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에 파묻힌 강선우의 여성가족부 재건 의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14. 연합뉴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온통 보좌진 갑질 논란만 침소봉대된 채 부각돼 정작 중요한 장관으로서의 역량 여부는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선우 악마화 에만 집중해 정책 관련 질의를 아예 안 했고, 언론들도 대부분 갑질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 보도해 이슈를 잠식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부처 폐지의 벼랑 끝에 몰려 고사(枯死) 직전까지 갔던 여성가족부를 이재명 정부 들어 재건하는 임무를 과연 강 후보자가 감당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살펴보는 일은 여전히 필요하다.
강 후보자는 그간 아동복지와 돌봄 등 사회복지 영역에서 전문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는 이화여대에서 영어교육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소비자인간발달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결혼 뒤 발달장애가 있는 딸과 함께 미국으로 가 위스콘신대 매디슨 캠퍼스에서 인간발달 및 가족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사우스다코타 주립대학교에서 상담 및 인간발달학과 조교수로 임용돼 4년간 재직하다 2016년 귀국해 민주당에 입당했다.
2020년 제21대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이 된 뒤에는 보건복지위와 여성가족위에서 활동했고,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재선 의원으로서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 연금개혁특위 위원 등을 맡았다.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성폭력범죄처벌법 관련 입법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왔다.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복지와 돌봄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전문성을 키워왔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보건복지·고용·여성 분야를 다루는 사회1분과 위원으로도 일했다.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선우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간호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2024.7.22. 연합뉴스
강 후보자는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저는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낙원으로 이끈다 는 하태완 작가의 책 한 구절을 떠올리며 이 자리에 섰다 면서 이 말처럼 우리가 지켜내고 사랑하고 함께해 온 것들이 모여 대한민국을 더 좋은 곳, 더 따뜻한 국가로 이끈다고 믿는다. 여성가족부는 그 낙원의 문지기이자 길잡이 라고 여가부의 존재 의미와 역할을 적극적으로 소개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은 우리가 지켜내고 사랑하고 함께해 온 것들을 무너뜨리고 혐오하도록 하고 싸우도록 한다. 이는 우리가 성장할 수 없도록, 회복할 수 없도록, 그리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명운 자체를 위협한다 면서 그런데 이 갈등을 통합해 내고 반목을 조정하는 일이 주된 업무인 부처가 바로 여성가족부다. 즉 대한민국 존립의 근간을 맡고 있는 부처 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는 확대 개편이라는 길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지치지 않고 걸을 것 이라며 성평등과 함께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남성의 육아휴직이 자라는 만큼 대한민국이 빛나길 꿈꾼다. 고용 평등 임금 공시제 가 확대되고 종국에는 성별 임금 격차가 사라지도록, 더 많은 의사결정이 특정 성에 기울어진 채 진행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되감기를 하며 한 걸음, 두 걸음씩 부지런히 나아가겠다 고 성평등에 거듭 방점을 뒀다.
아울러 성폭력의 상처가 피해자인 나를, 이 세상뿐 아니라 내 삶에서 밀어낼 때 그 저지선과 방어선이, 울타리가 되겠다. 당신이 당신 자체로 얼마나 고귀한 사람인지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비추겠다 면서 한부모 가족도, 조손 가족도, 부모님이 많이 바쁘신 가족도, 그렇지 아니한 가족도 돌봄의 공백을 최대한 느끼시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킬 수 있었던 귀한 생명들을 돌봄 공백으로 떠나보내지 않고 제대로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 고 다짐했다.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발족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성평등 전담부처 강화를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2.11.8.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인 10일 오전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가 아닌 성불평등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3.5.10. 연합뉴스
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다. 그는 모두발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 대한민국 존립의 근간과 직결되는 일을 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다 며 그러나 그 일을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인력과 터무니없이 적은 예산을 갖고 있다. 일을 제대로 잘 수행하려면 조직 자체를 키우고 예산을 늘리는 방법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 고 단언했다.
나아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를 하자는 말씀들이 많은데 관련한 세부 내용은 정부 내 논의 과정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국회와 면밀하게 소통하고, 정책 집행의 첫 번째 기준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있을 것 이라며 각 부처나 국가기관으로 분절돼 있는 성평등 관련 역할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면 한 부처로 통합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일원화를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고 밝혔다.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의 여성가족 정책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대적으로 예산이 삭감됐고 없어진 사업도 굉장히 많다. 성평등 의식 또한 후퇴했다 면서 성평등이나 가족, 청소년 관련한 정책이 후퇴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뿌리가 그만큼 흔들렸다는 뜻 이라고 지적했다. 또 청소년 사업의 경우 예산이 100% 삭감돼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것도 많다 며 주로 학교 밖 청소년이나 소외 계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 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3년을 거치며 여가부 공무원들이 매우 위축돼 있어 사기를 끌어 올릴 필요성에도 중점을 뒀다. 강 후보자는 이번에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여가부 공무원들과 소통해본 결과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상태가 심각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없어지는 조직에서 일을 했던 그간의 경험이 어땠을까 생각한다 며 제가 장관이 된다면 사기를 다시 북돋을 방법을 찾겠다. 그 방법 중 우선시되는 것이 조직을 정상화할 뿐만 아니라 확대 개편하는 일이다.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성평등 기능을 일원화하고 명실상부한 성평등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지난 대선 때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소위 이대남 표심을 노리고 여가부 폐지를 또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행태를 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거론하자 강 후보자는 정치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불평등을 공약하거나 젠더 갈라치기를 해서는 안 된다. 비록 우리 사회가 양극화돼서 나타나는 현상일지라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통합하고 조정할 의무가 있다 며 현재 일어나는 사회 현상에 대해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겠구나. 더 확대하고 갈라치자. 그렇게 해서 표를 하나라도 더 가져와 보자. 이런 것은 지양해야 할 태도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통령선거 후보가 29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TV 토론회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표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5.29. 연합뉴스
여성 정책과 관련해서는 특히 한국 사회에 구조적 성차별 이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 후보자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우리 사회에 구조적 성차별, 젠더 불평등이 존재하느냐 고 질의하자 존재한다 고 확답한 뒤 사회구조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성차별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여성은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가 얼마만큼 잘 보호되고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있다 고 했다.
