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글로벌 주요 인권 리스크 분석】⑧원주민 권리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EU에서는 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이 가까스로 통과하면서, 기업 인권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임팩트온은 주요 인권 이슈 10개를 선정해 이슈별 주요 사건사고와 리스크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각 이슈별 상세 사례 분석은 임팩트온의 공급망 리스크 모니터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팩트온 기존 회원도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공급망 리스크 모니터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규 가입이 필요합니다.
* 주요 인권 이슈는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주요 글로벌 기업의 인권보고서에 기재된 중대인권이슈(Salient Human Rights Issues)를 참조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원주민 권리 침해는 상당히 자주 발생하는 인권 이슈 중 하나입니다.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 없이 사업을 수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유엔 원주민 권리선언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69호는 원주민 권리에 존중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침해할 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큽니다. 특히, 기업들이 가장 많이 연루되는 부분이 사전인지동의 절차(Free, Prior, Informed Consent⋅FPIC) 무시인데요. 이는 사업자 측이 사업을 수행하기 이전에 현지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사업으로 인한 잠재적 권리 침해와 피해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보상에 대해 합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원주민 권리 침해 사건의 경우, 기업이 잠재적 리스크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혹은 현지 주민과의 교류없이 사업을 강행하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공급망에 대한 노동인권의 글로벌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국제소송이나 사업 지연과 같은 리스크로 발전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해외 사업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지 정부 혹은 기업과의 합의 마쳤더라도
원주민 권리 침해하면 리스크 발생할 수 있어
국제사회에서 규정한 원주민 권리/UN 원주민 권리 선언 (임팩트온 정리)
많은 기업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해외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현지 기업이나 혹은 정부와의 합의를 마쳤을 경우,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이나 ILO협약을 살펴보면 잠재적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지역민의 고충(Grievance)을 접수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이룰 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가장 빈번하게 침해되는 원주민의 권리로는 ▲자유권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재산권 ▲토지 및 자원 관리의 권리가 있는데요. 이는 원자재 채굴, 인프라 건설 등으로 인해 지역민이 강제로 이주해야 하거나 농경지나 삼림 파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잦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역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때문에 현지 정부 및 기업과 사업적 합의가 이루어졌더라 할지라도, 지역민이 생존을 위해 건설,채굴 등의 행위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해당 지역을 점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현지 기업이나 정부가 무력으로 지역민을 탄압해 국제적 인권 사건으로 리스크가 심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2020년, 탄자니아와 우간다 정부는 프랑스의 석유가스업체 토탈에너지스(Total Energies)와 파트너십을 맺고 자국의 석유자원 개발 및 수송을 위해 동아프리카송유관(East Africa Crude Oil Pipeline⋅ EACOP) 건설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BNP파리바, 시티은행, 도이치 은행 등 25곳의 주요 금융기관이 투자한 50억달러(약 6조73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초기 계획 단계에서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송유관이 우간다 및 탄자니아의 주요 하천과 산림, 그리고 원주민의 농작지를 관통하기 때문입니다. 인권단체가 밝힌 해당 사업의 잠재적 피해로는 ▲지역민 4000만명에게 식수를 제공하는 빅토리아 호수의 하천 오염 ▲송유관 건설로 인한 1만4000여명의 원주민 토지 상실 ▲세렝게티 국립공원 등 야생동물 보호구역 파괴로 인한 생태계 파괴 ▲3억7400만톤의 탄소배출로 인한 대기오염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EACOP사업의 계약이 확정된 후, 현지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탄자니아와 우간다 정부가 지역민들과의 협의 없이 사업을 승인하면서 대규모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간다 정부가 EACOP사업에 반대하는 시위자들을 강제로 체포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후, 글로벌 환경단체와 인권단체들이 전수조사를 수행한 결과, 시공사 측이 환경 및 인권리스크를 은폐하거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현지주민을 의도적으로 배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해당 사태는 국제적으로 큰 지탄을 받았는데요. 주요 글로벌 이해관계자들은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글로벌 비영리단체 300곳 이상이 공동서명을 통해 사업에 대한 투자중단을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EU)는 사업 중단에 대한 결의안을 제출했으며, 사업에 투자한 금융기관 25곳 중 15곳은 투자철수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원주민 권리 침해 사건 발생시
