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희토류 공급망 안정화, 민관협력 본격 추진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6.2.6.
1.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 민관협력 본격 추진
첨단제조산업의 핵심원료인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2월5일(목) 대구ㆍ경북 지역방문 계기에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기업인 ‘성림첨단산업㈜’를 방문하여 주요 희토류 기업 및 지원기관 등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 애로 및 민관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앞서 산업부는 지난 10월부터 ‘산업안보 공급망 TF’에서 논의되고 최근 ‘제3차 자원안보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2.4일, 서면의결)된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요약본을 발표했다.
희토류 종합대책은 작년 12월말 출범한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 제1호 정책으로, 광산개발-분리·정제-제품생산까지 희토류 공급망 전 주기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담았다.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기 수급위기 관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통상협력을 적극 확대하고, 희토류(17종) 전체를 핵심광물로 지정하며, 희토류 수출입코드(HSK코드) 신설·세분화 등을 통해 수급분석을 강화키로 했다.
둘째, 확보처 다각화를 위해 프로젝트 중심으로 자원외교를 강화하고, 민간의 투자 리스크 분담을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26년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을 전년대비 285억원 증액( 25, 390억원→ 26, 675억원)했고, 융자 지원비율을 70%까지 확대( 25, 50%→ 26, 70%)하는 등 정책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셋째, 희토류 생산 내재화를 위해 국내 생산시설 투자 보조, 규제합리화 등 재자원화 생태계 활성화, 희토류 대체·저감·재자원화를 포함한 R&D 로드맵 수립, 산업기술혁신펀드 내 ‘희토류 R&D펀드’ 신규 조성 등을 추진한다.
대책 발표에 이어 개최된 간담회에서 참석 기업들은 희토류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와 방향에 대해 적극 공감하면서, 우리 기업이 당면한 희토류 수급 애로를 공유하고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망 확보와 관련 산업의 성장에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2.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 선임 끝내고 본격 활동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는 새로운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 23명이 2월 3일자로 위촉됨에 따라 소통과 협력으로 통합물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026년 2월 3일부터 2029년 2월 2일까지 3년간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2019년에 출범했으며, 우리나라의 물정책의 목표를 제시하고, 물 관련 중요 정책 심의·의결, 물분쟁 조정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물분야 최상위의 민관 합동위원회다.
위원회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과 물 분야 학계·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위촉된 김좌관 민간위원장(부산가톨릭대 석좌교수)은 학계, 시민사회, 정부 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전문가로 물분야 발전을 위한 연구, 저술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신임 민간위원 23명도 수질, 수생태계, 수자원 등 여러 분야의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됐다.
앞으로 위원회는 계획분과, 정책분과, 물분쟁 조정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국가 물관련 계획의 부합성 심의 ▲통합물관리 효율화 및 미래과제 발굴 ▲협치(거버넌스) 활성화 및 소통 강화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3. 국민이 체감하는 재생에너지 대전환,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든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17개 광역 시도가 참여하는 제1차 중앙-지방 에너지 대전환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달성과 그 과정에서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햇빛소득마을 확산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처음으로 지방정부와 협의회를 개최하며 중앙-지방정부간 긴밀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계획과 햇빛소득마을 추진계획을 소개하면서, 특히, 햇빛소득마을의 경우 2월 중 범정부 지원조직인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출범하여 수요조사, 부지 발굴, 대상 마을 지정, 인허가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계획의 주요내용은 유휴부지 및 국민 일상공간 중심으로 태양광 보급 확대하고, 공공기관 ‘한국형 RE100(K-RE100)’ 이행을 통한 재생에너지 대전환 선도 등이다. 또한, 햇빛소득마을 추진계획은 계통 부족지역 ESS 설치 지원 및 계통 우선접속 근거 마련 추진, 금융·자금·세제지원 확대 및 지역 밀접 금융기관 협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어, 협의회에 참석한 지방정부에서는 주민들의 참여와 지방정부의 노력을 통한 지역 소득 창출 사례들을 공유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4. 고용노동부, 고용 위기지역 선제 대응 강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설 명절을 앞둔 2월 5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전체 간부 및 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이 참석한 ｢설 명절 대비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설 명절을 맞아 국민 생활과 직결된 지역 일자리, 임금체불 및 산재예방 등 현안을 집중 점검하고, 지역별 고용 위기 상황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임금체불과 산재예방 등 민생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설 명절을 앞둔 만큼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들이 중심이 되어 임금체불 청산을 위해 고액 체불 사업장, 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 대상 사업장 등 취약 사업장 대상으로 체불 집중 청산에 나선다.
또한, 지역별 고용 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석유화학, 철강 등 지역 주력산업의 구조적인 저성장 속에서 지역 노동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속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일자리 정책을 벗어나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지역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제도적 토대를 만드는 ｢지역고용활성화법｣(가칭)도 올해 상반기 중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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