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2025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5.1.14.
1. '2025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고학수,이하‘개인정보위’)는 1월 13일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비전으로 2025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 동안 개인정보위는 AI 시대에 부응하는 원칙 기반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여 데이터 의존도가 높은 신산업의 발전을 지원했으며,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대응권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했다.
2025년에는 이러한 노력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AI 시대에 부응하는 개인정보 법제 정비 등 한층 더 강화된 AI·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동시에 AI·디지털 대전환 심화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에 선제 대응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6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6대 핵심 과제는 ▲AI 시대 개인정보 규율체계 혁신 ▲지속가능한 신산업 혁신 기반 마련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주도권 확보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 성과 창출 본격화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촘촘하고 탄탄한 개인정보 안전망 구축이다.
2. 과기정통부, 미래 인공지능 혁신을 주도할 인공지능 분야 최고급 핵심 인재 양성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10일부터 2월11일까지(33일간) 2025년도 인공지능(이하 ‘AI’) 최고급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인공지능 스타펠로우십지원)을 공고하며, 올해 총 60억원 규모로 4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최고급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은 연구 생애주기 중 가장 창의적이고 활발하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이른바 ‘도전적이고 실력 있는 신진연구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사업으로, 인공지능 융합 분야 신진 연구자들의 창의·도전적인 연구를 지원하여 미래 인공지능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최고급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5~’30년까지 총 460억원(과제당 매년 약 20억원, 1차년도는 1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중장기 연구가 필요한 인공지능 원천․융합 분야 혁신․도전형 과제로 사업을 2개 이상(최대 3개) 발굴하고, 국내 대학 내 연구실 연합체(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연구 수행을 지원한다. 각 분야 선도기업과 협력하도록 하여 실질적이고 활발한 산학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주도할 최고급 핵심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원천·융합 분야 신진연구자가 연구 프로젝트 리더(PL)로서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과제당 신진연구자 참여 비율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신진연구자 중심으로 과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주관기관이 신진연구자의 연구성과에 대한 성과급(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합리적으로 수립․이행하고, 연구개발 환경에 대한 처우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본 사업의 추진계획 및 사업공고 등 세부내용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체계(www.iris.go.kr)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www.iitp.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산업부, 이스라엘 및 일본과 함께 산업기술 혁신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월 13일 글로벌 기술강국인 이스라엘 혁신과학기술부와 일본 경제산업성과 연쇄적으로 만나, 양국 간 첨단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오늘 화상으로 개최된 ‘한국-이스라엘 산업기술연구재단’ 이사회에서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과 드로르 빈 이스라엘 혁신청 대표이사는 금년 추진할 인공지능, 양자암호통신, 반도체, 자율주행, 바이오 분야 협력 과제를 점검하고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양국은 2001년 협력재단을 설립하여 매년 총 800만달러(약 118억원)을 공동 펀딩하고 있으며, 공동 R&D 지원과 기술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양국 산학연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16개 공동 연구개발(R&D)이 진행 중이며, 2025년에는 신규로 7개 내외 공동 R&D 과제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스라엘은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강력한 스타트업 생태계와 기술인재를 보유하고 있어, 세계적인 제조기반을 갖춘 한국과의 협력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 기대된다.
이에 앞서,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기쿠카와 진고 일본 경제산업성 혁신환경정책국장과 정부 혁신 정책, 연구개발 투자 방향, 민간 R&D 투자 지원 방안 등 양국의 관심사를 논의하고, 곧 출범하는 미(美) 신정부와의 기술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앞으로 산학연 교류와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추가 협력분야를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4.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1호 펀드’ 투자 서명식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안병길, 이하 ‘해진공’)는 1월 14일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이하 인프라 펀드) 출범 및 1호 펀드 투자 서명식을 개최한다.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해운 2050 탄소중립 실현 목표에 맞물려, 친환경 선박연료 전환이 해운·항만업계의 핵심 화두로 부상함에 따라 항만의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역량은 항만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해진공은 2030년까지 총 1조원 규모의 인프라 펀드를 조성하여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프라 펀드는 친환경 연료 저장시설을 국내 항만에 구축하고 선사가 벙커링 전용 선박을 신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2030년까지 1조원 중 약 6000억원을 투입해 LNG, 메탄올, 암모니아를 공급할 수 있는 항만 저장시설을 조성하고, 나머지 약 4000억원은 LNG·암모니아 벙커링 전용 선박 4척 신조에 투자할 계획이다.
1호 프로젝트로 선정된 ‘울산 현대 액체화물 터미널 증설 사업’은 총사업비 2400억원 규모로, 이 중 1300억원이 인프라 펀드를 통해 투자되며 이를 통해 국내외 선박의 메탄올 연료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2호 프로젝트로 예정된 '여수 묘도 LNG 허브터미널 사업'을 통해 LNG 공급 역량을 강화하고, 추가적으로 다양한 후속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향후 친환경 연료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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