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한경협 탄소중립 건의서 제출, 아시아 도시숲, AI로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5.7.24.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말레이시아에서 개최한 ‘제4회 아시아도시숲네트워크’ 워크숍 기념사진./산림청.
1. 한경협, RE100은 필수조건...탄소중립·지속가능성 정책 수립을 위한 경제계 건의서 제출
한국경제인협회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탄소중립·지속가능성 정책 수립을 위한 경제계 건의서’를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서에는 ▲재생에너지 사용 인센티브 확대 ▲부처별 탄소정책 통합 관리 ▲배출권거래제 현실화 ▲무탄소에너지 인증 체계 도입 등 총 33건의 정책 과제가 담겼다. 한경협은 재생에너지 도입에 나선 국내 기업들이 높은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거의 없어,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인센티브 강화를 촉구했다.
2. 탄소중립 시대의 해답 ‘기후테크’” 기업활동의 걸림돌 해소 위한 만남 가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3일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기후테크 기업들과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관계기관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등 사회 전반에 대한 녹색 전환을 이끌 핵심 산업인 기후테크 분야 기업들로부터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인허가, 행정절차 등의 고충을 직접 듣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기후테크 기업에 대한 관세 부담 완화 ▲신기술 개발 및 판로확보 지원 ▲생분해 플라스틱 등 친환경 포장재 관련 정책 마련 등 다양한 고충과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이어서 관계기관 담당자들은 기후테크 기업들을 위한 정책과 지원제도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국민권익위는 오늘 논의된 고충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조치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3. 아시아 도시숲, AI로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22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숲 해법을 논의하고자 말레이시아 피낭에서 ‘제4회 아시아도시숲네트워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기후위기 시대에 아시아 온실가스 모니터링과 인간 건강’을 주제로 열렸으며 미국(NASA JPL), 아시아 6개국(말레이시아, 인도,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국내 전문가(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들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NASA JPL의 후고 리 박사가 ‘아시아 극한 기후값에 대응하는 생성형 AI 기반 도시숲의 가치의 분석과 활용’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어 AI 기반 한국형 도시숲 지도의 아시아 지역 확산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4. 특허청, 인공지능 기술 진화에 맞춘 심사기준 마련 논의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22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AI 특허심사기준 개정협의회’를 발족하고, 첫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인공지능 기술의 부상과 변화에 따라 ’20년 인공지능분야 심사기준을 제정하고 ’22년과 ’23년 두 차례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산업인공지능, 온디바이스 인공지능(On-Device AI)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활용 범위가 확대되는 등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이러한 변화를 심사기준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허청은 벤처기업 등 산업계, 학계, 연구소에서 지재권을 담당하는 실무형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발족하고, 인공지능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심사기준 개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첫 간담회에서는 ▲국내외 인공지능 특허출원 동향 ▲인공지능 관련 쟁점 판례 및 심사사례 등을 공유하고, 심사기준 개정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아울러 ▲출원 시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도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허청은 협의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오는 9월까지 개정 초안을 마련하고 10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