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 논란…보험사 이익 대변 vs 비급여 부작용 개선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공=금융위원회
[딜사이트경제TV 이진실 기자] 5세대 실손보험 개편안 을 둘러싸고 의료계, 소비자, 보험사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의료업계와 소비자들은 이번 개편안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를 표하며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비급여 과잉진료로 발생한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한 필수 조치라는 입장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9일 정부는 경증 질환 중심의 비급여 진료를 축소하고, 중증 질환 등 필수 의료 중심으로 실손보험 구조를 재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5세대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과잉‧남용이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관리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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