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목표는 이재명…입건도 안 됐는데 피의자 적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16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4.16.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가 2022년 9월 긴급체포된 뒤, 대장동 수사 책임자였던 정일권 부장검사로부터 우리 목표는 (이재명) 하나다. 내려가서 잘 생각해 보라 는 말을 들었다고 국정조사장에서 폭로했다. 또 검찰이 같은 해 10월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본부장) 씨의 내연녀를 압수수색하면서 조서에 입건도 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을 피의자 로 적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위 위원들은 이재명을 제거하겠다는 수사 방향이 압수조서에 분명히 드러났다 며 조작수사 라고 비판했다.
16일 오전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대장동·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 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 변호사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2022년 9월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서 2박 3일간 체포돼 조사 받은 과정에 대해 묻자, 이렇게 답했다.
그날 밤늦게 정일권 부장과 면담을 했는데 정일권 부장 본인이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 우리의 권한이다. 그러면서 애들 사진을 보여주며 애들 봐야 하지 않겠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 마지막 이야기가 우리 목표는 하나다. 내려가서 잘 생각해보라고 했다.
남 변호사는 차 의원이 목표 의 의미에 대해 추가로 묻자, 검찰의 목표가 이 대통령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이 재수사가 이뤄진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기소를 위한 것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 것이다. 어쨌든 대장동 사건은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은 기소가 됐을 것 이라며 뭐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민간이 돈을 많이 가져갔다고 배임으로 기소가 됐다. 만약에 반대면 (관이 돈을 많이 가져갔으면), 제3자 뇌물이 됐을 거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든 저희는 다 기소가 됐을 거다.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남 변호사는 (1기 수사팀이) 처음 공무원들 불러서 물어보지 않았던 것을 (2기 수사팀이) 2차 조사를 하면서 이거 다 이재명 시켰지? 라고 그랬다. 조서를 보시면 나와 있다. 저한테도 이재명 시킨 거 아니냐? 고 물어 잘 모른다 고 답하니 시장이니까 시켰겠지. 그러지 않았겠냐? 라고 물었다 며 유동규는 마지막엔 거짓말들을 하기 시작한다. 없었던 사실들을(말했다). 수사 검사하고 어떤 얘기가 오가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법정에서 검증 없이 인정이 되고 유죄 증거로 쓰였다 고 증언했다.
대장동 수사를 주도했던 정일권 검사가 16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청문회에서 증언대에 서서 남욱 변호사의 의원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있다. 2026.4.16. 연합뉴스
이에 정 부장검사는 일체의 편견과 고려 없이 실체적 진실과 사실대로만 말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뿐이다. 목표가 어떤 것이라고 말한 적 없다 면서 수사팀 목표는 환부만 도려내는,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 이런 이야기만 했을 뿐 이라고 반박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문자·메신저를 한 적이 없다 면서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돼 저희한테 넘어온 잔여 사건이지 새로이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니다 라고 말했다.
입건도 안했는데 압수수색 조서에 피의자 이재명
이날 청문회에선 검찰이 2022년 10월 13일 유동규 씨 내연녀를 압수수색하면서 조서에 입건도 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을 피의자 로 적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서영교 국정조사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입건도 안 된 사람을 압수조서에 피의자 이재명 하고 썼다 고 지적하자,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이게 수사 실무상 이 사건은 정치자금법 입건 자체가 안 된 사건 이라며 이재명 피의자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전혀 입건이 안 된 상태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보이는 증거물을 사실혼 배우자가 임의 제출했다 고 설명했다. 입건도 안 된 이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송 전 지검장은 임의 제출하면 형제번호(사건번호)가 부여되기 전에 압수 조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 이라며 수사 실무상으로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임의제출 하는 증거물에 대한 압수 조서를 작성할 때, 이게 사건명의 피의자 유동규에 대한 건지, 피의자 김용에 대한 건지, 피의자 이재명에 대한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깐 예를 들어, 이재명, 유동규, 김용 누구라고 적어도 사실은 위법이 아니고 수사 실무상 가능한 일 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송경호 증인이 그동안 해온 것이 아주 잘못됐다는 것이 이번에 다 드러나게 됐다 고 지적했다.
2022년 10월 13일 유동규 내연녀 압수수색 조서에 피의자 이재명이 적시돼 있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16일 국정조사에서 당시 이 대통령은 입건되지 않았지만, 실무상 피의자로 적시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2026.4.16. 서영교 의원실
민주당·혁신당·진보당 특위 위원들은 오후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을 타깃팅하고 제거하겠다는 윤석열 정권 검찰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났다 고 질타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남욱 증인을 통해 당시 검찰이 목표는 (이재명) 하나다 라고 한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 증인 신문 과정에서 유동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압수 조서에 피의자 이재명 이라고 적시했다 며 송 전 지검장은 누구라도 적어도 위법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당시 피의자는 이재명도, 누구도 아니었다. 검찰이 이미 피의자로 지정하고 이재명을 제거하겠다는 수사 방향이 이 압수 조서에도 분명히 드러난다 고 말했다.
같은 당 양부남 의원은 피의자로 적으려면 관련 자료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2022년 10월 13일까지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경선자금이 흘러갔다는 어떠한 증거도 진술도 없었다 며 2기 수사팀이 노린 것은 이재명 대표 기소였다. 결론을 낸 수사, 바로 이 대목에서 이 수사의 출발점이 정적 죽이기 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은 어떻게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원칙을 지켜서 수사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며 이원석 전 총장은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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