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핵심광물 중국 의존 낮춘다…비축은 이탈리아, 조달은 독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럽연합(EU)이 핵심광물 비축 전략을 본격화하며 이탈리아·프랑스·독일이 저장·금융·조달 역할을 분담하는 3국 공조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 젠스파크 생성 이미지
유럽연합(EU)이 중국산 핵심광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 비축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이탈리아·프랑스·독일이 각각 저장·금융·조달 역할을 분담하는 3국 공조 체제가 가동된다.
로이터는 4일(현지시각)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EU가 핵심광물 비축 계획인 리소스EU(RESourceEU)의 세부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중국 수출통제가 촉발한 EU의 비축 전략
중국은 2023년 이후 갈륨, 게르마늄, 텅스텐, 안티몬, 디스프로슘·터븀 등 중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해 왔다. 이들 품목은 EU가 지정한 17개 전략적 핵심광물로, 반도체와 방산, 전기차 모터, 풍력 설비, AI 데이터센터용 영구자석 등 첨단 산업 전반에 쓰인다.
유럽은 정련 역량이 제한적이고 공급선 다변화에도 시간이 걸리는 구조다. 이에 따라 전략 비축은 중국의 수출 통제가 촉발한 공급 불확실성을 완충하고, 방위 산업과 에너지 전환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기 대응 수단으로 선택됐다.
프랑스는 금융, 독일은 조달, 이탈리아는 저장 담당
지난해 12월 EU 관계자와 회원국 대표들이 참여한 화상회의에서 3국의 역할 분담이 확정됐다. 프랑스는 비축 물량 구매를 위한 금융 조달을, 독일은 광물 공급선 확보를, 이탈리아는 저장 시설 운영을 맡는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현재 10개 회원국이 핵심광물 비축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광물 물량과 물류, 장기 저장 비용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실무그룹으로 나뉘어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12월 회의에서는 이탈리아 소재 파코리니 글로벌 서비스와 네덜란드 본사의 스타인웨그 등 저장 시설 운영업체가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한 소식통은 실무그룹과 논의는 많지만 실제 실행 속도는 더디다”며 EU의 진행 상황에 불만을 나타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10월 호주, 캐나다, 칠레, 그린란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등과의 원자재 파트너십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0억유로 투입…EU 핵심광물센터 신설로 공급망 재편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일 리소스EU 실행계획을 공식 채택하고, 향후 12개월간 최소 30억유로(약 5조1000억원)를 핵심광물 프로젝트에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재원은 유럽투자은행(EIB) 20억유로, 배터리부스터 프로그램 3억유로, 호라이즌유럽 프로그램 6억유로로 구성된다. 투자 우선 분야는 영구자석과 배터리, 국방이다.
2026년 초에는 유럽핵심광물센터가 출범한다. 이 센터는 시장 정보 제공과 전략 프로젝트 지원, 민관 공동 구매 및 비축 조율 등 포트폴리오 관리자 역할을 맡는다. 핵심광물 비축 시범사업도 같은 시기에 가동된다. 영구자석 스크랩과 폐기물 수출 제한 조치는 2026년 초 도입되며, 알루미늄 스크랩에 대한 추가 조치도 예고됐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흑연과 희토류 정련 용량의 90% 이상, 코발트·리튬·니켈 정련 용량의 70% 이상을 중국 기업이 보유하고 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수출 제한과 국가 지원 과잉생산, 전략적 병목이 경제적 의존을 정치적 압력으로 전환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비축만으론 부족…중간 공정 투자와 공급선 다변화가 관건
전문가들은 전략 비축이 단기적 완충 장치로는 기능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독일산업연맹(BDI)의 안네 라우엔로트 부국장은 유럽은 지난 수십 년간 채굴과 가공 역량, 전문성을 외주화했고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크게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 사례는 핵심 기술과 원자재를 둘러싼 공급망 리스크를 부각시킨 사례로 거론된다. 네덜란드 정부의 개입 이후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가 이어지며, 유럽과 중국 간 사업 연계가 영향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헤이그전략연구센터의 피터 핸들리 연구원은 기업들은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중국 외 지역에서 조달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도 중기적 안보를 위해 가격 프리미엄을 감안해야 하며,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산업계 역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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