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은 일제가 남긴 괴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필자는 2014년부터 사학비리 투쟁을 하였고 2021년경에는 2년간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이라는 단체의 공동대표로 활동하면서 검찰의 만행에 분노와 의문을 가졌다. 그리고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세미나를 개최했다. 여기에는 당시 법학계의 학자들이 다수 참여했고, 이때의 기록을 다시 리뷰하면서 이 글을 쓴다.
한국 검찰의 뿌리는 일제강점기의 지배도구
몇 차례 세미나를 거치면서 한국 검찰의 실체가 드러났다. 여러 교수들의 연구 자료와 발표 자료로 보건대 한국의 검찰은 뿌리부터 잘못된 기형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민족을 괴롭히던 앞잡이 구조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국운 한동대 교수(헌법)는 갈파했다.
조선 총독 아래 사법부에 법원이 설치되어 있었고, 검찰은 법원 내의 기관이었다. 그러던 것이 1930년대 중반 이후 전시 총동원체제를 구축한답시고, 검찰에게 많은 권한을 집중시켰다. 기소 · 불기소 권한 외에도 피고인 소환, 구인 · 구류, 압수, 수색 등 모든 강제처분권한과 사법경찰관에 대한 명령권 등을 집중시킨 것이다.
이런 기형적 존재였음에도 해방 후 이 구조가 그대로 이어졌다. 한인섭 서울대 교수(형사법)는 자신이 발표한 과거 논문에서 증언한다. 해방 후 민족정기를 바로 잡으리라고 기대를 모았던 김병로 대법원장의 반민특위를, 이승만에 동조하여 방해한 사람이 이 인 검찰총장이다. 일제강점기에는 독립투사를 변호했던 그가 일제의 검찰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도록 구조화한 것이 현재의 검찰 권력이다.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정부와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주선으로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던 6명의 법조인과 교수들이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4. 연합뉴스
독재의 사냥개로 진화한 검찰 주도의 조작사(史)
이러한 일제의 유산은 유신체제와 군부독재 시기를 거치며 더욱 잔혹한 ‘권력의 사냥개’로 진화했다. 검찰은 단순한 조력자를 넘어, 직접 각본을 쓰고 무고한 생명을 파괴하는 ‘공안 통치의 기획자’가 되었다.
그 정점이 1974년 2차 인혁당 재건위 사건 이다. 검찰은 중앙정보부의 잔혹한 고문으로 조작된 허위 자백을 한 치의 의심도 없이 기소의 근거로 삼았고, 8명에게 사형을 구형하여 사지로 밀어 넣었다.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지 불과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길을 열어준 검찰은, 국제사회가 사법 사상 암흑의 날 이라 규정한 그 사법 살인 의 명백한 주범이었다.
1981년 전두환 정권의 부림 사건 또한 검찰이 고문을 어떻게 법의 언어 로 세탁하는지를 보여주었다. 당시 공안 검사들은 영장 없이 체포되어 수십 일간 고문당한 청년들을 직접 취조하며 그들의 비명과 상처를 목격했음에도, 이를 반국가 단체 가입 으로 엮어 기소했다.
검찰 권력의 패륜적 행태가 극에 달했던 것은 1991년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 이다.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검찰은 자살 방조범 이라는 프레임이 필요했고, 필적 감정 결과까지 조작하며 죄 없는 청년의 영혼을 말살했다. 이는 정보기관의 뒤를 따르는 수준을 넘어, 검찰이 스스로 증거를 창조하고 조작한 검찰 주도의 범죄 였다. 일제가 심은 독버섯이 독재의 자양분을 먹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을 갉아먹는 암세포로 자라난 것이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기형적 구조
정작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화 개혁을 통해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켰으나, 한국은 오히려 ‘검찰주권론’이 이데올로기가 될 정도로 비대해졌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헌법)의 발표에 의하면, 독일이나 프랑스는 시민들도 기소할 수 있는 사인소추권 이 있고, 미국은 대배심제와 검사장 직선제로 검찰을 통제하며, 일본도 검찰심사회 를 통해 국민이 견제한다.
즉, 선진국들은 국민주권이 어떤 형태로든 검찰의 권력행위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반면 한국 검찰은 행정권력과 사법권력이라는 이중적 특권을 누리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초유의 존재다. 이제까지 지켜봤지만 공수처도 소용없음이 드러났다.
권력은 생체적 존재, 이제 해체하고 다시 세워야
권력이란 이성적 존재가 아니라 생체적 존재다. 권력 행위는 합리적 논리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생체적 호르몬에 좌우된다는 것을 동서고금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견제되지 않은 권력은 결국 스스로를 해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린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다. 서구 사회의 시스템을 우리 것으로 소화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일제강점기의 잔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무임승차의 대가에 대한 청구서를 지금 받는 느낌이다.
이젠 바닥이 드러났다. 그 패륜적 행태가 극에 달하고 있다. 기소와 수사 분리 정도로는 바로잡을 수 없다. 그 검찰 횡포의 극에서 춤을 추었던 윤석열이 사형 구형을 받았다. 한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일이다. 정철승 변호사가 주장했던 것처럼, 해체하고 원점에서 다시 세우는 수밖에 없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백척간두에 서 있다. 지난 10년간 두 번의 촛불혁명과 광장민주주의가 당신들에게 임무를 맡겼다. 일제강점기에 이어 유신과 군부독재의 80년을 민중 탄압의 도구이자 권력의 망나니 같은 칼부림을 해온 검찰을 당신들이 해체하고 다시 세워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어줍잖은 자들을 요직에 앉혀놓고 뒤에 숨은 듯한 이재명 대통령은 가장 큰 책임자다. 잘못하면 시대의 역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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