. 조달청 공고에 따르면 관련 연구는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정부, 소부장 특별회계와 공급망기금 연계…지원체계 강화
정부가 공급망안정화기금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를 연계해 지원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제14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경제안보품목’ 외의 연계사업에도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공급망안정화기금과 소부장 특별회계 간 정보공유를 강화해 특별회계로 선정된 사업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한다.
무보-IDB 인베스트 협약 체결…韓기업 중남미 진출 금융 지원 강화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미주개발은행그룹(IDB)의 자회사 IDB 인베스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인프라·에너지·자원개발 분야 프로젝트 정보를 공유하고 금융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국 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지원한다. 양 기관은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건설 프로젝트를 공동 금융 지원할 예정이다. 무보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남미 수주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공급망안정화법 발의…민간기업 기금 출연 허용 추진
국민의힘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민간기업의 출연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민간기업의 출연금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원자재 의존도 완화와 대기업-협력사 간 공동 대응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미국의 고율 관세와 같은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조치로 평가된다.
SK텔레콤, 베트남 AI 데이터센터 설립…에너지·IT 융합 본격화
SK텔레콤이 베트남 탄호아성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여 현지 에너지-IT 복합단지 전략을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SK그룹이 검토 중인 LNG 발전소와 연계해 냉열 에너지를 활용하는 친환경 고효율 데이터센터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한다. SKT는 탄호아성 인민위원회와 협력해 세부 개발 계획을 논의했다.
삼성전자, 일본 홋카이도에 혹한기 대응 HVAC 테스트 랩 설립
삼성전자가 일본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에 ‘삼성 HVAC 테스트 랩’을 설립하고 극한기후 공조 기술 개발을 시작했다. 영하 20도 이하의 혹한 지역에서 제상 시스템과 히트펌프 성능을 검증하는 시설이다. 삼성은 홋카이도대와 협력해 지역 기후에 적합한 냉난방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 왕립공과대학 등과 협업해 유럽 히트펌프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한화오션, 日 미쓰이상선 LNG 운반선 대량 수주…조선 경기 반등세 반영
한화오션이 일본 미쓰이상선으로부터 LNG 운반선 대량 건조 계약을 수주했다. 닛케이아시아는 이번 계약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으로 인한 해운 수요 확대의 직접적 수혜라고 전했다. 미쓰이상선은 2030년대까지 선단을 150척 이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ESG Investing(ESG 투자)
KB·산은, 반도체클러스터 에너지 인프라에 3조3000억원 투자
KB국민은행과 한국산업은행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내 집단에너지 설비 구축에 총 3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LNG 열병합 발전을 통해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전력과 열을 공급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다. 두 은행은 사업 타당성 검토 등 금융 실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내 집단에너지 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로,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확대 전략과 맞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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