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위협 대응하는 무시무시한 우리 무기체계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북한은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이해 핵무력 고도화의 핵심축이라며 극초음속활공체(HGV) 탄두의 중거리용 화성-16형, 단거리용 화성-11마형 미사일과 최강의 전략핵무기 체계라며 다탄두각개목표설정재돌입비행체(MIRV)를 탑재한 것으로 보이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20형을 선보였다. 이 자리엔 중국 리창 국무원 총리, 러시아 전 대통령을 지낸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그리고 베트남 또럼 당총비서 등이 참석해 이를 지켜보았다.
작년 10월 7일 김정은 위원장은 국방종합대학 연설에서 한국군을 조롱하며 변변한 전략무기 하나 없는 허울뿐”이라고 비하하고, 행운도, 그 무슨 ‘신의 보호’도 대한민국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이 발언은 한국군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반감 때문인지,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도 국내 일각에서는 여전히 자체 핵무장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선보인 최신형 ICBM 화성-20형의 모습. 출처 노동신문
인류 종말의 위기와 북한 핵위협의 실체
금년 1월 28일 미국 핵과학자협회(BAS)가 발표한 ‘운명의 날 시계(Doomsday Clock)’는 인류 종말을 뜻하는 자정까지 89초가 남았다고 발표했다. 이는 1947년 첫 발표 이후 인류가 가장 최악의 재앙에 직면했음을 의미한다. BAS는 재앙의 주요 원인으로 중국의 핵무기 증강, 북한과 이란의 핵확산 위협, 미국의 핵무기 현대화를 들고 있다.
현재 북한이 개발해 실전배치 단계에 있는 전술핵탄두는 화산-31형으로, 10kT(TNT 10,000톤)의 폭발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이 탄두의 핵능력을 입증할 제7차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전문가들의 추정 수치일 뿐이다. 과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탄두의 폭발력 15kT와 21kT의 2/3 내지는 1/2수준이다.
북한의 전술핵탄두 화산-31형은 지름 40~50cm으로 추정되는데,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인 KN24, 600mm초대형 방사포 KN25, 순항미사일 화살1, 순항미사일 화살2, 무인잠수정 해일, 잠수함 탄도미사일 미니SLBM 등과 같은 투발수단에 탑재해 발사할 수 있다. 이번 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극초음속탄도미사일 화성-16형이나 KN23계열의 화성-11마형에도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23년 3월 28일 전술핵탄두 ‘화산-31’을 전격 공개하며 핵무력을 과시했다. 오른쪽은 화산-31형에 장착 가능한 핵탄두들의 종류다. 출처: 조선중앙통신 및 국방연구원 자료.
핵무기는 인류 종말을 앞당기는 재앙이므로 보유해선 안되며 모두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당장 북한 핵위협에 놓여 있는 우리로서는 인류 종말의 위기에 앞서 우리 국민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그렇다고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핵무장이나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 반입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핵무기의 보유·반입 외에 또 다른 대안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괴물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의 위력
현실적으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책에는 핵무기로 대응하는 방안 외에 다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비핵화 협상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외교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세부적으로는 △북한 비핵화의 실현, △‘핵 가진 북한’과의 평화공존이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대화의 조건으로 ‘비핵화 포기’를 요구하고 있고 한국과는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주장하고 있어 둘 다 지난한 과제들이다. 다른 하나는 고위력 재래식무기로 북한의 핵위협에 맞대응하는 방안이다.
그렇다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우리 군이 북한의 화산-31형을 상대로 재래식 무기로 대응할 수 있는가? 북핵 대안으로 떠오른 ‘고위력의 재래식 무기’는 바로 현무 미사일 시리즈다. 과연 김정은의 말대로 한국의 군사능력은 변변한 전략무기 하나 없는 허울”에 불과한가? 현무-5보다 한 단계 아래인 현무-4의 위력에 대한 국내 언론의 보도를 보자.
2021년 4월 3일자 는 [단독] 현무-4 단 1발로 북 금수산태양궁전 완파 가능”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냈다. 당시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도쿄올림픽 불참을 선언하는 등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고, 문재인 정부가 이를 풀기 위해 고심하던 때이어서. 이 기사에서는 북한을 자극하려는 의 의도가 읽혔다.
