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매년 폐배터리 400만t 쏟아지는데... 보조금 뿌려도 재활용 시장 겉도는 이유 [환경]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이 폐배터리 대량 발생 시대에 들어섰지만, 정작 정부 기준을 충족한 재활용 기업들은 원료를 구하지 못해 공장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현지시각) 환경전문 매체 다이얼로그 어스에 따르면,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은 낮은 수익성, 비공식 업체와의 원료 확보 경쟁, 리튬 가격 변동이라는 세 가지 문제에 직면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전기차와 배터리 제조사가 폐배터리 회수 책임을 지도록 하는 ‘신에너지차 폐동력배터리 회수 및 종합이용 관리 잠정방법’을 시행했다. 배터리별 디지털 신분증을 만들고 생산, 판매, 교체, 폐차, 회수, 재활용 과정을 국가 플랫폼에서 추적하는 제도다. 하지만 회수된 배터리에서 생산한 재생원료를 누가 구매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규정이 없다.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이 폐배터리 대량 발생 시대에 들어섰지만, 정작 정부 기준을 충족한 재활용 기업들은 원료를 구하지 못해 공장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미나이 생성이미지
돈 안 되는 LFP 배터리 천국... 대기업마저 수익성 악화에 허덕여
중국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직면한 가장 큰 걸림돌은 배터리의 화학적 구성이다. 중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배터리의 80% 이상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다. 이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주력으로 삼고 있는 삼원계(NCM·nickel manganese cobalt) 배터리와 달리 코발트, 니켈, 망간 같은 고가의 희유금속이 거의 들어있지 않다.
중국의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 및 배터리 재활용 선두 기업인 지엠(GEM, SHE: 002340) 등 공식 재활용 기업 관계자들은 리튬만 회수해서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고 토로한다. LFP 배터리에서 철, 인산, 구리, 알루미늄까지 모두 회수해야 겨우 적자를 면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삼원계 배터리에서 회수하는 코발트 1kg의 가치가 LFP 배터리 전체에서 회수하는 유효 물질 수십 kg의 가치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의 널뛰기 역시 재활용 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2022년 톤당 60만위안((약 1억1880만원) 선까지 치솟았던 탄산리튬 가격은 최근 톤당 7만위안(약 1300만원) 미만으로 폭락했다. 재활용 기업이 폐배터리를 매입하고 처리하는 사이 리튬 가격이 급락하면 생산한 재생원료를 팔아도 원가를 회수하기 어렵다. 장기 공급계약이나 재고 운용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중국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2025년 중국에서 이용된 폐배터리는 40만t을 넘어 전년보다 32.9% 증가했다. 중국 정부는 2030년 한 해 발생하는 폐배터리가 100만t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블랙마켓이 장악한 수거 시장... 보조금 제도의 역설
정식 규격을 갖춘 친환경 재활용 기업들이 폐배터리 원료 자체를 구하지 못하는 품귀 현상도 심각하다.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친환경 기준을 충족한 공식 재활용 기업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를 발표하며 현재까지 156개 업체를 지정했으나, 이들이 수거하는 물량은 전체 폐배터리의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불법 비공식 업체(블랙마켓)들은 폐배터리를 더 비싼 가격에 매입해 시장 물량의 70% 이상을 쓸어 담고 있다. 이에 후베이성 징먼시 등 일부 지방정부가 공식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을 보전해주기 위해 재활용 배터리 톤당 50위안(약 9300원)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2012년부터 가전 제조사가 기금을 내고, 정부가 이를 정식 재활용 기업에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했다. 하지만 연간 기금 수입은 25억~35억위안에 그친 반면, 재활용 기업에 지급해야 할 보조금은 더 빠르게 늘었다.
2022년 말 기준 정부가 재활용 기업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199억8000만위안(약 4조원)에 달했다. 일부 재활용 기업은 이익의 절반가량을 보조금에 의존했다. 보조금이 기술개발이나 환경설비 개선보다 폐가전 매입에 사용되면서 업체 간 원료 확보 경쟁만 심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중국은 2024년 제조사의 기금 납부를 중단했다.
해법은 EU식 재활용 원료 의무 사용과 디지털 여권 도입
이 때문에 다이얼로그 어스는 중국이 EU의 배터리 규제를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U 배터리 규정은 재활용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주는 대신,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배터리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2031년부터 전기차·산업용 배터리는 코발트 16%, 리튬 6%, 니켈 6% 이상을 재생원료로 사용해야 한다. 2036년부터는 코발트 26%, 리튬 12%, 니켈 15%로 기준이 높아진다.
한편, 중국 공업정보화부 등 5개 부처는 공동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를 강화하는 임시 조치를 발표하고, 배터리를 차량과 함께 동시 폐차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디지털 식별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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