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재정의해야 혁신당 김준형, 미국 NSS 비판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 외교 정책에 점점 더 큰 리스크가 되고 있다. 앞으로 한국은 전략적 자율성 을 높이고 중견국들과의 다자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도 디리스크(위험 제거‧ 축소) 할 필요가 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15일 미국 퀸시 연구소 웹사이트에 올린 트럼프 국가안보전략, 한국을 미국의 역내 우위 목표 중심에 두다 란 글에서 동맹국과 파트너를 쥐어짜는 트럼프의 접근법은 확실히 공격적이지만, 현실은 바이든, 트럼프 행정부 모두에서 한국은 국익과 양립할 수 없는 워싱턴 전략에 순응하라는 유사한 압력에 직면해 온 게 사실 이라면서 이같이 조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멕시코국경방어 메달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5. 12. 15 [로이터=연합뉴스]
한국 외교에 미국 리스크 더 커져
중‧미 모두에서 리스크 제거 필요
김 의원이 보기에, 현 국제질서는 다극화 출현과 함께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었으나 미국은 다극화로 전환하기보단 중국의 부상을 봉쇄하고 아시아에서 전략적 우위를 지키는 데 집중 해왔고, 그 추세는 지난 5일 발표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NSS는 아시아 부분에서 우리 동맹국들은 집단 방위를 위해 훨씬 더 많이 나서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하며 더 중요하게는 행동해야 한다. 미국의 외교 노력은 제1도련선 내 동맹국 및 파트너국에 그들의 항구와 기타 시설에 대한 미군의 접근권 확대, 자체 국방 지출 증액,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침략 억제 역량에 투자하도록 압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고 주문했다. 또한 미국은 동맹국과 파트너들에게 우리의 결합된 경제력을 활용하여 세계 경제에서 우리의 주요 지위를 보호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도 했다.
미국은 대중 봉쇄와 강대국 경쟁을 위해 아시아에서 경제적·기술적 우위 와 군사적 압도 를 유지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보지만 이 작업은 미국 홀로 감당하기 어렵다. 여기엔 막대한 자원과 역량뿐 아니라 중국과의 지리적 근접성 이 요구되고, 이런 구조적 한계들을 극복하고자 미국은 이 전략에 한국과 일본 등 역내 동맹국들의 적극적 동참을 모색하는 것이 이번 NSS라는 것이다.
미국 국방부(전쟁부) 제공. 2025. 12. 06 연합뉴스
중국 봉쇄 전략, 트럼프 NSS에도 지속
미국, 동맹국 한‧일 적극적 동참 압박
구체적으로 보면, 그 핵심 내용은 미국으로선 △ 군사적 우위 유지를 통한 대만 분쟁 억제가 최우선이며 △ 이를 위해 제1도련선 (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군대를 구축하고 △ 동맹국들의 국방비 대폭 증액과 집단 방어 역할 확대 등이다.
실제로 한국은 그런 요구의 중심 이라는 김 의원은 최근 몇 년 한국은 점점 더 동맹 기여도를 높이라는 미국의 요구에 직면해 왔다. 백악관 주인이 누구인지 상관없이 말이다 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 증액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미국의 산업 재건 지원을 위한 대미 투자 압박 을 그 예로 들었다.
주한미군이 한국 밖, 특히 대만 유사시 작전할 수 있게 하는 전략적 유연성 과 관련해 김 의원은 미국이 더 큰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하도록 지속해서 압박해 왔다. 이를 통해 주한미군의 목적을 북한 억제에서 중국 봉쇄로 확대하고 있다 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새 NSS가 대만과 제1도련선 내에서 미군의 접근을 더 확대할 필요성을 특히 강조한 것은, 워싱턴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위해 한국에 가하는 압력이 앞으로 몇 년간 상당히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고 우려했다. 물론 한국은 그동안 대미 안보 의존도를 고려해 한미동맹에 대한 기여를 계속해서 확대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혁신당 김준형 한국, 딜레마에 빠져
강대국 대결 최전선에 한국 내몰아
한국은 딜레마에 빠졌다는 게 그의 견해다. 김 의원은 한미동맹의 안보 이익이 미국의 대중 군사 봉쇄와 글로벌 공급망 배제 전략에 동조하는 데 따르는 비용과 리스크를 계속 넘어설지가 갈수록 불분명해지고 있다. 이는 지리적, 전략적 측면 모두에서 강대국 대결의 최전선으로 한국을 내몰 수 있다 고 했다.
