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30년에도 달라진 게 없는 접경지역 주민 삶 [뉴스] 대북 접경지역 민간인 출입통제선. 나무위키
실패로 끝난 접경지역 출마 후보자 정책 협약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났다. 선거 결과는 희비를 낳고, 장안에서는 이번 선거가 2028년 총선과 2030년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점쳐 보느라 분주한 모양새다.
필자는 전국 단위 시민단체 및 언론사와 함께 이번 선거에 출마한 접경지역 후보자들(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특별자치도 등 3개 광역시장과 도지사, 17개 시·군 시장 및 군수)에게 접경지역의 생명평화적 재구성을 위한 정책 준비 여부 및 참여를 요구하는 기획 행사를 진행했다. 이들 주제에 대한 설문 조사와 후보자와의 정책 협약을 목표로 했지만 성과는 기대 이하였다.
대북 접경지역. 나무위키
필자를 포함한 주최 측의 능력과 준비 부족, 시일의 촉박함, 후보자들의 관심과 의지 결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무엇보다 접경지역 7대 정책과제, 전환 전략에 대한 대중적 동의와 공감을 얻기 위한 사전 노력이 부족한 결과이다.
선정된 접경지역 7개 분야 정책과제
사전 기획을 통해 선정한 정책 과제는 모두 7개 분야로, 생태계 복원, 산업구조의 생태적 전환, 지역순환경제 구축, 민(民)관(官)군(軍) 협치 지역공동체 건설, 남북 긴장고조 행위 금지 및 평화 협력 모색, 직접민주주의와 자치권 확대, 접경지역 통합 거버넌스 제도화 등이었다.
설명을 좀 더 덧붙이면, 여기에는 난개발과 ASF(아프리카 돼지열병) 울타리 등으로 훼손된 접경지역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정책 유무, 접경지역의 주력 산업인 농업의 전면 유기농화 및 재생 에너지 확대 등 산업구조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복안, 늘어나는 군 유휴지를 지방정부로 귀속시켜 주민 중심 공공자산으로 활용하고, 녹색산업 및 지역 공공금융 활성화 등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된다.
또 민관군 상설 협치체제를 제도화하여 국방 가족의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공동체에서 군의 역할을 확대하며, 접경지역의 평화적 관리를 위한 긴장 고조 행위를 금지하고 평화교육을 확대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그리고 남북 간 재난 대응 협력 모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한 직접민주주의와 자치권 강화, 부처 간·지역 간에 나뉘고 막힌 칸막이 행정을 극복하고, 접경지역의 공통된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광역화된 통합 거버넌스 구축 요구 등도 포함돼 있다.
경기도 파주군 장산전망대에서 바라본 민통선 내 마을 해마루촌(동파리) 앞 임진강 유역. 파주시청
지방자치 30년에도 달라진 게 없는 접경지역 주민 삶
이를 기획한 의도는 명확하다. 1995년 제1회 지방선거를 실시한 이후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접경지역 주민의 삶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이중 삼중의 규제는 그대로이고, 모든 정책은 중앙정부와 관에서 입안한다. 대북 전단과 확성기 소음, 시도 때도 없이 반복되는 군사훈련은 일상의 삶을 파괴한다. 군부대 이전과 축소로 남겨진 유휴지는 전혀 활용되지 않고 수십 년째 방치되어 있다. 요동치는 남북 관계 속에 평화경제·통일경제특구는 희망고문이 되었다.
이러한 접경지역의 현실을 주민의 입장에서 생명과 평화에 이로운 민주적 방식으로 재구성·재설계할 것을 후보자에게 주문하고, 향후 함께 할 것을 약속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시도는 실패했다.
구태의연한 접경지 양당 지배구조
접경지역에 출마한 거대 양당 후보의 공약을 보면 생태계 보전은 개발 요구에, 산업구조의 생태적 전환은 언제 실현될지 알 수 없는 재벌기업 투자 유치 호언에 밀려났고, 철도와 도로, 시설 조성 계획은 지면에 차고 넘친다. 녹색산업 육성 정책은 무늬만 존재하고, 주거 정책 등은 아예 차이가 없다.
