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 되나요?” 스타트업이 묻고 정부 부처가 답했다 [start-up] “수익은 해외 시장에서 나고 있지만 수출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해외에서 페이팔로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현 금융 시스템 상 달러로 입금을 받지 않으면 수출기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국회와 정부에 바란다’ 자유 발언대에서 한 디지털 코스메틱 대표가 말했다. 그는 “해외에서 매출이 나고 있다는 걸 증명해도 수출이 아니라고 못박는다”며 “수출 실적을 입증하는 다른 제도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3기 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가 10일 상암 디지털파빌리온에서 열렸다.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1기부터 3기 활동이 담긴 저서 <꿈꾸는 모래상자> 출간을 기념하며 마련된 이 날 행사에는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활동보고와 정부 부처에 의견을 제안하는 토크콘서트가 마련됐다. 토크콘서트에서는 행사에 참가한 스타트업의 자유 발언과 정부 측 답변이 이어졌다. 정부 측은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바른미래당 4차 산업혁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