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줄인다더니”…배출권거래제 약화, 산업계가 주도했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스코·대한상의 등 정책 개입 75% 탄소 가격 낮추고 제도 실효성 흔들어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가 도입 10년을 넘긴 지금, 산업계의 조직적 개입으로 본래 취지를 잃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글로벌 기후 정책 감시기관 ‘인플루언스맵(InfluenceMap)’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난 15년간 포스코 등 철강 산업과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한 범산업 협회가 제도의 약화를 주도해왔다고 지적했다. 인플루언스맵은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한국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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