정 의원이 국정기획위 출범 현판 제막식 사진을 제시하며 어떤 느낌이 드는가 라고 묻자 강 후보자는 사진 관련해서 지적을 받았던 걸로 기억한다 고 답했다. 사진 속 인물들이 모두 중장년 남성이어서 논란이 됐던 점을 상기한 것이다. 정 의원은 정부의 사진과 글, 언행, 모든 것이 메시지 라며 추운 겨울 응원봉을 들고 다양한 국민, 특히 2030 여성이 많이 나왔다. 그분들은 대통령 하나 바꾸겠다고 나온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각 영역에서 겪는 차별이 해소되는 나라,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하겠다는 의지로 나왔다. 하지만 국민주권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은 많이 실망스럽다 고 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동의한다. 의원님이 보여줬던 사진 속 국정기획위원회는 국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단체인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각 분과 위원장만 모여서 남성만 사진에 찍힌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전체를 다 따져봤을 때도 여성이 더 포함됐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크다. 향후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 특정 성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 고 말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왼쪽 다섯 번째)과 진성준, 김용범, 방기선 국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현판식에서 현판 제막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6.16 [공동취재] 연합뉴스
여가부 장관이 될 경우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정책으로는 우선 디성센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강화를 꼽았다.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피해 상담 및 피해 촬영물 무료 삭제, 피해자 지원기관 연계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강 후보자는 디성센터는 중앙 디성센터와 지역 디성센터로 나뉘어져 있다. 중앙 디성센터는 인력이 37명, 예산도 4억 4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면서 AI(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해 나날히 고도화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 아무리 경찰청과 방통위, 방심위와 협업한다 해도 절대적인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 고 설명했다. 장관 부임시 대폭 확대할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젠더 폭력과 관련해 처벌은 법무부, 지원과 보호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주무 부처 라며 처벌이 된다 해도 그 이후에 지원이 오롯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다시 성폭력의 테두리에 갇히게 된다 고 강조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양성평등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 한다는 민주당 김남희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는 양성평등위원회가 실질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저도 동감한다. 해당 위원회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 며 그리고 위상 강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 역할을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또 하나의 핵심이라고 본다. 위상을 강화하는 일과 사무국 기능을 어떻게 배치할지 적극적으로 상의드릴 것 이라고 호응했다.
민간 기업에서의 성차별 문제에 관한 소신도 피력했다. 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주권 상장 법인들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임원 승진 비율이라든가 남녀의 임금 차별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고 공표해서 남녀 차이가 줄어들도록 해야 한다. 지금 100대 주권 상장 기업 중에 70% 정도가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다 고 하자 강 후보자는 동의한다. 여성 임원이 몇 퍼센트가 되느냐는 말은 결국 주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특정 성별에 얼마나 기울어져 있냐는 말과 동의어라고 생각한다 며 보다 다양하고 종합적인 시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기업도 리스크를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적극적으로 민간 기업들과도 만나 소통하겠다 고 했다.
24일 오전 어린이 2명이 숨진 부산 진구의 한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소방당국과 경찰 등 관계 기관이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오전 4시 15분께 이 아파트 4층에서 부모가 일을 나간 사이 불이 나 8살, 6살 자매가 숨졌다. 2025.6.24. 연합뉴스
아이돌봄서비스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6세, 8세 자매가 부모가 없는 사이에 화재로 숨진 사건을 두고 안타까움과 재발 방치 대책을 표명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여가부 사업 중 하나로 돌봄 공백에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강 후보자는 살릴 수 있었던 아이들이다. 그 아이들 곁에 돌봄 시스템만 있었다면 우리는 그들을 잃지 않았을 것 이라며 그런데 아이돌봄서비스가 있어도 새벽이나 무척 늦은 야간 시간에는 공급이 불가능했을 것 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렇다고 이 시간에는 공급이 어렵네 라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공급이 어려운 시간대에 공급을 할 수 있는가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처우를 개선하고 수당을 높이는 등 다양하게 검토해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며 새벽이나 늦은 밤에 돌봄의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는 부모님들은 대개 생계를 위해 나가실 것이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부담을 덜고 더 넓게 아이돌보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산 상황 등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무척 크다. 하루빨리 정책을 수립해 현장에 적용될 수 있게 하겠다 고 전했다.
출산 기피 현상에 관해서도 결국 돌봄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짚었다. 그는 여성과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을 따져봐도 여성은 68%에 달하지만 남성은 31%밖에 안 된다. 육아를 공동으로 나눠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는데 단순한 캠페인이나 홍보만으로는 부족하다 면서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이 적극 나서 남성의 육아휴직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높아지는 것과 출생률이 높아지는 것이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다. 여성의 양육 부담을 어떻게 덜 수 있을까에 대한 정책을 세심하게 고민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는 없었다. 강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현재 찬반 의견이 나눠진 갈등 요소가 많은 사항 이라며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TV 토론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두고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현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이걸로 새롭게 논쟁 갈등이 심화되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하기 어렵다 며 유보적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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