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감소 이유로 교원 줄이면 공교육 정상화 안돼 [교육] 역대 민주 정부는 교육개혁에 실패했다. 그 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째 권위주의 교육 행정이다. 항일 독립전쟁 시기부터 국가 주도 관료 행정의 낡은 옷을 벗지 못했다. 감시하는 시학(視學)에서 권장하는 장학(獎學)으로 이름만 바뀌었다. 100년 넘게 장학감사 제도가 여전하다. 핀란드는 30년 전 장학감사 제도를 전격 폐지했다. 교사의 자율성을 존중한 교육개혁의 결과다.
2023년 7월 서이초 교사의 비극 직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담벼락에 붙은 교육부, 교육정책 비판 글 (하성환 시민기자)
오늘날 교사는 소신껏 교육할 권리는커녕 교육에 대한 열정조차 거세된 환경이다. 서이초 교사 비극(2023), 학산초 김동욱 교사(2024), 제주 현승준 교사(2025), 최근 지혜복 교사가 겪은 고통은 권위주의 관료 행정이 근본 원인이다. 교사의 교육적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교사를 감독 대상으로 여긴다. 교육개혁의 시작은 멀리 있지 않다. 교사의 교육적 판단, 바로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 길이 교육의 자주성을 확립하는 첫걸음이다.
2023년 8월 초 서울 정부종합청사 경복궁 근처. 뜨거운 아스팔트 열기 속에서 미동도 없이 법으로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등을 외치며 서이초 교사 추모집회에 참석한 검은 옷 입은 교사들 (하성환 시민기자)
민주주의 교육 행정이 뿌리 내린 핀란드는 현장성을 강화하여 현직 교사가 국회의원으로 출마한다. 핀란드가 좋은 교육법을 만드는 배경이다. 전체 국회의원 200명 가운데 현직 교사 비율이 단연 1위이다. 핀란드 교사가 높은 사회적 존경을 받는 이유다. 우리와 천양지차다. 때론 극심한 민원에 시달리며 교사 홀로 감당해야 한다. 욕설과 함께 ‘교사 자격이 없다’는 등 자존감이 짓밟혀도 오롯이 감내해야 한다.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며 서이초 교사 추모집회에 참석한 검은 옷 입은 교사들 (하성환 시민기자)
2023년 9월 2일 서이초 교사 추모 집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에 검은 옷 입은 교사 20만 명이 운집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단일 집회 규모로 그토록 거대한 교사 집회는 전무후무할 것이다. 2014년 공무원 연금 개혁 당시 여의도에 12만 교사가 모인 것을 넘어섰다.
2023년 7월 서이초 교사 비극 직후 서이초등학교 교정에서 추모하는 교사들 (하성환 시민기자)
그렇게 교사 집단 전체가 분노할 만한 비극을 공유하고도 교육 현실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다. 그 배경에 권위주의 관료행정이 똬리를 틀고 있다.
두 번째 권위주의 관료행정의 결과, 교사가 감당할 행정 업무가 위험 수위로 치닫는다. 이재명 정부 들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윤석열 정권 시절 사라진 민주시민 교육과 부서를 부활시켰다. 그런데 학교 현장의 분위기는 무겁다. 또다시 민주시민 교육 관련 행정 공문들이 쏟아질 것을 우려한 탓이다. 권위주의 교육 행정이 지속되는 한, 교육의 본질인 교수-학습 과정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마련이다.
서울은 가장 민주화된 도시이다. 그리고 조희연, 정근식 등 진보 교육감이 연속 13년째다. 그런데도 행정 업무가 줄어들긴커녕 넘쳐난다. 핀란드 교사는 행정 업무 비중이 6%인데 반해 한국은 25%에 이른다. 교사의 교육 활동 중 4분의 1이 행정 잡무 처리라면 그게 정상인 학교의 모습은 아니지 않는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관 「교원 및 교직 환경 국제 비교 조사 2024 결과」에 따르면, 주당 OECD 평균 4.7시간인데 한국은 그에 더해 3.3시간이 더 많다. 주당 8시간을 행정 공문 등 행정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데 쓴다. 이것은 2018년보다 0.5시간 늘어난 것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25년 10월 10일 보도자료)
명색이 ‘민주 진보 단일후보’로 당선된 교육감인데도 그렇다. 진보 교육감이든 보수 교육감이든 별반 차이가 없다. 적어도 교육감이라면 교사가 교육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최소한의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게 책무다.