그나마 진보당, 기본소득당,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이 안전한 노동과 기본소득, 공유 재생에너지 등을 약속한 것을 위안으로 삼지만 정작 접경지역에서는 찍을 후보가 없었고, 비례 역시 선택받지 못했다. 물론 접경지역을 제외하고, 진보당(광역의원 7명, 기초의원 34명), 정의당(기초의원 6명), 녹색당(기초의원 1명) 등 진보정당이 전국적으로 성취한 결과물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흔적만 남은 파주 동파리(東坡里)역. 해마루촌 은 동파리의 한자를 우리말로 재해석해 붙인 이름이다. 파주시청
전환 전략 부재와 생명평화운동의 실종
필자는 지난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들레’ 지면에서 지구공동체의 생명 위기, 인류공동체의 극단적 양극화, 한반도공동체의 전쟁 위기라는 삼중고에 처해서도 대중의 정치적 선택지로 다가서지 못한 생명평화운동의 무기력과 부재를 고통스럽게 토로한 바 있다( ‘생명평화운동’ 우리 안의 탐욕과 모순부터 물어야,” 2024년 3월 24일;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720).
2년 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받아 든 성적표는 더 초라하다. 물론 그 사이 엄청난 일들이 한국 사회에서 벌어졌다. 대통령 윤석열은 국민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다가 감옥에 갔고, 광장의 촛불과 남태령의 눈 내리는 밤 하얀 등신불은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다. 조선은 남의 나라 전쟁터에 생때같은 목숨을 보내고, 남과 북이 전혀 다른 두 나라라는 헌법을 만들어 공표했다. 이남 으뜸머슴(대통령)의 비서실장은 세계를 상대로 무기를 팔러 다니고, 영혼 없는 언론은 수주액을 자랑한다. 주가는 폭등하여 코스피(KOSPI) 지수는 1만을 넘보고, 누군가는 성과급으로 수억 원을 챙기지만, 가족의 삶을 지키기 위해 일터로 나간 가장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우리가 직면한 현재의 모순과 위기는 총체적이며 복합적이고, 중층적이다. 그만큼 단기간에 해법이 나올 수도 없고, 누군가를 특정하여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이 와중에도 일상의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야를 막론하고 포장만 달리하여 4년마다 내놓는 후보자의 공약에는 우리 사회의 근본 문제에 대한 성찰이 없다. 오로지 자신이 내건 온갖 공약에 유권자가 걸려들기만 바라고, 당선과 동시에 주객이 전도되는 현실은 반복된다. 한 후보자의 공약 안에서 개발과 보전은 충돌한다.
장산전망대에서 바라본 임진강의 풍광. 사진 오른편이 초평도. 파주시청
전환전략과 이를 위한 운동세력의 부재
여기서 누군가는 이 파멸을 향한 질주를 멈출 것을, 그리고 접경지역을 포함해 한국 사회를 전면적으로 생명평화적으로 재구성할 것을 요구해야 하지만 그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전환 전략의 부재는 이것을 화두로 삼아 마을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운동세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7대 정책과제 제시와 협약 추구는 전환을 위한 최소 수준의 공통 분모를 찾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와 별개로 이번 선거 국면에서 개헌이나 주권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협약을 추구하는 흐름이 있었다. 해당 협약이 실천하는 힘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대중적 관심과 압박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협약은 후보자가 표를 얻기 위해 하나의 방편으로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 지난 시기 우리는 똑같은 광경을 수차례 경험한 바 있다.
정범진 사단법인 생명평화민주주의연구소 이사장
주민 삶터 바꿀 전략과 실천방안 다시 세워야
6·3 지방선거 역시 화려한 수사에 가려진 거대 양당의 정치 놀음에 진보정당과 생명평화운동은 구경꾼으로 전락했다. 정치적 존재감은 물론 대중의 선택지로 다가서지도 못했다. 나의 삶터인 마을과 지역, 직장에서 생명평화적 재구성을 위한 실천과 전략을 준비하지 않는 한 우리 운동의 미래는 없다.정범진 생명평화민주주의연구소 이사장 JBJ@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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