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에 승부거는 정부, 5년간 R&D 200조 투자 [뉴스] 이재명 정부가 과학기술 투자에 팔을 걷어부쳤다. 5년 동안 인공지능 등을 포함해 R&D에 200조 이상을 쏟아붓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AI를 포함한 4차 산업혁명의 리딩국가가 되기 위해서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할 작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신안보환경의 상징과도 같은 팔란티어와 경쟁할 우리나라 기업의 발굴을 주문하며 휴머노이드 로봇의 군 도입 문제도 언급하는 등 AI와 국방과의 결합 이슈에 각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과학기술 투자에 진심인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과학기술 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과학기술혁신과 인공지능(AI) 대전환으로 모두가 누리는 새로운 성장’을 국가 정책기조로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과학기술 발전과 혁신정책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최상위 계획이다.
76개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계획을 비롯해 범부처 과학기술정책 및 R&D 투자, 평가 근간이 된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를 다룬 이번 기본계획에는 과학기술혁신체계, AI 대전환,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등 4대 전략과 함께 12대 핵심과제, 40대 세부 과제가 담겼다.
우선 연구개발(R&D)은 과학기술부총리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일관된 정책 및 투자체계를 구현하고 5년간 200조원 이상 정부 R&D를 안정적으로 투자한다.
대학은 첨단연구·지역혁신을, 공공연구소는 국가 임무 달성을, 기업은 개방형 혁신을 선도하도록 한다.
대학은 성과 기반 블록펀딩을 안착시키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은 PBS 폐지에 이은 임무 수행 체계 확립 및 우수연구자 보상체계 개선에 나선다.
기업에는 ‘투자형 R&D’ 같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도입한다.
기초과학 연구는 다양성과 안정성을 키우고 첨단·대형과학, AI·과학기술 융합 연구도 지원한다.
매년 20명 국가과학자를 선정해 지원하는 등 과학기술인 존중 문화를 만들고 과학영재·대학원생·신진연구자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도 구축한다.
AI 대전환에도 주력한다.
과학기술 전 분야에 AI 연구동료, 자율실험실 등을 도입하고 피지컬AI, AI 공공서비스 확대에도 나선다.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지속 개발하고 초인공지능 대비 기술과 양자 기술 육성, AI 인재양성 체계도 구축한다. 컴퓨팅과 네트워크, 데이터, 사이버보안 등 전 주기에 걸친 AI 인프라도 확충한다.
미국 빅테크 앤트로픽의 로고. 최근에 내 놓은 초고성능 신형 AI모델 미토스 가 업계와 국제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로이터 연합뉴스
국가전략기술 R&D분야에 5년간 60조원 이상을 쏟아부을 계획
또한 이재명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5년간 60조원 이상 R&D를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R&D가 사업화와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혁신 주체 기술사업화 전문성을 강화하고 성과확산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국민성장펀드, 과학기술혁신펀드 등 인내 자본을 구축해 기술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돕는다.
반도체 초격차화를 이끌 초고효율·저전력 반도체 기술 개발과 클러스터 지원도 추진한다. 방산 분야에 민간 기술 유입 체계를 촉진하고 우주산업도 민간 주도 생태계 구성에 전력한다.
또 핵심 정책목표 중 하나로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균형성장을 설정한다.
블록펀딩형 지역자율 R&D를 확대하고 권역별 특화산업, 지자체별 중점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합성생물학 등 첨단바이오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등 민생 지원에서 과학기술 역할도 확대한다.
능동적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대전환에 나서면서 차세대 원자력, 핵융합 등도 동시 육성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5년간 글로벌 영향력 있는 연구자 수를 기존 76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늘리고 AI 서비스 경험률도 44.5%에서 7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고국 대비 전략기술 격차를 2.8년에서 2년 이내로 추격하고 기술이전 규모도 기존 대비 20% 확대하기로 했다.
연구개발특구 총매출을 85조원에서 15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건강수명도 70세 이상으로 높여나간다.
정부는 제6차 기본계획을 정부 R&D 투자로 구현하기 위한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앞으로 5년은 고도성장의 30년, 디지털화와 위기극복의 30년을 이어 대한민국 미래 30년을 좌우할 사활적 시기”라며 자율·신뢰·협업이라는 이재명 정부 R&D 정책 철학을 토대로 원팀이 되어 대외 환경변화, 공급망 이슈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국가가 되도록 하고, 특히 국민 모두가 과학기술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회 심의회의 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26,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공
이재명 대통령 1조 이상 가치 혁신기업 5곳 육성…팔란티어와 경쟁”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기술 우위가 곧 안보 우위”라며 대한민국이 전통적인 방산 강국에서 글로벌 신(新)안보강국으로 거듭나려면 국가 차원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현대 안보환경은 기술이 승패를 가르는 기술안보 시대로 바뀌었다. 전장은 지상·해상·공중을 넘어 인공지능(AI)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무한 확장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술을 가진 혁신 기업을 얼마나 보유하느냐에 따라 국가 생존의 경쟁력이 결정된다”며 대한민국은 과거 소총 한 자루 만들지 못하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방산 4강 국가로 도약했지만, 대기업·하드웨어 중심으로 편중돼 있고 조달 구조가 느리고 경직된 것도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인공지능·드론·사이버안보·우주항공 등 첨단 독점 기술을 보유한 신안보 혁신기업을 육성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가치 480조에 이르는 미국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와 당당하게 경쟁할 혁신 기업을 우리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는 2030년까지 신안보분야 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 5개, 매출 1000억 기업 50곳 육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는 우선 혁신기업의 기술 제품을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 등 비국방분야는 혁신촉진형 계약제도를 도입하고, 국방분야는 1년 이내에 첨단 무기체계 최초배치가 가능하도록 첨단기술형 획득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소개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 팔란티어의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이 대통령, ‘한국형 인큐텔’도 설립할 예정”
아울러 이 대통령은 혁신기업 투자 및 기술 연계 등으로 안보역량을 강화한 미국 CIA(중앙정보국) 인큐텔 모델처럼, ‘한국형 인큐텔’ 설립을 통해 신안보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신안보창업 중심대학 지정 등을 비롯해 젊은 인재의 혁신기업 진입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범정부 추진단을 구성하고 관련 특별법도 제정해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국방조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전략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26,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회의에서는 군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윤리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휴머노이드 적용은 사실 매우 주력해야 할 부분 중 하나”라며 인력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방 조달 분야에 대해서는 (첨단 무기를 납품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 연구·개발하다 승인될 때쯤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는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아마도 일종의 기득권, 기존에 거래하던 곳에서 저항도 나온다. 적극 행정의 부족도 문제다. 새로운 시도를 했다가 문제가 되면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니 하던 대로 하려고 한다”며 공직사회의 투명성도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정부가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확보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진행 상황을 물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내년까지 3만장 확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이 대통령은 너무 속도가 느린 것 아닌가”라며 우리가 추경을 하게 될지 모르겠으나 GPU는 점점 더 대규모로 필요할 텐데 보완책을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행사 시작에 앞서서는 강화학습과 반복 학습을 통해 인간의 정밀한 동작을 학습하고 이를 반복수행하는 에이아이 워커 휴머노이드 로봇, 정찰용 소형 무인항공기 리모아이-002 , 옵저버 위성 모형 등의 전시를 둘러보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전략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26,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태경 편집위원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red1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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