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스라엘 불법 공격 눈감은 유럽…이란 반격만 규탄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정말 대단 ,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마르크 뤼터 사무총장은 환상적 ,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는 윈스턴 처칠이 아냐 , 스페인은 끔찍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메르츠 독일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유럽 주요국과 그 정상들에 대한 품평 을 이렇게 내놨다. 트럼프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프랑스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유럽) 다른 나라들도 매우 좋았다 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13일 독일 뮌헨안보화의를 계기로 열리는 3국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6. 02. 13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이란 공격 협조 따라 유럽국 품평
스페인 끔찍 영국에 불만 독일 대단
트럼프는 스페인에 가장 심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2%에서 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지만 거부한 유일한 국가가 스페인 이라면서 스페인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할 것이다. 스페인과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고 말했다.
최근 스페인이 트럼프를 자극한 건 정작 따로 있다.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불법 폭격 하는 과정에서 스페인이 협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중도좌파 성향의 페드로 산체스 정부는 이란 공격이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디스의 로타 해군기지와 세비야의 모론 공군기지 사용을 불허했다. 노르웨이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예방적 공격 은 임박한 공격 이 없는 한 국제법 위반이며, 국제법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고 가세했다.
그러나 유럽을 주도하는 프랑스, 독일, 영국 정상들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뤼터 나토 사무총장 등은 사뭇 달랐다. 회원국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명시한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위배 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법 공격 엔 눈 감고, 되려 이란의 자위권 행사를 규탄하며 미국‧이스라엘 작전에 동조하는 위선적 행태 를 보이고 있다.
침공 당일인 2월 28일 발표한 프랑스, 독일, 영국 3국 정상의 공동 성명을 보면 현 상황에 대해 시시비비를 회피한 채 은근히 미국‧이스라엘을 돕는 본말전도 의 주장이 그대로 드러난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습으로 인한 피해. 2026. 03. 04 [이르나=타스=연합뉴스]
본말전도 프‧독‧영 정상의 이란 공동 성명
미국‧이스라엘 불법 공격 비판 한마디 없어
「프랑스, 독일, 영국은 이란 정권에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억제하며, 역내와 우리 국토에서의 불안정화 활동을 그만두고, 자국민에 대한 끔찍한 폭력과 탄압을 중단할 것을 일관되게 촉구해왔다. 우리는 이번 공습들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 역내 파트너들을 포함한 우리의 국제 파트너들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 우리는 역내 안정과 민간인 생명 보호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역내 국가들에 대한 이란의 공격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 이란은 무차별적인 군사 공격을 그만둬야 한다. 우리는 협상의 재개를 촉구하며, 이란 지도부가 협상을 통한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요구한다. 궁극적으로 이란 국민은 스스로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3국 정상 공동성명 전문)
우선 공동성명엔 협상 도중,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무시하며 같은 유엔 회원국을 공습한 불법 행위 에 대한 비판은 한 줄도 없다. 첫 단락을 보면, 이란 정권이 ▲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 중동과 유럽에서의 불안정화 행동 ▲ 자국민에 대한 폭력과 탄압 등의 잘못된 행동 을 해온 만큼 맞을 걸 맞았다 는 뉘앙스가 감지된다. 두 번째 단락에선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듯 우리는 이번 공습들에 참여하지 않았다 라고 발을 뺀 뒤 우리는 역내 안정과 민간인 생명 보호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고 말했다. 그리곤 존립 위기에 처한 이란이 이스라엘과 걸프국들 내 미군기지들을 보복 타격하는 것엔 즉각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 이란은 무차별적인 군사 공격을 그만둬야 한다 고 문제 삼았다.
미국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의 갑판에 배치된 전투기들. 2026. 03. 03 미 해군 제공. [AP=연합뉴스]
3차례 제네바 협상은 시간벌기 기만책
이란에 협상 주문 유럽 정상들 제정신?
본말전도의 궤변은 이어진다. 3국 정상은 우리는 협상의 재개를 촉구하며, 이란 지도부가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요구한다 고 했다. 그러나 협상을 깬 건 미국이다. 며칠 만에 트럼프 행정부 스스로 실토했지만, 지난달 26일을 포함한 세 차례의 제네바 협상은 군사 공격 태세를 완비하는데 필요한 시간 벌기용 기만책이었음이 드러났다. 미국은 작년 6월에 이어 이번에도 이란과 핵 협상 중에 전격적으로 이란을 불법 공격 했다. 협상을 깬 미국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 끝으로 3국 정상은 궁극적으로 이란 국민은 스스로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고 했다. 맞는 말이지만, 미국이 최고지도자였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암살 하고 체제 전복을 선동함으로써 오히려 민주화 흐름에 찬물을 끼얹었다.