이 대목에서 맹목적 친미, 반중으로 치달았던 윤석열 극보수 정권의 가치 기반 동맹 과 전략적 명확성 을 소환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한국이 사실상 냉전 같은 틀에 갇혔다. 윤석열에겐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미국 주도의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가 외교 전체를 규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면서 한중 관계는 파산하진 않았지만, 마비 상태에 있었다 고 비판했다.
대조적으로, 이 대통령은 전략적 자율성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봤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를 선언하며 한중 관계에 재활의 기회를 제공했다. 그 메시지는 분명했다. 한국은 긴밀한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반중 외교 정책을 추구할 수 없다는 점이다 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며, 반도체‧배터리‧희토류 같은 핵심 산업들의 공급망은 중국과 긴밀하게 얽혀 있다. 한중 관계 악화는 직접적으로 한국 경제의 비용과 리스크를 증가시킨다. 이재명 정부는 상호 이익을 전제로 동맹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 러시아와 같은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를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고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주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 10. 29 [대통령실 제공]. 시민언론 민들레
한미동맹 재정의, 전략적 자율성 촉구
국익 밝히고 노 라고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행동으로 옮기는 건 쉽지 않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미국은 한국이 중국과 명확하게 거리 두기를 원하지만,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대리인 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서다. 당연히 한국이 이 두 강대국 (G2) 사이에서 내려야 할 선택지는 좁아지고 있다.
이 부분에서 한미동맹의 재정의 와 전략적 자율성 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존의 후원국-의존국 관계에서 상호 이익과 이해관계 중심의 대등한 파트너십 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만약 미국이 한국을 자국의 지역 전략의 부속품으로 취급하려 한다면, 한국은 자체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며 한미동맹이 대등한 파트너십이 되려면 한국이 자신의 이익을 명확히 밝히고 필요할 때 노(no)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한국은 동맹국들은 자국 방어에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는 미국의 요구를 따르며 한미 연합의 대북 억제에 주도적 책임을 맡는 쪽으로 나아가되, 최우선 순위는 여전히 대북 방어이며 한국은 대만을 둘러싼 미국의 대중 전쟁 계획 일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워싱턴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고 주문했다.
그리고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배치를 허용하거나, 한국군을 대만 방어에 나서는 걸 한국은 용납해선 안 된다. 역내 긴장을 악화시키고 한국을 북‧중 모두의 공격 위협에 노출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당대표 권한대행이 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JTBC 뉴스 영상 갈무리
한국, 대만 유사시에 주한미군 배치,
한국군의 대만 방어 용납해선 안 돼
그러면서 지금은 미국조차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글로벌 질서의 재편 시대이다. 한미 관계의 격변은 동맹의 가치를 인정하는 동시에, 동맹의 어떤 측면이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어떤 측면은 그렇지 않은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기회로 봐야 한다. 2026년으로 향하는 이재명 정부의 한미 관계 관리는 바로 이 시험대에 놓여 있다 고 지적했다.
지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주목했다. 김 의원은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니라, 미‧중 제로섬 경쟁으로부터 디리스크 하기 위한 다자 협력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무대였다 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많은 APEC 참가국은 번영을 위해 워싱턴, 베이징 모두와의 안정적 협력에 의존하며, 갈수록 제로섬이 되는 미·중 경쟁 속에서 희생자가 되지 않는데 첨예한 관심을 공유하는 중견국 들이다 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앞으로 워싱턴과 베이징이 양자관계를 안정시키도록 집단적으로 장려하는 방안은 물론, 아시아에서 개방되고 포용적인 다자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구상들을 논의하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중견국들과의 협의를 강화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외교적 에너지를 투자해야만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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