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 강화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6.5.18.
1.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9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 방식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앞으로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중 더 큰 금액을 적용한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경 적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조사 협조나 자율보호 활동 등 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매우 큰 경우에는 감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규정은 「행정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 시행 이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2. 스타트업 AI 인재난 해소 위한 실증형 창업패키지 신설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18일부터 「AI 인재 실증형 창업패키지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 기술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에 정부 인공지능 인재 양성과정 수료생을 매칭하고, 채용이 확인된 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빅데이터·AI, 로봇,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등 딥테크 5대 분야 창업기업이다. 중기부는 총 80개사 내외를 선정하고, 기업당 최대 2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평균 지원금액은 접수 상황과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1억3000만원 내외로 차등 지급된다.
이번 사업은 스타트업이 보유한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현안 과제를 인공지능 인재와 함께 해결하도록 설계된 실증형 사업이다. 선정 기업에는 사업화 자금 외에도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투자유치, 실증 검증 등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참여기업은 ‘AI 인재 활용 현안 해결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기부는 최종 지원 규모의 약 1.2배 수준으로 후보기업을 선발한 뒤, 정부 인공지능 교육 수료생과의 매칭데이를 통해 대면 면접 기회를 제공한다. 이후 채용이 확인된 기업에는 초기비용을 우선 지원하고, 중간평가를 거쳐 잔여 사업비를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6월 12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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