이 기사는 군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현무-4 미사일의 위력에 대해 △집속탄을 장착할 경우 단 1발로 축구장 200개 이상 면적의 초토화 가능, △고폭탄 탄두를 장착할 경우 단 1발로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의 완파 가능, △지하 관통탄 탄두를 장착할 경우 지하 100m 이하의 김정은 위원장 벙커도 무력화 가능 등으로 소개하고 있다.
당시 한국은 ‘한미 미사일지침’(1979)에 따라 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현무-4의 위력을 설명하면서도 사거리는 300㎞라고만 소개되었다. 2021년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요구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대가로 한국은 42년 만에 ‘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전 철폐’를 받아냈다. 그 이후 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현무-4를 능가하는 최신형 현무-5 미사일이 처음 공개되었다.
현무-5 미사일의 탄두중량은 8~9톤이며 폭발력은 현재 TNT 약 11톤을 상회하지만 14톤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2023.12.27.) 보도가 있었다. 폭발력으로만 본다면, 현무-5가 아무리 세계 최대수준의 고위력 재래식탄두라고 하지만, 화산-31형 핵탄두보다 1/1,000수준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에는 핵무기로만 대응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옴 직하다. 하지만 이는 미사일 탄두의 폭발력을 가리키는 것일 뿐 살상력을 비교한 것이 아니다.
사린 화학탄두 자탄(M139)을 탑재한 어네스트존 탄두(MGR-1)의 사진 및 집속탄의 폭발 원리를 보여주는 개념도. 출처: 나무위키
집속탄 탑재한 현무-5로 화산-31형 수준 살상력 발휘
폭발력(Yield)은 폭탄이 폭발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의 크기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파괴적인 힘의 정도를 가리킨다. 살상력(Lethality)은 무기가 목표물(주로 사람)에 피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능력의 정도를 의미하며, 폭발력·파편·충격파 등 다양한 요소의 결과다. 실제로 북한 핵무기에 대한 억제력은 단순히 폭발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상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살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고위력 재래식무기로도 핵무기를 억제할 수 있다.
괴물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한국형 대량응징보복체계(KMPR)의 핵심수단이자 유력한 핵 억제수단이다. 현무-5의 탄두중량은 최대 9톤이며, 여기에 집속탄(cluster munition)을 장착할 경우 넓은 면적에 걸쳐 초토화가 가능하다. 집속탄금지협약(CCM)에서 20㎏ 미만의 폭발성 자탄을 포함하는 무기를 집속탄으로 정의한다. 현무-5에 탑재 가능한 집속탄은 설계와 효율에 따라 무게 2㎏ 자탄을 최대 4000개, 도합 8000㎏까지 탑재할 수 있다.
집속탄은 모탄(미사일 탄두)이 목표 상공에서 폭발하여 수많은 소형 자탄(sub-munition)을 살포하고, 각 자탄이 분산되어 넓은 지역을 파괴하거나 오염시키는 방식으로 살상력을 극대화한다. 집속탄에는 고폭화약을 사용하거나 화학작용제를 사용한다. 실제적인 집속탄의 살상 효과는 고도, 풍속, 자탄의 분산 패턴에 따라 달라지고 자탄 간에 살상면적의 중첩이 발생한다. 여기서는 탑재된 수천 개의 자탄이 최적의 간격으로 지면에 고르게 분산되어 살상 면적이 중첩되지 않는다고 가정한 최대 살상면적(Atotal)으로 계산하기로 한다.
탄두중량 2~4톤으로 축구장 175~350개 면적의 살상효과
첫째는 155mm 포탄용 M483A1 이중목적개량재래식탄약(DPICM)의 자탄인 M42/M46을 사용할 경우다. 인마살상이 가능한 DPICM의 탄두중량은 40㎏, 자탄 1개 무게는 약 0.24㎏이므로 집속탄 1개당 자탄 160개 정도를 탑재할 수 있다. DPICM 자탄의 유효살상반경은 7m이기 때문에, 살상면적은 2만 4630㎡다. 이는 면적 7140㎡(FIFA 규격, 가로 105m, 세로 68m)인 축구장 3.5개 면적의 살상효과를 나타낸다. 현무-4의 탄두중량을 2~4톤으로 보면, 이는 축구장 175~350개 면적의 살상효과를 갖는 것이 된다.
