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반지하침수 피해 막을 근본 대책 마련한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보장하고 미이주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것처럼 재해 취약주택의 인·허가를 제한하는 방안은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고시원 등 비주택에는 46만3000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지하(반지하)에도 32만7000가구가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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