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주국방, 글로벌 초격차 경제강국 핵심 토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글로벌 초격차 경제 강국 .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이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평화가 전제되지 않는 성장은 사상누각 이라면서 글로벌 초격차 경제 강국의 핵심 토대는 튼튼한 안보 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견고한 자세다 라면서 굳건한 자주국방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이 대통령이 밝힌 자주국방의 실현 방안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회복 (환수)이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한국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당시 이승만 정권 때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사령관에게 이양됐고, 1978년 11월 한미연합사령관(미군 대장)에게 이관됐다. 그 후 1994년 12월 김영삼 정부 때 평시작전권만을 회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영상 시청 후 박수치고 있다. 2026.5.26 연합뉴스
이 대통령 현실은 각자도생과 약육강식
전작권 조기 회복, 다자 안보망 구축 주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자주적 국방 의지가 있어야 친구도 우리를 존중하고, 동맹도 더욱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다 며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시작전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 고 지시했다.
다른 하나는 국방력의 획기적 강화다. 이 대통령이 보기에,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현재 세계 5위 수준으로 이미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충분하다. 연간 국방비가 북한의 연간 국내총생산(GDP)을 앞지를 정도다. 그럼에도 국방력 강화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당부엔 지금의 세계를 각자도생과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 현실 로 보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국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이 대통령은 ▲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 조속한 전환 ▲ K 방산과 로봇‧드론‧우주 등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박차 등을 강조한 뒤 군사력에 더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긴밀한 다자안보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구축해야한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이 나지 않도록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고 말했다. 이어 싸워서 이기는 걸 넘어 싸울 필요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게 진짜 강하고 유능한 안보다.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의 도약을 뒷받침할 국방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 고 다짐했다.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 조속한 전환과 관련해, 구체적으론 인공지능과 드론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래 국방력의 핵심 전략 자산인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허용과 함께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이 대통령이 작년 10월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반대급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지지를 얻어 냈지만, 미국 측이 투자 이행 속도, 쿠팡 문제 등을 구실로 미온적 자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을 포함해 정상회담의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논의할 미 측 실무대표단이 수주 내에 방한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26 연합뉴스
국방부, 핵잠 건조 장보고 N사업 보고
1번 함 2030년대 중반 진수, 후반 전력화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진해의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주재한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 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인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받았다. 국방부는 이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장보고 N사업 으로 이름 짓고, 2030년대 중반에 1번 함 진수에 이은 30년대 후반 해군 배치를 목표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감안해 이 사업에 임하는 다섯 가지 원칙을 밝히고, 핵 비확산 의무와 관련해 세 가지 사항을 약속했다. 먼저, 다섯 가지 원칙은 ▲ 핵추진잠수함 원자로의 핵연료는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며, 핵연료 교체를 최소화하도록 장주기 운전이 가능하게 개발 ▲ 전력 획득‧유지‧정비의 자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내에서 개발, 건조 ▲ 핵추진잠수함의 플랫폼과 추진체계 등은 한국 내 민간 원자력과 조선 분야에서 오랜 기간 축적된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개발 ▲ 핵추진잠수함의 설계‧건조‧운용‧정비‧핵연료 관리‧해체에 이르는 전 과정을 총수명주기 관점에서 개발, 관리해 지속 운용성 확보 ▲ 30년대 중반 1번 함 진수, 30년대 후반 전력화 목표 개발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6.5.26
한국, 핵무기 보유도 개발도 안 한다
높은 수준의 핵비확산 의무 이행할 것
국방부는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핵비확산 의무를 투명하고 확고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다 라면서 ▲ 대한민국은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으며, 핵무기를 개발하지도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 대한민국은 미국과 긴밀한 소통 하에 핵추진잠수함 추진체계에 필요한 핵연료인 저농축우라늄 확보, 관리 과정 전반에 걸쳐 핵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다 ▲ 대한민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공동으로 핵추진잠수함에 적용이 가능한 안전조치 체계를 구축하고 높은 수준의 핵비확산 의무를 이행할 것이다 등 세가지를 약속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 간 원자력 안전과 보안을 확고히 견지하고, 핵추진잠수함에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을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 개발은 조선, 원자력, 방산을 잇는 40여 년에 걸친 국가산업 발전 프로젝트로서 산업계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 면서 4만 개 이상의 안정적이고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산업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는 확고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우리 군 주도의 국방 태세 확립을 위한 전작권 조기 회복과 AI 및 무인전투체계 군대로의 전환 계획을 보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6.5.26
보고 받기에 앞서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건조하게 될 핵추진잠수함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며, 나아가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전작권 회복은 자주국방의 핵심 요소로서 한반도를 방어하는 주체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분명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환 시기를 포함한 구체적인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해 나갈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이날 헤드테이블에는 이 대통령의 오른쪽에 차례로 이근욱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득화 ㈜ 펀진 대표이사, 안규백 국방부 장관, 김성걸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이사, 김성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정관 산업부 장관, 노용만 카이스트 교수, 한성숙 중기부 장관, 류승준 법률사무소 대표, 김성환 에너지부 장관, 진영승 합참의장,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박홍근 기획처 장관, 최성천 세종대 초빙교수, 조현 외교부 장관, 조강래 남서울대 초빙교수, 김현일 세종대 초빙교수, 강건작 법무법인 로백스 고문, 곽정근 호서대 초빙교수, 배경훈 과기부 장관이 자리를 했다. 군에선 또한 각국 총장, 해병대사령관, 잠수함사령관, 해군사관학교 생도, 잠수함 장교 및 부사관 등이 참석했다.
이유 에디터 yooillee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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