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산업부,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26~’30) 발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6.3.26.
1. 산업부,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26~’30) 발표
산업통상부는 3월 25일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과 ESG 공시제도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 간 협력 강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ESG 요구가 강화되며 대응하지 못할 경우 거래 배제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업종별 특화 지원, 중소·중견기업 대상 컨설팅(연 500개사), 실무 인력 양성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한 컨설턴트 자격제와 전문기관 지정제 도입으로 지원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국제표준 대응과 규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ESG ODA 사업을 통해 해외 공급망 관리 역량도 높인다. 아울러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공급망 실사 플랫폼 구축과 K-ESG 지수 개편을 추진한다.
2. 기후부·조선업계, 공급망 온실가스 관리로 에너지 안보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3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선업계 주요 6개사와 ‘조선업종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조선업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산정·관리하기 위한 기반 마련 차원이다.
최근 중동전쟁 등 국제정세 불안 속에서 공급망 전반의 탈탄소화는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지속가능성 실사 및 공시 제도 도입으로 공급망 차원의 탄소정보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조선업은 철강, 기자재, 물류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된 만큼, 정부와 업계는 업종 특성을 반영한 스코프3 산정체계와 현장 적용 가능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3년부터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요 수출업종을 대상으로 산정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왔으며, 조선업에 이어 2028년까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3. 유럽연합(EU) 과불화화합물 규제 대응을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 맞댄다
산업통상부는 3월 25일 PFAS(과불화화합물) 규제 대응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출범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EU는 PFAS 규제안 마련을 위해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을 진행 중이며, 향후 규제 도입이 예상된다.
PFAS는 반도체, 배터리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는 물질로 규제 영향이 광범위하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협의체를 통해 영향 분석과 의견 제출 등 공동 대응에 나선다.
또한 규제 확정 전까지 입법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대체물질 개발 등 R&D 지원을 확대해 산업 영향 최소화와 신시장 창출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4. 재생에너지로 만든 청정수소… 국내 최대 규모 김천 그린수소 생산 시작
국내 최대 규모의 그린수소 생산시설이 김천에 구축돼 연간 230톤의 수소 생산이 가능해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25일 준공식에 참석해 설비를 점검할 예정이다.
해당 시설은 태양광(8.3MW)과 수전해 설비(10MW)를 결합해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수소를 생산하며, 외부 전력 의존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국내 최대 규모 수전해 설비로 청정수소 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그린수소를 핵심 산업으로 지정하고, 핵심 부품 기술 개발과 100MW급 실증사업,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산업 육성을 확대하고 있다.
5. 인공지능(AI)로 진화하는 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 ’K-산재보험‘ 혁신 추진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전 과정에 AI를 접목한 ‘K-산재보험’ 모델을 구축해 행정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성과로 ‘대한민국 AI 10대 선도기관’에 선정됐으며,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전환 사례로도 인정받았다.
산재 신청은 2020년 대비 2025년 약 50% 증가했고, 업무상 질병은 170% 이상 급증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체계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공단은 재해조사, 치료, 보상, 직업복귀 전 단계에 AI를 도입했다.
AI 재해조사 시스템은 사건을 신속·일반으로 분류해 처리 속도를 높였고, 처리기간도 11.9일에서 8.7일로 단축됐다. 치료 단계에서는 AI 예측을 활용해 진료계획 처리기간을 6일에서 2일로 줄였다.
또한 장해판정과 직업복귀 과정에서도 AI 기반 분석을 적용해 정확성과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으며, 직업복귀율은 약 75%까지 상승했다. 공단은 향후 AI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할 계획이다.
6.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노동계-정부 간 협의 틀 구축 추진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 처우 개선 기조에 따라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노동계와 정부 간 첫 공식 협의체다.
노동계는 3월 10일 돌봄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에 교섭을 요구했으며, 정부는 법적 검토와 병행해 사전 협의와 소통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돌봄 서비스 질 향상과 종사자 처우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3월 25일부터 실무 협의를 시작한다.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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