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턱대고 바다 위에 원자로 띄워도 되는 건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배경훈 장관)는 2035년까지 SMR 선박을 띄우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조선과 원자력 기술을 결합한 미래산업, 차세대 먹거리, 세계 시장 선점이라는 표현이 뒤따른다. 산업계는 기대감을 높이고, 정부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해 속도를 내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정책을 바라보며 기대보다 우려가 먼저 생긴다. 기술의 가능성 때문이 아니다. 왜 이런 정책이 충분한 사회적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는가, 그리고 누가 이 정책의 위험을 평가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가라는 점 때문이다.
CES 개막일인 6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두산밥캣 부스에 SMR모형이 전시돼 있다. 2026.1.7. 연합뉴스
핵산업계 이익 추구 앞에 무방비 노출된 국민 안전
원자력은 일반 산업과 다르다. 실패했을 때 피해가 특정 기업에만 머물지 않는다. 사고는 지역을 넘어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책임은 수십 년 뒤 미래 세대에게까지 이어진다.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라 장기적인 환경 부담, 주민 건강 문제,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 정책은 단순히 먹고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업자 의견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분야다. 사회적 책임성과 독립적 검증 구조가 반드시 함께 작동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핵산업계는 사고 이후에도 일정 기간의 산업적 충격 속에서 책임을 분산시킬 수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장기적으로 불행한 상황에 놓일 것이며, 정치권은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현재 SMR 선박 논의는 사업자, 관련 연구기관, 정부 부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기관은 예산과 사업 확대를 필요로 하고, 산업계는 시장을 기대하며, 정부는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성과를 만들고자 한다. 모두가 ‘추진’을 전제로 움직인다. 정작 필요한 것은 왜 안 된다는 건가” 어떤 점이 위험한가”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가”를 묻는 독립적 시각인데, 이러한 목소리는 정책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특히 해상 원자로는 육상 원전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다. 선박은 충돌할 수 있고, 침몰할 수 있으며, 전쟁이나 테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해상 사고는 육상처럼 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기 어렵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도 모호하다. 국제 해역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느 국가가 책임을 지는가. 항만 접근 제한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방사능 오염이 해양 생태계로 확산될 경우 누가 장기 관리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은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는데도, 정책은 공청회도 없이 제정된 ‘SMR 지원 특별법’과 함께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 기반 가상 원자로 플랫폼을 활용해 안전성을 검증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시뮬레이션은 현실을 대체하지 못한다. 특히 해양 환경은 육상 원전과 전혀 다른 조건을 가진다. 파랑, 진동, 충돌, 염분 부식, 침수, 구조 지연 등 실제 사고 시나리오는 컴퓨터 모델만으로 완전히 예측하기 어렵다. 기술 검증 이전에 정책 검증이 먼저 필요한 이유다.
22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막한 ‘2026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에서 관람객들이 APR1000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19개국의 전력, 원자력 관련기업 130곳이 참가해 소형모듈원자로(SMR)등 세계 원전 시장의 최신기술을 소개한다. 2026. 4.22 연합뉴스
왜 더 넓은 비전력 방사선 응용 시장에 눈 돌리지 않나
더 큰 문제는 원자력 산업정책의 방향이다. 정부는 SMR 선박을 미래 먹거리로 제시하지만, 정작 우리 사회가 육성해야 할 비원전 방사선 응용 시장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하다. 방사선 응용산업은 의료, 바이오, 정밀진단, 가속기, 산업검사, 조사멸균, 동위원소 생산 등 다양한 영역과 결합하며 높은 산업 확장성을 가진다. 무엇보다 사회적 갈등이 상대적으로 적고,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시장이다.
미국 사례는 원자력 기술의 산업적 중심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원전산업은 여전히 일정 규모의 전력 생산과 고임금 일자리를 유지하지만, 신규 건설이 제한된 상태에서 기존 설비 유지 중심 산업으로 정체되고 있다. 반면 의료·방사성의약품·핵의학 영상·비파괴검사·조사멸균·가속기 응용을 포함한 비원전 방사선 응용산업은 병원, 바이오기업, 장비 제조업, 검사서비스, 연구기관과 결합하며 훨씬 넓은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와 미국 원전산업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미국 원전산업의 경제 규모는 약 800억~1000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된다. 반면 비원전 방사선 응용산업은 의료서비스와 산업 응용까지 포함할 경우 약 3000억~5000억 달러 수준의 경제효과를 형성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단순 매출이 아니라 직접·간접·유발 효과를 모두 포함한 산업적 영향력의 차이를 의미한다. 실용정부가 불모지대인 이 분야를 외면하고 SMR에 집중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결국 원자력 기술의 미래는 새로운 원자로 건설에만 있지 않다. 미국이 보여주는 방향은 분명하다. 의료, 바이오, 산업검사, 가속기, 정밀진단 등 비전력 방사선 응용 분야가 훨씬 넓은 고용과 시장을 창출하고 있으며, 산업적 확장성 또한 크다. 원자력 연구 정책의 초점 역시 성장성이 낮은 신규 원전보다, 산업적 응용 가능성이 높은 방사선 기반 첨단산업으로 중심을 옮길 필요가 있다.
원자력 정책에는 ‘더 빠른 추진’ 아닌 ‘더 깊은 검증’ 필요
원자력은 단순히 먹고사는 산업이 아니다. 사회 전체의 위험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기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결정 과정은 더 느리고, 더 신중하며, 더 많은 비판을 허용해야 한다. 기술을 추진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자리에서는 위험이 과소평가되기 쉬우며, 사업자의 설명만 듣고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산업적 이해관계가 우선될 수밖에 없다. 특히 원자력처럼 사회적 책임성이 큰 분야에서는 찬성과 반대를 떠나 독립적인 제3자 전문가, 시민사회, 환경·보건 분야 전문가가 정책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빠른 추진’이 아니라 ‘더 깊은 검증’이다.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이재명 정부의 진정한 실용은 검증되지 않은 장밋빛 전망을 반복하는 데 있지 않다. 관료는 특정 사업자의 로비와 입김에 포획되지 말고 국가 자원과 연구개발 역량을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미래산업은 단순한 기술 구호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시장 현실을 함께 고려하는 전략 속에서 만들어진다. 원자력 연구개발 역시 가장 불편한, 그러나 합리적인 질문은 ‘찾아서라도 듣는‘ 신중하고 적극적인 자세에서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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