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건진법사 만난 적 있다 …허위사실 공표는 부인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26일 법정에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건희씨와 함께 만난 적이 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다만 대통령 선거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는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해 달라 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공소사실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식과 기억에 기초해 성실하게 답변한 것으로,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하진 않았다 며 고의성을 부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를 통해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고 스님이라고 소개받았다 , 당 관계자로부터 전씨를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 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도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당 관계자로부터 전씨를 소개받을 당시 배우자가 동석하지 않았고 이를 그대로 답변한 것 이라며 (혐의 적용은) 용어 선택이나 인식의 차이를 무리하게 확장 해석한 데 불과하다 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이 잘라서 기소한 것으로 본다 며 전씨를 제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처럼) 세 차례 이상 만났다거나 전씨가 집에 왔는지는 기억이 없다 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에는 실제로 소개한 사실이 없다 고 설명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 중수부 중수1과장이던 때 뇌물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등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았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그는 2012년 12월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이 변호사를 소개해준 게 맞다 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드러났고, 윤 전 서장도 언론에 이 변호사로부터 윤석열 선배가 보냈다 는 문자를 받아 만났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이 변호사에게 윤 전 서장을 만나달라고 부탁한 것은 윤대진 전 검사장이었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면 (윤 전 검사장이) 구설에 오를 수 있으니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에게 나를 팔아라 고 얘기했던 것 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준 인물은 윤 전 검사장이었던 만큼 토론회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윤 전 서장과 관련해선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이 변호사와 윤 전 검사장이 사실관계를 해명했고, 이후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도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말한 대로 설명했을 뿐 이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 공판에서 서류증거 조사를 마친 후 김 여사와 전씨를 증인으로 채택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같은 달 13일엔 윤 전 서장과 이 변호사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이는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계엄 해제가 금방 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김용현 전 장관에 추궁
윤 전 대통령은 이어 서울고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사건 재판에도 나와 비상계엄이 야당의 횡포를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하며 장관님하고 계엄을 검토하면서 나온 얘기에 대해 말할 테니 맞는지 확인해보라 고 입을 열었다.이어 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보안시스템을 확인하러 (병력을) 들여보내라고 했더니 장관님이 이 사람들 조사도 해야 하냐 고 물었다 며 내가 아니 무슨 소리냐, 이거 짧으면 몇 시간, 길면 반나절인데 조사할 시간이 어디 있냐, 계엄 해제가 금방 될 것 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라고 물었다. 또 계엄이 어차피 금방 해제될 텐데 주요 인사의 소재를 왜 파악했냐고 따져 묻지 않았나 고 재차 물었다.
비상계엄 선포가 실제 군을 동원해 권력을 독점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야당의 정부 인사 줄탄핵, 예산 삭감 등을 경고하기 위한 메시지성 계엄 이었다는 기존 주장과 맞닿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정식으로 국무회의를 했다면 회의 시작 전 100% (안건이) 알려지고, 국민이 동요해 주요 도심지에 사람이 몰리면 상당한 병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라며 특검 주장처럼 정식으로 국무회의를 열었다면 계엄군이 만명은 투입해야 하지 않았겠나. 어떻게 생각하나 고 물었다.
국무회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 해온 주장이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질문에 네 , 그렇습니다 , (계엄군이) 만명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등 답변으로 동의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자신에 대한 체포 시도 당시 공수처가 군사보호시설에 위법하게 침입했다는 주장도 재차 펼쳤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공판에서 남은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후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당일 특검 측 구형과 최종의견(논고), 윤 전 대통령 측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이 이뤄진 후 선고일이 지정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과 15일 자신을 향한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직권남용),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 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봤다.
법정 출석하는 김건희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25일 김건희 항소심 첫 공판, 1심은 징역 1년 8개월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선 무죄를 선고받은 김건희씨의 항소심은 25일 본격화한다.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1심은 주요 혐의 3개 중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고가의 물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는 무죄로 봤다. 1심은 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하거나 용인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특검은 항소심에서 만약 공범이 아니라고 한다면 방조 혐의도 추가로 판단해달라며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주가조작 무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
이진관 판사, 윤 재판에 김건희 증인 채택...구속 후 첫 대면할까
윤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부인 김건희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지난해 7월과 8월 잇따라 구속된 두 사람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할지도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이진관 재판장은 지난 17일 첫 공판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불법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 재판 첫 공판기일에 특검이 공범으로 지목한 김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창원지법과 중앙지법의 연관 사건 1심 판결에 다른 판단이 있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특검 측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변호인 측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는 질문할 기회는 줘야 한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증인 신문을 다음 달 14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김건희 씨가 소환에 응한다면 두 사람이 잇달아 구속된 이후 첫 대면이 이뤄진다. 같은 날 다른 사건의 피고인으로 나란히 법원에 출석한 적은 있지만 교정 당국이 동선이 겹치지 않게 조정하면서 마주치진 않았다.
지난 17일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리기 전에도 같은 법원에서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의혹 첫 공판이 열렸는데, 김 씨 측은 일부 물품을 수수한 건 인정하면서도 공직 청탁 등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024년 10월 김건희씨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리할 즈음 서울중앙지검 수뇌부. 왼쪽부터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2차 종합특검 대검 등 압수수색,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 무마 관련
한편 3대 특검이 남긴 의혹들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무죄 판례 검토를 지시한 정황을 확인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민중기 특검이 실시한 압수수색에서 이창수 전 지검장의 ‘무죄 판결 검토’ 내부 메신저 메시지를 발견했고, 종합특검에서도 위 메시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2024년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리할 즈음 이 전 지검장이 반부패2부 수사 실무 검사에게 ‘무죄 판결 검토 지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정책기획과와 정보통신과, 반부패2과, 중앙지검 반부패2부 사무실, 공주지청장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도이치모터스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아 성명 불상자 로 기재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씨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김씨를 불러 조사하는 소환 조사 대신, 대통령경호처 시설을 찾아가 비공개 출장 조사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김씨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기 위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민중기 특검팀은 이 전 지검장 등이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하며 직권을 남용했거나 부당한 외압을 수용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18일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당시 지휘계통에 있었던 이 전 지검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8명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김씨가 2024년 5월 박 전 장관에게 연락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할 것을 지시한 정황도 포착했다. 그러나 수사 기간의 한계와 당사자들의 출석 요청 불응으로 대면 조사조차 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종합특검팀은 민중기 특검팀의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한 뒤, 이를 토대로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넘겨받은 자료 가운데는 이 전 지검장이 수사팀에 보낸 메시지도 있었는데, 여기에는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 등이 무죄를 받은 판례 등을 검토해보라 는 취지의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불기소 처분 관련 지휘 라인의 지시 및 소통 내용, 사건 수사 자료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 전 지검장 등이 직권을 남용해 수사팀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종용했는지, 이 배경에 대통령실 등 윗선 의 지시·개입이 있었는지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종합특검이 출범 이후 대검과 중앙지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건희 특검이 앞서 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 추가로 진행하는 것 이라며 특검팀은 지난주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집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으며,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비롯한 17명을 지난주 소환해 조사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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