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자 구호선 나포에 네타냐후 입국시 체포 거론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 11월 전쟁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은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언급한 뒤, 한국으로 입국 시 체포하는 방안에 대해 판단해 보자 고 말했다. 이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검토해 보겠다 고 대답했다.
이 대통령의 네타냐후 체포 관련 발언은 20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김진아 외교부 2차관으로부터 이란 전쟁 관련 비상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뒤, 한국인 활동가 김동현, 김아현씨 등이 탑승한 국제 구호선단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접근하던 중 공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강제로 나포된 것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20 연합뉴스
이재명, 이스라엘의 가자 구호선 나포 성토
이스라엘, 영해도 아닌데 왜 체포하나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 등에 따르면, 김동현씨가 탑승한 구호선단 키리아코스 X 호는 18일 오후 5시 28분쯤 키프로스 인근 지중해 공해상에서 이스라엘 해군에 나포됐으며, 김아현씨가 탑승한 가자구호 선단도 20일 가자에서 118해리(약 218.5km) 떨어진해역에서 추가로 이스라엘군에 추가 나포됐다.
시작부터 이 대통령은 작심한 듯 보였다. 김진아 2차관의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직접 관련은 없는데 얘기해봐야 할 것 같다 면서 이들 나포 사건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김 2차관이 이스라엘로 가던 중에... 라고 하자, 이스라엘이 아니라 가자지구로 가는.. 이라고 바로 정정시킨 다음에 (나포의) 법적 근거가 뭔가? 거기가 이스라엘 영해인가 라고 물었다.
김 2차관이 이스라엘 영해 쪽으로 이제 가는 그런.. 이라고 얼버무리자, 이 대통령은 가자지구를 가는데 이스라엘 영해를 지나가야 하나 라고 물었다. 이어 김 2차관이 네, 그 근처에 이제 이스라엘군이 계속... 이라고 포인트를 못 잡자 이 대통령은 내 말은 이스라엘이 관할하는 이스라엘 영해냐, 이스라엘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했냐, 이 말이다 라고 소리를 높였다.
19일 이스라엘 남부 아슈도드에서 바라본 모습으로, 글로벌 수무드 플로틸라(Global Sumud Flotilla) 의 상징이 그려진 선박 위로 이스라엘 군인들이 보이고 있으며 그 뒤편으로 화물선이 지나가고 있다. 2026. 05. 19 [로이터=연합뉴스]
가자지구, 이스라엘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스라엘군의 가자 점령은 불법 침략
그러면서 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영해를 향해서 가겠는가? 지금 가자지구로 가는 중 아니었나 고 반문한 뒤 가자지구가 이스라엘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아니냐 고 강조했다. 김 2차관이 그 지역(가자)을 (이스라엘이) 통제하고 관할권 주장을 하고 이제 모니터링 선을 치고... 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그게 불법이냐 합법이냐는 당연히 판단을 해야 한다 고 말했다.
바통을 받은 위성락 실장이 영해는 아니지만, 가자 지역 전체를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고 하자 이 대통령은 불법 침범한 거 아니냐. 침략한 거 아니냐. 국제법적으론 이라고 물었다. 이스라엘군의 가자 점령이 국제법상 불법 침략 아니냐는 얘기다.
이에 이스라엘과의 외교 문제 비화를 의식한 듯 위 실장은 그 부분은 좀 따져봐야 한다. 시작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2000명 가까운 사람을 살상한 것으로 촉발됐기 때문 이라고 했고, 임웅순 안보실 2차장은 지금 국제법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는 이슈다...이스라엘은 지금 교전 상태에서 해상 봉쇄 조치는 합법적이다, 그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19일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기자회견. [촬영 양수연] 연합뉴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그러면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 침략해서 가서 전투 중이니까,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제3국 국적 선박 마구 나포하고...(그래도 된다는 건가) 핵심은 그게(가자지구) 이스라엘 영토냐, 이 말이다 라고 정리했다. 이어 교전국끼리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지만, 제3국의 (인도) 지원, 자원봉사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지금 나포를 하고 그 중에 체포를 해가지고 지금 감금을 했다는 데 이게 타당한 일이냐 라고 따졌다.
지지 않고 위 실장이 출입 통제 차원이라고 이스라엘은 설명한다 고 하자 이 대통령은 자기 땅이냐, 이스라엘 영해냐 고 거듭 말했고, 위 실장이 영해도 아니고 영토도 아니다 라고 하자 그럼 항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 고 지적했다.
전쟁범죄 등의 혐의로 유엔 산하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탸냐후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이 철창에 갇힌 모습을 묘사하는 포스트가 28일 이란 수도 테헤란의 팔레스타인 광장에 걸려 있다. 2024. 11. 28 [EPA=연합뉴스]
유럽 대부분 국가 발표…우리도 판단해 보자
네덜란드‧벨기에‧아일랜드‧스페인‧노르웨이‧캐나다
네타냐후 체포 관련 언급은 이 대목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교전하면 제3국 선박을 막 나포하고, 잡아가도 그래도 되느냐 며 법이고 자시고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것 아니냐. 이것도 선의 문제 아니냐 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어쨌든 전범으로 지금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 아니냐 고 했고, 위 실장이 정확히 전범으로 돼있는지 모르겠는데 체포영장은 있다 고 답하자 이 대통령도 그럼 전쟁 범죄자 라고 정정했다.
공해상 선박 나포 에 이 대통령은 너무 심하고, 너무 비인도적 이라고 한 뒤 지금까지야 외교관계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럽의 거의 대부분 국가가 자국 내로 들어오면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지 않았느냐 고 물었다. 이에 위 실장이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지는 않다 고 하자, 이 대통령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우리도 판단을 해 보자 고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잡아갔으니까 하는 얘기 아니냐 라고 강조했다.
현재 ICC에 의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네타냐후 총리가 자국 영토에 발을 디딜 경우 체포 및 인도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인 서방국은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스페인, 노르웨이, 캐나다 등이며, 미국은 반대하고 프랑스와 영국, 독일 등 3국은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스라엘 외무부 측의 반발을 겨냥해 끊임없는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 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이 대통령 엑스 게시글 갈무리
이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이란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난 4월 10일과 11일 연이어 X에 글을 올려 팔레스타인에서 자행한 이스라엘의 학살과 관련해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나 다를 바가 없다 고 비판하고, 이에 반발하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권을 향해 끊임없는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들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 이라고 꾸짖기도 했다.
이날 직업 외교관 출신들과 9분 여에 걸친 문답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 점령에 대해 이 대통령은 ▲ 군사 점령했다고 해서 가자는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다, 따라서 침략이다 ▲ 교전 중이라고 해서 공해상 나포는 불법이다 ▲ 외교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스라엘의 불법 무도한 행위에 할 말은 하겠다 등의 인식을 명확히 드러냈다.이유 에디터 yooillee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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