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으로 끝낼 수 없다…재심으로 진실 찾아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의 사면 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5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조치로 출소하며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2025.8.15. 연합뉴스
조국 전 혁신당 대표가 광복절인 지난 15일 새벽 서울남부교소를 나오며 내놓은 첫마디다. 8개월의 수감 기간 동안 검찰 개혁에 대한 그의 의지가 더욱 굳어졌다는 느낌이 든다. 조국이 곧바로 정치에 복귀하겠다고 하니 검찰 개혁이 더욱 힘을 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가 생긴다. 조국이 사면되고 복권되면 다 이뤘다 며 느슨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줄었다.
내친김에 조국 사건과 정경심 사건에 대한 재심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국의 사면이 검찰 독재 종식의 상징적 장면 이 아니라 출발점 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조국 사건에서 검찰이 행한 무도한 행태를 생각하면 재심 청구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면으로 걸림돌이 다 해소됐는데 굳이 일거리를 사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국 대표 본인도 한 인터뷰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걸 원치 않는다 면서 분명한 반대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재심을 청구하지 않겠다 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의 연성 쿠데타였던 소위 조국 사태 로 멸문지화를 당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연합뉴스 자료 사진 편집
조국 대표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는 점을 이해한다. 자신으로 인해 상상할 수 없는 고초를 겪은 가족들에게 고통의 기억을 되살리게 하는 일이겠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권 복귀를 앞둔 상황에서 자녀 입시 등 민감한 이슈가 다시 등장할 수 있으니 피하고 싶긴 하겠다.
하지만 조국 사건의 재심은 과거로 돌아가는 일이 아니다. 단순히 검찰이 조국과 그 가족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만을 따지자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검찰과 사법부의 패악을 대통령의 사면권 뒤로 숨겨준다면 또다시 제2, 제3의 조국이 나올 수 있다. 조국 사건 재심은 과거 가 아니라 현재 나아가 미래 를 위한 일이다.
이재명 정부가 이미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니, 이를 통해 검찰의 패악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검찰이 윤석열 치하에서 아니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에도 조국과 정경심을 옭아넣기 위해 어떤 짓을 했는지 이미 여러 증거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조국과 정경심 사건의 재심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검찰 개혁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 또한 조국 대표가 말한 분명한 반대 증거 가 수두룩하고, 갈수록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조국 사건에서 나타난 패악은 검찰만이 아니다. 조국 일가족을 도륙 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물론 사법부와 언론의 책임을 묻어 둬서는 안 된다.
검찰이 뜻을 이루기 위해 사법부와 어떻게 입을 맞췄고, 언론과 어떤 거래를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지난해 3월 창당한 조국혁신당이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한 한동훈 특검법 은 수사 대상을 한동훈과 검찰로 국한하지 않고 확장해야 한다.
조국 대표의 사면 발표를 조 대표 본인보다 더 반긴 이들이 있다고 한다. 조국 사건 수사를 지휘한 검사들과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재판 진행은 물론 최종 판결까지 무리에 무리를 거듭한 판사들이다. 검찰이 흘려준 가짜 뉴스로 도배했던 언론도 빠질 수 없다. 검찰이 기소조차 못한 사모펀드 관련해 언론의 산더미 같은 허위 보도가 언론의 책임을 증명한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인근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열린 민주정부건설 내란세력청산 긴급 수요 촛불문화제에 수많은 시민이 참석했다. 2025.5.7. 이호 작가
재심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너무 오랜 세월이 걸린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1970~80년대 민주화운동 관련 재심 사건이 40년이 지난 최근에야 무죄가 되는 게 현실이다. 이유는 증거 확인이 늦게 돼서라기보다 잘못된 사법부의 관행 때문이다. 1, 2심 판결을 내린 판사들이 현직에 있거나, 심지어 대법관이 돼 있으면 재심의 판결을 미루거나 기각한다는 게 통설이다. 만일 조국 사건에 대한 재심이 청구되면 이런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통제장치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과 혁신당 일부에서 조국 사건 재심을 꺼리며 정무 감각 을 내세운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이 사면 자체를 공격하고 있는 마당에 재심까지 들고 나오면 역풍 이 불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조국은 입시비리로, 윤미향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돈을 떼먹어 처벌을 받았다는 보수의 가짜 논리에 무기력하게 갇힌 꼴이다. 이런 저급한 정무 감각 을 핑계 삼다가 검찰 공화국 이란 오명을 쓰고, 불법 계엄이 판치는 나라가 됐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의 불법 계엄 내란을 온몸으로 막아낸 국민들에게 역풍 같은 헛소리는 모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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