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해방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다 [start-up]
인터넷 플랫폼이 확산되면서 수많은 프리랜서를 위한 일자리가 생겨난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를 들면 택시 업계의 공분을 사기도 한 차량 공유 서비스 운전사를 들 수 있다. 스튜어트나 푸도라 같은 배송 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직업도 늘어나고 있다. 옵워크(hopwork)에선 그래픽 디자이너나 개발자가, 위러브워즈(WeLoveWords)에선 기자, 우샷(Ooshot)에선 프리랜서 사진작가를 찾아볼 수 있다. 바로 이런 플랫폼화가 노동법과 관련해 논란을 낳고 있다.
프랑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프랑스 내 프리랜서는 230만 명에 달한다. 프랑스 경제활동 인구 중 2015년 기준으로 자영 농업 종사자를 포함해 10% 수준에 해당한다. 2009년 자영업자 신분을 새로 규정한 이후 프리랜서 수는 크게 늘었다. 그럼에 불구하고 경제활동 인구대비 프리랜서 평균 비율이 15%인 유럽과 견주면 여전히 뒤처지는 수준이다.
이런 사회 변화에 직면한 시점에 나오는 지극히 프랑스적인 반응은 즉시 법적 테두리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여러 의문이 줄을 잇는다. 프리랜서의 지위는 어떻게 정립할지. 이들이 아류 노동자처럼 취급받지 않게 하려면 어떤 사회적 보호와 특혜를 받아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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