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솔루션 전력시리즈 소송, 한전의 PPA요금제 공정위 제소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후솔루션의 '전력부문 핀포인트 시리즈 소송'이 이번에는 한전을 향했다.
기후솔루션은 지난 27일 한전의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 요금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한전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한전의 PPA 요금제가 전력망 이용료 내역이 불투명하게 산정돼 공정성을 해치고, 일반 요금제 대비 차별적으로 요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PPA 전략량요금 이중 부과됐나?
기후솔루션은 기후 이슈를 다루는 일반 비영리단체이지만, 변호사 집단이 다수인 전문가 집단이다. 때문에 기후솔루션의 ‘전력부문 핀포인트 시리즈 소송’과 같은 역할이 가능하다. 이번 시리즈 소송에 대해 기후솔루션은,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에서 발견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속 소송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슈가 된 문제는 바로 한전의 PPA 요금제다. PPA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간에 직접 장기간의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해외에서는 기업의 넷제로 달성 및 RE 100 달성을 위해 PPA가 상당히 활성화되어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21년 한전의 중개를 통한 제3자 PPA제도가, 2022년에는 직접 PPA제도가 도입됐다.
일반요금제와 PPA요금제/ 기후솔루션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일반 소비자가 내는 전기요금에 비해 PPA 요금제가 과다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PPA 소비자가 내는 망 이용료 부문에서 발생했다. 일반 소비자가 내는 전기요금은 크게 기본요금(변전소, 송∙배전선로 등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하고 유지 보수하는 데 쓰이는 비용)과 전력량요금(연료비 등 사용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PPA 소비자는 이 요금에 대해서, PPA를 체결한 전력량에 대해 발전사업자에게 또 전력량대금을 지불하고 한전의 망이용료로 송∙배전설비 이용요금을 지불한다.
기후솔루션측은 "PPA 소비자는 망 이용료로 기본요금과 송∙배전설비 이용요금을 내게 되는데, 망 이용료 원가가 얼마인지, 원가를 바탕으로 요금이 적절히 산정되는지, 어떻게 망 이용료가 기본요금과 송∙배전설비 이용요금에 산입되는지는 한전이 공개한 안내 자료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전기소비자는 망 이용료가 합리적으로 산정됐는지, 그 비용이 송∙배전설비 구축과 유지에 활용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기후솔루션측은 "장기적으로 전력계통에서 망과 관련된 정보 공개와 망 요금 분리 고지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년 한전 경영연구원도 “망 요금 부과에 따른 가격 신호를 소비자가 인지하고, 국내에서도 효율적인 망 투자를 위한 요금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영국·프랑스·미국·호주처럼 망 요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독일은 전기요금에서 정보 공개의 폭이 상당해 1kWh를 쓸 때 원가와 송·배전비용, 각종 세금, 부담금과 세부적으로 그 용도까지 확인할 수 있다.
한전은 2022년 12월 30일 ‘PPA 전용 전기요금제’를 도입해, kW당 6630~8190원인 일반 소비자의 기본요금과 비교했을 때 kW당 9980원으로 최대 50.5%나 높게 PPA 소비자의 기본요금을 차별 책정해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는 산업계의 거센 반발을 받고, 한전이 규정 적용을 당분간 유예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기후솔루션 김건영 변호사는 "한전의 망을 이용하는 주체들이 다양해지면서 망 중립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면서 "망 이용료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전력거래의 공정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 산업부 고시에 근거한 요금 산정
삼성전자, 연간 PPA 조달할 경우 망 이용료만 1140억원 육박
기후솔루션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한전측은 '송전 및 배전이용요금산정기준'에 관한 산업부 고시에 근거해 이용요금이 산정됐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망 요금 산정의 경우 산업부의 총괄원가 자료를 사용하며, 전기사업법 제15조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전기위원회 심의와 산업부장관의 인가를 거쳐 산정된 내용이라는 것이다.
망 이용료 또한 한전 홈페이지에 공개돼있으며, 망 이용료 중복이용의 경우 "한전 송배전 설비 이용에 따른 기본요금은 이중 부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전의 PPA 요금제 구조가 접근성을 떨어뜨리다보니, 기업들의 PPA 참여를 위축시킨다는 기후솔루션은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국내 PPA 계약 건수는 22개, 용량은 총 1000MW를 겨우 웃도는 것에 불과하다.
기후솔루션은 "2022년 전 세계 RE100 기업의 평균 재생에너지 이행 비중인 39%와 평균 PPA 조달 비중인 31%를 연간 28TWh를 사용하는 삼성전자에 대입해 가정한다면, 삼성전자는 연간 망 이용료로만 약 145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만약 재생에너지 소비량 전부를 PPA로 조달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망 이용료는 1140억 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과 대만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PPA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인 지원이 있다. 특히 대만 TSMC는 정부가 상당량의 망 이용료를 지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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