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탈크 규정 철회했지만…석면 리스크 관리 의무는 강화 흐름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지난해 말 제안했던 ‘탈크(활석) 함유 화장품 석면 검사 규정’을 철회하며, 2022년 제정된 화장품규제현대화법(MoCRA)의 핵심 조항 이행이 재검토 단계로 들어갔다.
미국 연방관보는 1일(현지시각) FDA가 법적·과학적 검토 필요성을 이유로 해당 규정을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FDA, 석면 기준 논란 속 규정 중단…법적 쟁점도 제기돼
MoCRA 법의 이해를 돕는 예시 이미지 / 이미지 출처 FDA
FDA는 지난해 12월 제안 규정(89 FR 105490)을 통해 제조사가 활석 원료 또는 활석 함유 화장품 완제품을 사전 검사하고, 석면이 어느 수준에서든 검출될 경우 연방의 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 Act)상 ‘부적합’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활석은 특정 지질 환경에서 석면과 함께 생성되는 경우가 많아, 세계보건기구(WHO)는 자연적 광물 혼생으로 인한 오염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다.
규제 대상에는 의약품으로도 분류되는 화장품도 포함됐으나, FDA가 접수한 49건의 의견 중 다수는 규제 범위가 화장품뿐 아니라 광범위한 소비재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FDA가 제안한 석면 정의가 산업안전보건청(OSHA)·광산안전보건국(MSHA)·환경보호청(EPA)의 기준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규제 혼란 가능성이 부각됐다.
일부 이해관계자는 석면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자동으로 부적합으로 규정한 조항에 대해 법적 권한을 문제 삼았다. FDA도 철회 공고에서 고도의 과학적·기술적 쟁점과 행정절차법 검토 사항이 제기됐다”며 논란을 인정하면서 현 시점에서는 제안 규정을 철회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MAHA(Make America Healthy Again) 정책 기조에 맞춰 안전성 기준과 검사 방식 재설계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MoCRA 의무는 여전히 유효…화장품 업계, ‘석면 리스크 관리’ 부담 지속
한편 이번 조치는 규정 철회일 뿐 MoCRA가 요구하는 ‘표준화된 석면 검사 방법’ 마련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다. 조사기관은 어린이·청소년 대상 활석 화장품에서 석면이 발견된 사례를 여러 차례 확인했으며, 미국 하원 경제·소비자정책 소위원회는 2020년 활석 기반 화장품에서 석면을 검출했다고 발표했다. 환경단체들도 2023년까지 비슷한 사례를 지속 보고했다.
FDA는 MoCRA 이행을 위해 수정된 신규 제안 규정을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철회가 규제 후퇴라기보다, 석면 정의와 시험 표준, 법적 근거를 정비해 실효성 있는 표준 시험체계를 다시 설계하려는 조치인 만큼, 해당 기간 동안 제조사는 과도기적 규제 환경 속에서도 석면 무오염 공급망을 유지해야 한다는 시장·투자자 압박에 직면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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