피해보상 및 사업취소 요구하는 집단소송 움직임 거세져
미국의 마카, 쇼알워터 베이 인디언 부족은 글로벌 석유기업 6곳을 상대로 기후소송을 제기했다.Pixabay
국제적으로 공급망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원주민 권리가 침해될 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원주민들이 글로벌 환경단체의 도움을 받아 기후소송에 나서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특정개인 혹은 기관이 기후소송을 제기했기에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역정부나 지역사회연합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해 지역 차원에서 발생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기후소송에 대한 흐름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실제 작년 12월, 미국 마카(Makah)와 쇼알워터 베이(Shoalwater Bay) 인디언 부족은 엑손모빌, 셰브론, BP, 셸, 코노코필립스, 필립스 66의 6개 석유 업체를 대상으로 기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 자연 재해, 보건 영향 등으로 인해 인디언 사회가 수백만 달러의 규모의 피해를 보고 있으며, 석유회사가 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야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마카와 쇼알워터 베이 부족의 거주 구역은 워싱턴 주 연안 지역으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거주지 이동, 해양 생태계 파괴로 인한 어업 피해 등을 겪은 바 있습니다. 원고 측은 기업들이 최소한 1959년부터 화석 연료가 기후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규모 석유와 가스를 판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리스크 최소화 위해선 원주민 지역사회와의 합의 과정에서
투명한 커뮤니케이션 필요
국제금융기구(IFC)가 제시하는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관여 모델/ IFC
해외 사업 추진과정에서 원주민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지 지역사회 관여가 필수적입니다. 지역사회 관여에서 중요한 것은 현지 이해관계자가 평등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한다는 점입니다.
국제금융기구(IFC)는 지역사회 관여가 다른 이해관계자 관여 방식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이해관계자 관여의 경우, 기업이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수렴한 후, 그에 맞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관여의 경우, 지역 내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주축으로 이들의 의견과 의사결정을 수용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IFC는 이를 위해 ▲현지 주요 이해관계자 집단 및 니즈 파악 ▲지역사회 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 파악 ▲지역 내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 모색 (마을주민회의, 간담회, 익명 인터뷰 등) ▲취약계층, 여성 등 일부 집단의 의견이 소외되지 않는 방법 모색 등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이러한 참여형 이해관계자 관여 프로그램을 통해 인권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지역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의 금광업체 뉴몬트(Newmont)는 남미, 아프리카 등의 개발도상국에서 금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광물 채굴이 현지 환경 및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관여를 핵심 ESG 관리사항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 차원에서 이해관계자 관여 정책을 수립하고 채굴 활동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관여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지역내 사회적 맥락 파악 ▲소외계층의 참여 활성화 ▲현지 파트너십을 통한 소통채널 구성 등에 집중해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일례로 가나의 브롱 아하포(Brong Ahafo)지역의 경우, 인구의 51%가 여성이며 금광 개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취약계층 가구 68%가 여성 가장입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내 여성의 참여와 의견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했습니다. 이로 인해 탄광 개발에 대한 금전 및 토지보상과 각종 지역주민 지원책에서 여성들이 배제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뉴몬트는 이에 따른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 여성단체 및 지역 내 비영리단체의 도움을 받아 현지에 여성자문위원회(Women Consultative Committee·WCC)를 설립했습니다. WCC는 지역 내 10개의 마을 공동체에서 투표를 통해 95명의 여성대표를 선출했고, 이들은 탄광의 환경영향 관리, 인프라 개발, 탄광개발 피해여성 지원 방안 등의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WCC의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탄광개발로 인해 생계에 영향을 받은 여성들은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받게 됐는데요.
뉴몬트는 탄광 직접고용,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통한 저금리 대출, 커리어 개발 프로그램, 장학금 수여 등의 사업을 수행 했으며, 그 과정에서 지역 내 교육기관, 비영리단체,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이들의 역량 및 자원을 적극 활용 했습니다. 특히, 농업 개선 및 토지접근성 강화(Agricultural Improvement and Land Access Program·AILAP) 사업을 통해 탄광개발로 인해 농작지를 잃은 농민들에게 새로운 농작지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농법을 전수해 이들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실제, 탄광개발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토지손실은 약 2400헥타르였으나, 해당 사업을 통해 약 2600헥타르의 농작지가 새로 조성되어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됐습니다.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