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 뒤에 가려진 인권 비용…아시아 공급망, 법은 있어도 집행 없어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외 생산기지의 ‘값싼 효율’이 아시아 곳곳의 인권·환경 비용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기업 책임강화를 위한 아시아 연대와 대응 국제포럼’에서는 수산·배터리·반도체·의류 4개 산업 현장의 강제노동, 임금 착취, 산림 훼손, 독성물질 노출 등 구조적 문제와 함께 법은 있어도 집행이 없다는 현장 증언이 잇따랐다.
배터리 공급망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니켈 생산 현황이 공유되고 있다. 행사는 배터리와 반도체, 수산업, 의류 산업의 공급망 세션으로 구성됐다./임팩트온
배터리·반도체, 공급망 상류의 인권·환경 리스크
배터리 세션에서는 김혜린 기후해양정책연구소 실장이 한국 배터리 3사의 공급망 지형을 구체화했다. 김혜린 실장은 인도네시아산 니켈이 중국을 경유해 전구체로 재가공된 뒤 한국으로 유입되는 경로가 고착돼 있다. 지분 참여 광산에서의 폐수 유출·무허가 벌목·산재·노조 탄압 사례는 단일 기업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 전반의 관리 부재를 드러낸다”고 했다.
반도체 세션에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반도체는 공해 산업이다. 웨이퍼 1장 생산에 물 2톤·전력 361kWh·온실가스 263kg이 투입·배출된다”며, PFAS 등 영구화학물질과 공정가스 배출의 온실가스 효과를 지적했다.
권영은 반올림 활동가는 위험은 사라지지 않고 더 은폐된 곳으로 이동했다. 정규직에서 하청·실습생·해외공장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자녀산재법의 사각지대와 해외공장 금지물질 사용 의혹을 들어 사전적 인권실사 법제를 촉구했다.
공급망 법의 집행력이 부재하다는 주장은 다나카 시게루 PARC 이사와 엘리노어 로케데 구즈만 굿일렉트로닉스(Good Electronics) 코디네이터의 발표에서 이어졌다. 다나카 이사는 감사로 강제노동이 확인돼도, 원청은 거래 중단으로 떠나고 노동자는 체불임금만 남는다”고 꼬집었다. 구즈만 코디네이터는 미·중 기술패권 속 프렌드쇼어링은 동남아의 임금·환경 기준의 하향경쟁으로 번진다”고 비판했다.
연사들이 수산업에서의 원양노동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다./임팩트온
현장의 구제와 집행 공백...의류·원양노동 ‘연대’의 과제
수산업 세션에서는 아지자 합사리 활동가가 인도네시아 이주 어선원의 출국 전·모집 단계에서 시작되는 구조적 착취를 지적했다. 대만 TAHR의 이샹스 활동가는 원양어선의 통신 단절을 강제노동 리스크의 촉발점으로 지목했다. 그는 통신권은 자유와 안전을 위한 최소 조건이다. 가족과 연락이 끊긴 후에서야 임금 미지급을 알게 되는 일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한국 상황을 전한 정신영 공인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분절된 규제 체계와 책임 공백을 문제로 꼽았다. 정 변호사는 기항 주기 단축(연 1회 의무화), 여권 공용보관함 전환, 쿼터 삭감 제재 등 2024년 여러 조치가 시작됐지만 실질적인 집행과 상시 모니터링이 관건”이라고 했다.
의류 세션에서 남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은 이노그룹의 군부 연계 의혹, 한세의 과거 파업 탄압 의혹 등을 언급하며 국내 여론의 외국인 혐오 확산으로 국제연대의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외국인 혐오가 확산된 지금이야말로 현장을 기록하고 알릴 적기”라고 강조했다.
일본 사토 유리 휴먼라이츠나우(HRN) 활동가는 하니스(Honeys)의 미얀마 자회사가 생산할당을 상향한 후 노동자 448명을 해고한 사건을 소개했다. 그는 회사 측의 7년간 손배소는 2025년 1월 취하됐지만, 사과와 배상은 없었다”고 말하며 기업의 ‘인권정책’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서류용 방패일 뿐”이라며 의무적 인권·환경실사 법제를 촉구했다.
※ 행사와 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매주 화요일 업데이트되는 유료 구독회원 전용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