영국은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란이 이스라엘과 중동 내 미군 기지에 보복 타격을 가할 때 동맹국들 보호 를 위해 군용기를 방어 작전 에 투입했다. 키프로스 내 아크로티리 공군기지에는 이스라엘과 요르단 등 중동국을 방어하기 위한 F-35 6대와 추가 방공 시스템을 배치했다.
트럼프가 불만인 대목은 이란 공습 돌입 때 미군이 인도양 차고스 제도의 디에고 가르시아 공군기지와 영국 내 RAF 페어퍼드 공군기지를 이용하겠다고 요구했지만, 영국이 처음엔 불허했다가 강한 항의를 받고서 나중에 입장을 바꾼 부분이다. 트럼프는 메르츠와 있는 자리에서 디에고 가르시아를 지칭한 듯 그 멍청한 섬 문제에 영국은 매우, 매우 비협조적이었다…영국에도 불만스럽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에 착륙할 수 있는지 정하는 데 3~4일이나 걸렸다…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인물은 윈스턴 처칠이 아니다 라고 스타머를 깎아내렸다.
영국령인도양영토(BIOT) 디에고 가르시아에서 전투 배치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 공군 스텔스 전략폭격기 B-2 스피릿과 KC-135 스트래토탱커 항공기가 비행선상에서 유지보수되고 있다. 2025. 04. 16 [미 공군 사진, 기술 하사 앤서니 헤틀리지]
트럼프, 디에고 가르시아 문제로 영국 비난
스타머 총리에 윈스턴 처칠 아냐 비아냥
라트비아 외교관 출신의 국제정책 전문가로 현재 미국 퀸시연구소 비상주 연구원인 엘다르 마메도프는 비겁한 유럽인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불법 전쟁에 대한 백지수표를 주었다 란 1일 자 기고에서 이번 대서양 동맹의 대응은 규칙 기반 국제질서 가 그저 힘이 정의이며, 그 힘은 서방의 것 이란 잔혹한 명제였다는 주지의 사실을 확인해주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침공 전날인 27일 제네바에서 이란의 외무장관이 협상 중이었다는 점을 거론하고 특히 유럽 지도자들이 이란 지도부가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라 고 촉구한 것은 (조지) 오웰적 이다 라고 지적했다. 오웰적 이란 권력의 언어 조작을 뜻한다.
마메도프가 보기에 이런 유럽 주요국의 정치적·전략적 비겁함 이면에 냉소적 계산 이 자리잡고 있다.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의 관여 를 유지하기 위해, 중동이나 글로벌사우스(저소득국 및 개도국) 문제로 미국과 충돌하는 사치 를 부릴 여유가 없다고 계산했고, 두 달 전 미국의 베네수엘라 불법 침공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납치 때의 유사한 반응을 보였다.
4일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으로 사망한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기리는 표지판이 이란 테헤란의 한 거리 위에 전시되어 있다. 2026. 03. 04 [와나=로이터=연합뉴스]
마메도프, 유럽 주요국 전략적 비겁함 비판
미국과의 협상, 단지 방심 유도하는 미끼
다음은 이란 정권에 대한 실제적 적대감이다. 올해 1월 반정부 시위에 대한 유혈 진압,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한 점 등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마메도프는 어떤 정권을 싫어한다고 해서 그 정권에 대한 불법 전쟁을 용인할 정당성은 생기지 않는다 고 지적했다.
마메도프는 실제로 미국‧이스라엘의 공격을 도발도 없는 상태에서 벌인 불법적 침략 전쟁 이라고 부르기를 거부함으로써 EU는 중립이 아니다 라면서 자신이 수호한다고 주장하고 궁극적으로 자국 안보가 의지하는, 바로 그 법적 구조를 적극적으로 해체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테헤란과 글로벌 사우스에 외교 협상은 단지 방심을 유도하는 미끼에 불과하고, 패권국이 군사 행동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판단할 때까지만 존중되는 기만이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고 경고했다. 마메도프는 작년 6월의 12일 전쟁을 연상시키듯, 이번 공습은 오만이 중재하던 미·이란 핵 협상이 진전을 보인다는 보도 속에서 이뤄졌다 라며 메시지는 분명하다. 선의가 없는 미국과의 협상은 무의미하고,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은 언제나 워싱턴에 외교적 엄호를 제공할 것이란 사실이다 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4 연합뉴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 2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벌어지고 있는 현 중동 상황 전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예의 주시 중 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현 중동 상황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원칙에 따라 해결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궁극적으로 대화 과정이 복원되고 협상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한다 고 밝혔다. 싱가포르와 필리핀 순방을 마치고 4일 귀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닷새째로 접어든 이란 전쟁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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