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 거슬러 스크럼 짠 조희대… 지켜만 볼건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되자 회의장을 떠나기 위해 일어나고 있다. 왼쪽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2026.2.4 연합뉴스
여기 조용히 숨죽인 채로 민주주의를 난도질하는 자들이 있다. 바로 조희대와 수많은 아류들이다. 이제 석 달 후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믿을 수 없는 파기환송심에 모든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한 지 일 년이 된다.
사법부의 권한을 사유화하여 기어이 이재명을 사냥하겠다던 일단의 악당들은 여전히 전성시대를 구가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최근 인사 두 개만 보자. 국회의 견제와 지적에 아랑곳 않는 조희대는 지난달 16일 박영재 대법관을 사법부 2인자인 법원행정처장에 앉혔다. 사흘 뒤에는 서울중앙지법은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임시 내란영장 전담법관으로 이정재, 남세진을 지정하고야 말았다.
내란 관련자들의 영장을 끊임없이 기각해대며 국민들을 낙담하게 만든 이들을 그대로 임명한 것은 끝내 국민들을 개돼지로 본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조희대 사법부의 현실 인식은 처참할 정도다.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신이 상고심의 주심이었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 개혁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박 처장은 이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을 사과하고 법원행정처장직 사퇴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제가 작년 5월1일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심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으로 보임된 것에 대해 여러 의견을 말씀해주신 것 같다 고 답했다. 그는 이어 1심과 2심에서 최근 하는 여러 재판도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 정당한 절차에 따른 재판 진행과 판결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면서 저희도 그런 재판 진행과 결과에 대해 국민들의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고 덧붙였다.
박 처장은 또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대통령 선거일이 법원행정처장님 때문에 하마터면 사라질 뻔 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그는 위원장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 질책하고 계시고 사법부도 책임감을 갖고 있다. 앞으로 사법부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고 답했다.
주말마다 서울 서초동에서는 조희대 탄핵을 외치는 시민들의 행렬을 볼 수 있다. 이호 사진작가 제공
그러나 사법개혁을 거부하는 저들이 울부짖는 사법부 독립 은 미명에 불과하다. 국민주권정부 들어 조희대 사법부가 외치는 삼권분립 타령은 무적의 논리도 아니고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는 논리도 아니다. 오히려 왜곡의 논리이자 국민으로부터 지탄받는 자신들만의 방어적 수사에 불과하다.
지난달부터 법원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은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인사가 실시되었다. 조희대 사법부는 일련의 인사를 통해 법원진용을 짜고 있다. 조희대를 일찌감치 탄핵시키지 못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다. 국회는 이제라도 기형적인 사법부 인사 시스템을 기초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 제왕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권한을 대폭 축소, 철폐하고 새로운 평가 시스템을 통한 민주적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번에 박영재 신임 처장의 발언을 통해 확인된 한 가지는 ‘조희대에게 남은 것은 결단코 퇴진’뿐이라는 것이다. 조희대에게 명예로운 은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장 주말마다 대법원 앞을 가보라. 이미 오래 전부터 시민사회에서는 목이 터져라 조희대 탄핵과 법기술자들에 대한 철저 조사를 외쳐 왔다. 지금은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 진영의 정당들이 한 뜻으로 조희대를 탄핵하여 국민의 뜻에 호응할 때다.
사법부의 명예에 먹칠을 한 조희대에게 디케의 칼은 너무나 무겁고 버거운 것이다. 내란 이후 일 년, 조희대 사법부에게는 충분히 국민 앞에 반성하고 다시 설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그 모든 기회를 날린 지금, 조희대에게 남은 것은 불명예 퇴진과 국민 참정권 훼손 사건인 이재명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에 대한 수사뿐이다.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은 부동산 안정, 주식시장 활성화, 지방 균형 발전, 공교육 정상화 등에도 달려 있지만, 결국 심판이 공정하지 않은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팀은 없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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