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줄이는게 CSR의 바람직한 영향인가? [칼럼] 법인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가운데 핵심인 경제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주요한 방식이다. 아마, 경제적 책임의 양대산맥을 꼽으라면 고용유지(확대)와 법인세 납부이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오늘 소개하는 글(사회적 기업의 시작점, CSR이 만들어내는 IMPACT [2탄]_링크)에서 보면, CSR의 정책적 영향력이라면서 법인세율을 낮춘 사례를 들고 있다. 나쁜 사례로 소개했나 싶어서 잘 읽어봐도 앞뒤 문맥상 기업이 잘했다는 소리로 들린다… 글을 요약하면, 호주에서 광산업체들이 주로 고용에서의 역할을 강조하여 애당초 40%였을 법인세율을 30%로 낮췄다는 얘기다. 그것도 22백만불(240억원)을 단기간(6주)에 광고비로 쏟아 부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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