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가 전 국민 대상”이란 거짓말…상위층이 81% 부담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론 또는 완화론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주장을 개진하자마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불감청고소원’이라는 듯 적극 수용하겠다고 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 출석해 “종부세 개편 방안에 대한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8.63% 낮아졌다. 이에 따라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낮아졌다. 아파트 공시가격 하락(CG). 연합뉴스
이들이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며 내세우는 이유 중 하나가 법의 본래 취지와 달리 전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성명에서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종부세가 더 이상 일부 자산가들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전 국민이 과세 대상이 되었다는 건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한 근거로 국세청의 국세 통계 분석 자료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세금을 내는 상위 분위가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81.3%로 집계됐다. 최상위 구간인 상위 10%로 범위를 좁혀도 세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지난 10년간 종부세 결정 현황 10분위를 상위, 중위, 하위로 각각 나누어 분위별 전체 종부세액에서 점하는 비중의 변화 추세를 분석한 내용이다. 종부세 결정 현황 10분위 별 중 △상위 10%~30%를 상위 분위 △40~70%를 중위 분위 △80~100%를 하위 분위로 유형화했다.
아래 표를 보면 하위 분위와 중위 분위의 점유 비중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 하향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상위 분위는 증가세로 나타난다. 가장 단순한 자료인 종부세 10분위별 결정 현황만 살펴봐도 종부세 폐지론자 주장의 논거가 얼마나 허술한지 드러난 셈이다. 경실련은 “이와 같은 국세청의 세수 통계는 종부세가 여전히 소수 자산가가 부담하는 세금이란 점을 잘 보여준다”며 “종부세가 중산층의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이 황당한 기만임과 동시에 종부세 폐지는 결국 자산가들을 위한 ‘부자 감세’라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1주택 중산층의 종부세만이라도 폐지하자는 것 역시 잘못된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뿐 아니라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는 일부 정치인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1주택 중산층의 종부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를 종부세 완화 논거로 꼽고 있다. 하지만 경실련이 분석한 국세청의 세수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명확하다.
국세청의 세수 통계 중 주택 수별 종부세 현황을 보면 1주택자 결정세액은 전체 결정세액 중 21.76%를 차지했다. 2주택자 이상은 78.23%다. 분위별 세액 점유비 중 상위 3개 분위가 83.2%를 차지한다. 종부세 대부분은 2주택자 이상 납세자가 부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경실련은 “이런 세수 통계를 고려하면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일부 정치인의 주장은 종부세의 도입 취지와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자료 : 경실련. 종합부동산세 10분위별 결정 현황
종부세는 고가주택의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을 무겁게 해 과도한 지대추구를 예방하고, 실거주 목적 이외의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해 주택가격 안정과 서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도입된 세금이다. 폐지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작용보다 순기능이 더 많다. 종부세가 누더기가 된 것은 종부세의 본래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때문이다. 주택가격 급등 등 시장 현실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경실련이 제시한 국세청 자료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종부세는 정책 세금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1주택 이외의 주택에 대한 기본공제도 9억 원으로 인상하는 등 종부세 목적을 무력화하려고 했다.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는 1기 신도시 재개발과 3기 신도시 건설, 총선 앞두고 남발된 개발 공약을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
경실련은 “이런 시점에서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실거주 1주택, 1가구 2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개악 논의는 대단히 부적절하게 보인다”며 “지난해 수십조 원의 세수 결손이 생겨 세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점에서도 종부세 폐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감세를 단행한 마당에 여야를 막론하고 몇몇 정치인까지 앞장서서 종부세 등 보유세제가 중산층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논리로 감세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은 개탄스러울 지경”이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조세 공평을 훼손하는 종부세 폐지 주장을 중단하고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민생안정 노력에 경주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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