더욱 황당한 일은 저출산을 핑계로 이재명 정부가 교원 감축을 단행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행안부가 28분의 1 교원 감축안을 개정 법령안으로 입법예고했다. 법정 교원 확보를 위해 특수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등 904명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에 유·초·중등 교사 3700명을 줄이겠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 오히려 저출산 현상은 교육 선진국처럼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할 절호의 기회다. 명색이 국민 주권 정부, 민주 정부인데도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는 공적 마인드가 교육 관료들에겐 보이질 않는다.
미국 UC 계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을 고등교육정책 개혁안이자 국토균형발전 대안으로 제시한 김종영 교수의 2021년 저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하성환 시민기자)
세 번째, 개혁을 힘차게 추진할 전문성과 현장성이 취약하다. 그 결과 개혁의 방향과 동력이 미약하기 그지 없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김종영 교수가 제안한 정교한 고등교육 개혁안이자 국토 균형발전 대안이다. 그렇다면 전문성을 지닌 당사자를 장관 후보나 적어도 자문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게 맞다. 세속성이 난무한 정치 환경에 포획된 여건일수록 정도를 걸어야 개혁의 동력을 살릴 수 있다.
더욱이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개혁 시기에 진보-보수 균형을 맞춘답시고 개혁에 제동 거는 인사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선 안 된다. 내부 갈등만 증폭하며 추진 동력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국가교육위원회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이하 시민교육 특위) 구성이 그렇다. 민주시민교육을 인성 교육 차원으로 이해하는 보수적인 관점을 지닌 위원도 있다. 그런가 하면 시민교육 특위 위원 다수가 5060세대이다. 1020 청소년 세대가 보이질 않는다. 그들의 극우화를 염려하는 현실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 반영하려 하지 않는다.
국가교육위원회 민주시민교육 특위 위원 가운데 1020 청소년 세대가 없다. 학생들이 토론하는 모습과 홈페이지 사진이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다.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국가 100년 대계 교육 정책과 국가교육 과정을 마련하는 중차대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개혁 주체로 세워야 개혁의 진정성을 담아낼 수 있다. 교수, 학자, 교육관료 등 5060 세대로 채울 게 아니라 학교 현장 교사와 중·고등학교생, 대학생 등 1020 청소년 세대도 포함해 시민교육 특위를 구성해야 교육 개혁의 추진력과 동력을 살릴 수 있다.
네 번째 교육개혁은 사회복지 개혁을 동반할 때 가능하다. 사회권적 기본권인 청년 주거권 확보와 다양한 복지 일자리 창출을 수반할 때 교육 개혁은 안착한다. 핀란드, 독일 등 교육 개혁에 성공한 북서유럽 사례에서 배울 점이다.
핀란드는 전체 국민 7명 가운데 한 명꼴로 사회주택에 거주한다. 저렴한 월세로 평생 거주가 가능하다. 대학 무상은 물론이고 교통비, 식비까지 일부 국가가 지원해 준다.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무상교육이다. 게다가 박사과정 학생에겐 달마다 100만 원 이상 생활비를 지원한다.
만 6세 어린이는 1년 동안 예비학교(pre-school)를 다닌다. 발도르프 교육 방식으로 ‘놀이’를 통해 ‘배움의 기쁨’을 몸으로 알아가는 교육과정이다. 교육비는 무상이고 예비학교에 보낼지 여부는 2014년까진 학부모 자율 선택 사항이었다.
