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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네팔, 개혁파 전 대법원장이 임시정부 수반, 총선 합의

네팔, 개혁파 전 대법원장이 임시정부 수반, 총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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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임시총리에 추대된 수실라 카르키 전 대법원장.  가디언 9월 12일  지난 8일부터 시작돼 대통령 및 총리 관저와 국회, 장관 등 정치 엘리트들 사저들을 불태운 수만 명의 시위로 수도 카트만두가 전쟁터처럼 변했던 네팔 사상 최악의 반정부 시위사태가 12일 임시정부 수립과 총리 지명, 6개월 뒤 총선 실시 합의로 수습국면에 들어갔다. 12일 등 외신에 따르면, 아쇼크 리지 시그델 육군참모총장이 이끄는 군부와 30세 이하 젊은층이 주축이 된 시위대 대표들이 람 찬드라 포우델 대통령 입회하에 회의를 열어 국회 해산과 임시정부 수립, 총리 지명, 6개월 내 총선 실시 등에 합의했다.   새로 취임한 네팔 임시 총리 수실라 카르키가 9월 13일 네팔 수도 카트만두의 한 병원에서 중상을 입은 반부패 시위 희생자들을 만난 뒤 걸어나오고 있다.2025.9.13. 로이터 연합뉴스 젊은층 지지 받는 수실라 카르키 과도내각 총리 자유 총선 실시 때까지 총리직을 맡게 된 사람은 네팔 첫 여성 대법원장을 지낸 수실라 카르키. 그는 2016년에 대법원장에 임명된 뒤 정치 엘리트들과 경찰 등 고위관료들 부패 사건에 대한 엄정한 재판으로 명성을 얻었으며, 퇴임 뒤에도 일관된 자세와 발언으로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카르키는 특히 인기있는 래퍼 출신 정치인으로 젊은층의 지지가 높은 발렌드라 샤 카트만두 시장의 지지를 받고 있다. 시위의 발단은 정부의 비판적 SNS 폐쇄 시위는 지난 4일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SNS와 온라인 대화방 26개에 폐쇄 조치를 내린 정부의 언론규제로 촉발된 뒤 5000여 명의 시위대가 카트만두 시내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8일부터 본격화했다. 4번째 총리직을 맡고 있던 케이피 샤르마 올리(73) 정부는 그 권위주의와 정실주의(nepotism)에 물든 만연한 부패로 지탄을 받아 왔고, 비판세력의 축이었던 젊은층, 이른바 ‘Z(제트)세대’가 이용하는 SNS에 대해 가짜뉴스 대응조치(담당자 임명 등)를 취하라고 요구했으나 듣지 않자 폐쇄 조치를 했다. 정부 비판자들은 SNS를 통해 부패와 그 연결고리인 정실주의, 억압적 권위주의 추방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그런 정부 비판 통로인 SNS 폐쇄로 대응한 것이다.   정부의 SNS 폐쇄조치와 정치엘리트들의 부패, 정실주의, 불평등에 분노한 네팔 젊은이들이 불을 지르며 격렬하게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가디언 9월 12일  생계와 통신 수단인 SNS 폐쇄에 젊은층 분노 관광이 경제의 주요 기둥인 네팔에서 SNS는 정부 비판 통로의 역할 외에 비즈니스 수단, 그리고 돈벌이를 위해 해외에 나가 있는 많은 네팔인들 가족들 통신매체로도 기능해 왔다. 14만 7000여 평방킬로미터로 한국의 약 1.5배 면적에 3200만 인구를 지닌 산악국가 네팔은 1인당 소득이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약 1200달러 수준인 저소득국가다. 많은 젊은이가 상대적으로 고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를 찾아 한국에 와 있다. 정치엘리트의 부패, 불평등, 정실주의, 권위주의 SNS 규제 강화를 계기로 터져나온 이번 사태 배경에는 부패와 빈부 격차, 정치엘리트들의 정실주의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깔려 있었다. 8일 이후 시위대는 대통령실, 총리실, 국회, 장관들 사저 등 이들 정치엘리트들의 거처와 경찰서로 몰려가 시위를 벌였다. 경찰이 최루탄과 물대포, 실탄, 고무총탄으로 이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26명이 목숨을 잃었다. 분노한 시위대는 외출금지령에도 아랑곳 않고 그들 정치엘리트들 집무실과 사저, 그들의 고급 집단 거주지로 몰려가 항의하며 불을 질렀다. 시위사태가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전국으로 확산되자 올리 총리는 9일 사퇴했고, 군 헬기가 그를 태워 탈출시켰다. 통합마르크스 레닌주의 네팔공산당 대표인 올리 총리는 크게 인도계와 중국계로 나뉜 네팔 정계에서 친중국계로 분류된다. 젊은 시위대, 리더도 조직도 없었다  30세 이하 젊은층이 대다수인 시위대는 뚜렷한 리더도 조직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쇼크 라지 시그델 육군참모총장이 이끄는 군부가 개입해 시위대와 수습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표단이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를 해산하고 임시 총리를 추대한 뒤 6개월 내에 임시정부 구성을 위한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합의했고, 포우델 대통령과 함께 이를 공식화했다.   9월 12일, 네팔 카트만두에서 치안 유지를 위해 통행금지령이 내려진 가운데 군인들이 대통령궁 밖을 순찰하고 있다. 군은 3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히말라야 국가에 통행금지령을 내렸고, 군인들은 20년 만에 최악의 폭력 사태 이후 비교적 한산한 거리를 순찰하고 있다. 2025.9.13. AFP 연합뉴스 국회 해산 거부 정계, 군부 계엄령 경고하자 수용 네팔의 주요 기성 정당들은 처음엔 국회 해산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네팔 정국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듯했으나, 12일 밤 시그델 육참총장이 정치권이 정치적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면 군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경고하자 시위대와 군부가 합의한 방식에 따르겠다고 동의했다. 향후 네팔 카르키 총리, 군부, Z세대 삼두마차 체제 따라서 앞으로 네팔 정국은 시위대와 카트만두 시장이 미는 카르키 임시총리(과도내각 수반)와 시그델 육참총장, 그리고 일련의 논의과정에 참석한 디라지 조시(25) 등이 이끄는 Z세대가 협의해 이끌어가게 됐다. 카르키는 각료(장관 등 국무위원)회의를 주재하게 돼 있으나, 각료들 인선과 내각 구성 작업이 어떻게 돼 가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조시는 자신들이 민 카르키가 취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좋아지진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먼저 누가 나라를 가장 많이 망쳐놨는지 파악하고 그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뿌리 깊은 부패가 근절될 것이다. 일단 이 과정이 시작되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가 열릴 것이다. ( 9월 12일) 먼저 국가쇠퇴와 부패의 책임자들을 가려내 처벌하고 피해자들을 위무한 뒤 부패 범법자들을 솎아내고 국가기강을 바로잡는 개혁작업을 진행해 가겠다는 얘기다. 얼마전 인도네시아에서도 국회의원들에 대한 고액의 주택수당 지급 등 특혜조치에 반발한 시민들이 프라보워 수비안토 정권의 부패와 무능에 항거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침공, 미국 트럼프 정권 등장 이후 국제질서가 요동하고 있는 가운데 동남아에서도 기성 질서에 대한 반발과 개혁을 바라는 대중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후의 과정이 그들의 뜻대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두고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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