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5월23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4.5.23
1. 재생에너지 팀코리아로 해외진출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원전·재생·수소 등 무탄소에너지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 전력시장 제도 선진화, 탄소포집저장(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산업 육성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안덕근 장관 주재로 22일 제31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여, 안건① '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 방안', 안건②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향' 및 안건③ 'CCS 산업육성 전략'에 대해 관계부처 및 에너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했다.
최근 4년간 우리 기업들은 총 143억달러 규모(41건, 20.4GW)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❶민관 합동 '재생에너지 해외진출 협의회'를 구성하고, 프로젝트별로는 민간·공공 개발사 및 발전사, 제조기업, 수출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팀 코리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역량을 총집결한다. 또한, ❷재생에너지 해외진출에 특화된 '종합지원 정보플랫폼'을 구축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인프라개발공사(KIND) 등 다수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모아 해외진출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원전·재생·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의 공급 확대를 전력시장이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 제도를 개선한다. ❶실시간 수급 변동성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전력시장을 추가로 개설하고, 가격 입찰제로의 단계적 전환을 토대로 전력 시스템 전반의 유연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❷그간 지속된 전국 단일 가격 체계를 개편하고 분산에너지법에 따른 특례제도를 함께 활용하여 전력자원의 입지 최적화를 추진한다. 한편, ❸발전설비의 진입단계부터 시장 경쟁과 계약이 이뤄지는 용량·계약시장을 개설하여 중장기 전력수급 목표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이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이산화탄소 감축수단으로, 탄소포집·저장(CCS)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산업계의 ▲핵심기술 상용화 ▲국내외 저장소 확보 ▲해외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❶핵심적인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❷국내외 저장소 확보를 통한 초기 시장 창출, ❸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 글로벌 사우스와 현지 산업인재 공동 양성으로 협력관계 고도화
정부는 해외 진출한 국내기업과 국내 뿌리, 조선 등 산업 현장이 겪고 있는숙련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현지 산업인재 양성·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산업부는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22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관련 업계와 대학,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사우스 산업인재 공동양성' 세미나를 개최하고 우리 산업과 연계하여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현지 산업인력을 함께 양성·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세미나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포스코가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기술대학교와 특성화대학과 협력하여 철강분야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현지 포스코 공장에 채용을 추진하는 사례를 설명하면서, 올해 민간부문에서 약 300여명,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900여명 이상 현지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이러한 민간기업의 수요에 맞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연계하여 파급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R&D전략기획단은 국내 기능인력뿐만 아니라 산업기술 연구인력도 부족하며 한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연구인력이 귀국하거나 다른 국가에서 취업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으로 우수 연구인력을 유치하고 국내 머물도록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우수 연구인력 교류를 기반으로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공통가치기술을 발굴하여 기술개발부터 실증, 보급까지 X&D3* 관점의 협력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 물환경측정망 역할 강화, 관계기관 머리 맞대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5월 23일부터 이틀간 메종글래드제주(제주시 소재)에서 ‘2024년 국가 물환경측정망 토론회’를 개최한다.
물환경측정망은 전국 하천 및 호소에 6713개 지점이 있다. 이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분담(환경부 5336개, 지자체 422개, 한국농어촌공사 955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물환경 분야 정책과 연구를 위한 과학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2024년 물환경측정망 토론회에서는 환경부 소속·산하기관(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전국 지자체와 학계에서 모인 250여 명의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통합물환경 평가 및 물환경측정망 역할’을 주제로 측정망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토론회 첫날에는 국내외 통합물환경 평가사례 및 수량 관리를 위한 하천유지용수 산정에 관한 주제 발표 이후 ▲제3차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수립방향 ▲수질측정망 특이측정값 운영 개선 ▲지자체 물환경 측정망 운영 사례 발표 등과 함께 조사기관, 학계 전문가의 심층 토론이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2023년 수질, 생물, 퇴적물, 비점오염물질 측정망 운영결과와 측정망 정도관리 평가결과를 비롯해 국가 물환경측정망 운영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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