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제도개선의 현실과 과제 세미나 열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공익법인협회는 12월 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청년문화공간 JU 니콜라오홀에서 공익법인 제도개선의 현실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공익법인 실무자들이 경험한 불합리한 행정처분과 사례들에 대하여 공유하고, 사례 중심의 토론을 통해 정책과 제도 개선 공론의 장을 만들고자 마련됐다. 설립허가주의·기부금품법의 입법 배경과 현실을 다룬 기조 강연에 이어 ▲주무관청 설립허가주의 주요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 ▲기부금품법 판례 분석과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한 발표 및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첫 번째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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