그런데 국가가 제공하는 공교육 서비스에 대한 학부모 만족과 호응이 매우 높았다. 예비학교 등교 비율이 무려 95%에 이르자 2015년부터 자율 선택이 아니라 필수 교육과정으로 전환했다. 마찬가지로 핀란드는 중학교까지 무상 의무교육이었다가 국제 정세와 첨단 과학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부터 무상교육이었던 고등학교를 무상 의무교육으로 전환했다. 핀란드 사민당 정부가 복지정책을 강화한 결과다.
대한민국도 대학 무상교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나라다. 대학생들 교통비, 식비 지원은 물론, 무상교육을 즉각 실현해야 한다. 대학 시절은 하고 싶은 공부에 몰입하고 여행 다니며 성숙한 인격과 꿈을 가꿀 시기이다. 그런데 8시간 종일 알바로 대학 생활을 하거나 수백만 원에 이르는 한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휴학한다면 대학생의 미래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미래조차 전망하기 어렵다. 사회복지 개혁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교육개혁에 반드시 동반해야 할 필수 조건이다.
성평등 교육을 앞서 실천한 배이상헌 교사를 징계한 광주광역시 교육청을 규탄하는 시위 장면 (배이상헌 교사를 생각하는 시민모임 제공)
마지막으로 개혁을 외치면서 개혁의 선두 주자와 연대하지 않는 운동권 패거리 문화다. 2018년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받는 다수 등 성평등 교육을 앞서 실천한 배이상헌 교사를 고통에 빠트린 광주광역시 진보 교육감과 당시 전교조의 행태는 그 시작이었다.
2025년 이재명 대통령 교육비서관 후보로 물망에 올랐던 이현 선생을 낙마시킨 걸출한 교육운동 단체와 시민운동 단체 또한 마찬가지다. ‘사교육 1타 강사’라 맹비난했지만 정작 이현 선생은 2000년부터 교육개혁의 정도를 밝힌 진보 학술지 교육비평 을 꾸준히 발행하며 교육개혁의 비전을 제시해 왔다. 공적 마인드가 투철했던 그가 쓴 고교학점제 논문은 지금 읽어봐도 설익은 정책과 현상을 분석한 탁월한 글이다.
서울시 교육청 내 부당 전보, 부당 해임 철회와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을 촉구하는 지혜복 교사 천막농성장 (하성환 시민기자)
무엇보다 운동권 패거리 문화가 보인 추악함의 정점은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 인정 투쟁이다. 교육 운동의 양대 축인 교사노동조합이 연대하지 않았다. 유명 교육 언론매체와 유명 인터넷 언론조차 손을 내밀지 않았다. 교육자의 길을 외롭게 걷는데도 방관하거나 비판했다. 권위주의 관료 행정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맞선 부당전보 철회 투쟁인데도 노동조합조차 외면했다면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다행히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월 29일 지혜복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며 부당 전보에 철퇴를 내렸다.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은 조국 교수와 가족을 인격 살인했다. 심지어 경향, 한겨레조차 조국 교수를 비난했다. 2024년 4·10 총선 시기에도 진보 언론조차 마찬가지였다. 2020년 윤미향 사태 당시 그를 향한 공격 또한 마찬가지다. 사방에서 인격적으로 맹비난했다.
결국 위안부 할머니 우리집 쉼터 활동가 손영미 님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있었다. 당시 조국 교수와 윤미향 의원을 맹비난했던 이들이 떠오른다. 2021년 대장동 비리와 쌍방울 대북 송금 사태도 마찬가지다. 모두 2019년 조국 사태의 2020년 버전이자 2021년 버전이다. 지성이 실종된 성찰 없는 운동은 하지 않음만 못하다. 개혁의 걸림돌이다.
이재명 정부는 김대중 국민의 정부, 노무현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를 잇는 4기 민주 정부다. 더구나 응원봉과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 주권 정부이다. 그런 만큼 교육 주체인 교사와 학생의 현장 목소리를 개혁 주체로 세워야 한다. 과거 역사에서 얻는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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