둘째는 사린(GB), VX와 같은 고휘발성 신경작용제를 장착한 집속탄을 탑재할 경우 더 큰 살상효과를 발휘한다. M270 다연장로켓발사시스템(MLRS)에 탑재되는 집속탄(M26)은 탄두중량 156㎏에 자탄 개수가 644발이며, 사거리를 연장하기 위해 추진체 무게를 늘리고 자탄을 줄인 M26A1은 자산 개수가 518개다. ATACMS미사일(블록 1A)의 집속탄 모델인 MGM-140A의 경우 탄두중량이 560㎏일 때 0.58㎏인 자탄의 개수는 950개이며, 사거리 연장을 위해 탄두중량을 160㎏로 줄이게 되면 자탄은 275발 탑재할 수 있다.
독성 신경가스의 살상 범위는 가스의 종류, 살포량, 기상 조건(바람, 온도), 살포 방식(에어로졸, 증기) 및 지형 등 여러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사린가스 1.2㎏을 살포하면 반경 33m 지역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데이터가 있으며, 액체 노출 땐 적은 양(1~10mL)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다. 군사적 상황에서 방호조치가 없는 경우, 수백 미터에서 수 킬로미터 범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량살포 때는 수십 km까지 확산될 수 있다. VX는 사린가스보다도 100배 가량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TACMS(블록 1A)를 기준으로 집속탄을 장착한 현무-5의 살상력을 계산해 보자. 현무-5의 공식 사거리는 300km로 탄도중량을 줄이지 않아도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다. 집속탄에 8000㎏의 자탄을 탑재한다고 가정하자. 자탄 1개의 무게를 2㎏라고 할 때, 최대 4000개의 자탄을 탑재할 수 있다. 고폭약의 집속탄을 탑재한 현무-5로도 유효살상 범위는 축구장 면적의 700배를 넘는다. 이를 근거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의 사망률 데이터를 기준으로, 화산-31형 핵탄두의 예상살상력과 그에 상응한 현무-5의 개수를 추정하면 아래와 같다.
한반도 평화공존 위해서도 북핵 억제력 필요
현무-5 미사일은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사용해 공격해 올 경우에 대응한 우리 군의 핵심 대량응징보복 체계다. 현무-5 미사일의 개발 목적은 고위력 재래식 벙커버스터 탄두를 탑재하여 북한의 지하 지휘시설을 파괴하는 데 있다. 하지만 현무-5의 8~9톤급 탄두는 재래식 무기로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여기에 집속탄을 탑재하여 사용할 경우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대량살상을 초래할 파괴력을 갖고 있다.
한국은 집속탄금지협약(CCM)에 가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집속탄의 사용과 개발, 생산, 비축 및 이전에 국제법적 제약이 없다. 현재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등도 CCM에 가입하지 않았다. 고폭약을 장착할 경우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풍산과 KDI 등 방산업체에서 집속탄을 생산하고 있다. 다만, 집속탄은 국제적 논란이 있어 우리 정부는 자폭장치가 있는 탄만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학작용제를 장착한 집속탄의 생산 및 보유는 국제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화학무기사용금지협약(CWC)은 화학무기를 개발, 생산,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한국은 1997년에 이 협약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CWC에 가입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긴 하지만,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평화중견국가로서 한국은 마땅히 국제규범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자처하고 있지만, 아직은 선제 핵공격능력을 갖지 않은 최소억제력의 수준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탄두 수가 100개를 넘어 제2타격능력을 갖추고,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하고 핵선제사용 독트린을 채택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 경우 평화통일은커녕 평화공존조차 힘들어진다.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내세운 북한이 핵무기를 앞세워 우리에게 강압외교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에 대비해 우리는 두 가지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어야 한다.
하나는 「한미 워싱턴선언」(2023.4.)을 보완해 북한의 핵위협으로 데프콘-3에서 데프콘-2로 격상해야 하는 안보 위기상황이 오면 주한미군이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긴급 배치하고 이를 위해 평시에 한미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공약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를 강압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한국이 평상시에 이중용도기술을 활용해 화학작용제 생산능력을 갖춰놓고 있다가 북한 핵위협으로 데프콘-2로 격상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CWC를 탈퇴해 본격적으로 화학작용제가 장착된 집속탄을 생산해 대북 핵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때 각종 경제·기술적, 외교적 제재를 감수하더라도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는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비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브레이크 없는 무한 군비경쟁은 안보딜레마를 낳고 있으며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 3원칙(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포기, 화해·협력 추진)에서 첫 번째가 ‘무력도발 불용’이다. 우리가 핵무기 보유는 못하더라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흔들린 한반도 군사력 균형을 회복하고 평화공존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무-5를 비롯한 고위력 재래식전력의 태세 구축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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