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침실까지 털어 …김우철·봉지욱 등 분노의 증언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김우철 씨가 21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자신이 겪은 검찰 수사 체험을 증언하고 있다. 국회방송 중계화면 갈무리
김우철 전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 수석전문위원,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봉지욱 전 뉴스타파 기자의 절절한 압수수색 체험담이 왜 검찰이 해체될 수 밖에 없는지를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세 사람은 21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조작기소 의혹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들이 겪은 압수수색의 무도함과 불법성을 토로했다.
노모의 침실에 들어가 속옷을 뒤지기도 했고, 30년 동안 만난 적 없는 사돈에게 사돈이 민주당에 있어 피해를 본다 고 말했는가 하면, 영장에 기각됐다고 적시돼 있는 물품 압색을 강행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딸의 노트북에 있던 이메일을 2000건 열람하는가 하면, 영장도 들고 오지 않아 문부터 따겠다고 해 아빠가 실랑이하는 모습을 등굣길의 초등학생 딸이 지켜보게 만들었다.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부실 수사 뉴스타파 폭로
정권 잡자 대선 앞두고 윤 명예훼손 보복성 수사
결국 이재명 잡기 , 방통심위 여섯 건 과징금 무효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사건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담당한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의 수사팀이 부산저축은행과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불법 대출 수수료 문제를 알고도 덮었다는 의혹을 뉴스타파가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보도한 것을 문제삼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검찰은 뉴스타파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으며, 윤 당시 대선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고 뒤늦게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2022년 대선 때 언론사의 윤석열 후보 검증 보도를 수사하는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은 2023년 9월 뉴스타파 사무실과 봉지욱, 한상진 기자의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뒤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 통신자료를 조회한 언론인, 정치인 등이 수천 명에 달한다는 논란도 불거진 바 있다. 검찰은 뉴스타파 보도에 인용된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의 당사자인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며 허위 인터뷰라 주장했고, 신 전 위원장은 대가성을 부인했다.
윤 정부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의 해당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 보도 여섯 건에 1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을 의결했고,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를 확정했으나. 법원은 지금까지 여섯 건의 과징금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마지막 날 뉴스타파가 보도한 법원의 ‘처벌의사 확인 요청서’를 보면, 피해자인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이 보낸 사실조회에 피고인 김만배(대장동 개발업자), 신학림(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김용진(뉴스타파 대표), 한상진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해 9월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그가 출석하지 않자 사실조회서를 보냈으며,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답하는 형식으로 비로소 처벌 의사를 밝힌 것이다. 수사 개시 2년3개월 만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뉴스타파 기자들의 명예훼손 재판은 공소기각 판결로 끝날 수 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처벌 뜻을 밝히면서 재판은 이어지게 됐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을 확인한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사실을 공개했다. 앞서 대검 중수부가 대장동 사업 대출 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자, 예보가 직접 고발에 나선 것이다. 윤 당시 2과장은 처음에 조우형씨를 출국금지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지만, 어찌 된 일인지 조씨를 무혐의 처리했다. 나중에 조씨가 2015년 수원지검에 구속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보면, ‘부실 수사’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의 검찰 선배인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가 당시 조씨의 변호를 맡았는데 조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수임료로 1억 9000만원을 챙겼다.
검찰이 겨냥했던 뉴스타파를 비롯한 언론 보도는 수사 기록과 사건 관련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작성된 것들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조씨가 대검 중수부에서 대장동 대출에 대해서는 조사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는 이유 만으로 ‘수사 무마 의혹’ 보도가 허위라며 무려 2년 가까이 수사를 밀어붙였다. 일부 기자들은 불기소했으나, 뉴스타파 소속 두 기자에 대해서는 기소를 강행했다.
한상진 기자는 70장이 넘는 공소장에 윤석열만큼이나 많이 등장한 게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였다. 판사가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했을 때 검사들은 단 한마디 저항도 하지 않고 공소장을 세 번이나 변경해 이재명 부분은 다 날렸다”고 했다. 검찰의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 목적이 윤석열의 정적인 이재명 대통령이었음을 방증한다. 그런데도 강백신 검사는 이날도 법에 따라 수사했다. 창피한 일은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우철 노모 침실 들어가 속옷까지, 이게 민주공화국이냐
하지만 강 검사의 강변이 무색하게 이날 청문회장에서는 검찰의 무모하고도 잔인하며 불법인 압수수색 방법이 낱낱이 폭로됐다. 2년 동안 국회 정책연구위원 2급으로 일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김우철 전 위원은 격정적으로 증언했다. (아래 녹취 부분은 모두 미디어오늘 보도를 참조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나오는 김만배(대장동 개발업자), 허재현(리포엑트 대표기자), 신학림, 조우형, 이철수(조우형의 사촌형) 이런 분들을 단 한 번 본 적도 없고 내 핸드폰 압수수색에서 전화번호도 나온 적이 없다. 첫 번째 조사에서 그분들 전화번호도, 통화내역도 전혀 없다는 걸 검사가 다 확인했다. 그러면 빨리 수사를 종결해야 되는데 2년간 6번이나 조사하고, (오전) 10시에 가서 새벽 4시, 5시까지 조사를 받았다.…제 주변에 핸드폰이 있는 사람들 사돈에 팔촌까지 통신내역을 조회했다. 동생 결혼식 때 처음 본 제수씨의 친정 오빠 그런 분들, 30년 동안 본 적도 없는 분들 통신내역을 조회해서 사돈이 민주당에 있으니까 이렇게 피해 당한다 고 전부 이간질시키고….”
그는 울분에 차 증언을 이어갔다. 때로는 분을 이기지 못한 듯 목소리가 커졌다.
제가 무슨 도주를 한다고 출국정지 시켜서 아파트에 딱지를 한 달이 멀다 하고 붙이고, 이게 무슨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인가. 윤석열 정권에서 제가 무혐의 처분 받았지만 누구 한 사람 미안하다 전화한 사람 있나. 제 어머니, 90세 앞두고 계신 분의 침실까지 수사관 세 명이 들어가서 조사하고 속옷도 뒤지고, 무슨 민주공화국인가.
김승원 의원실 제공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 갈무리
김승원 의원실 제공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 갈무리
한상진 불법 압수수색…국가배상 소송 제기”
검찰이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강행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김승원 의원은 법원이 봉지욱, 한상진 기자의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을 기각(불허)했는데도 검찰이 압수했고, 조우형씨와 통화한 적 없는 봉 전 기자가 그와 네 차례 통화한 것으로 기록이 조작됐다고 지적했다. 한상진 기자의 증언이다.
저희 집에서 불법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저희 집에서는 노트북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법원이 허락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저희집 노트북, 딸아이가 쓰는 노트북까지 다 분해해서 외장하드 물려서 다 열람했다. 2000건이 넘는 이메일을 열람했다.그 부분에 대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제대로 진행돼서 이에 따른 처벌을 다 받길 바라는 마음이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커피 라는 프레임으로 말하고 있는데 저희 보도를 봐주셨으면 좋겠다. 저희는 윤석열씨가 커피 타줬다 라는 보도를 한 바 없다.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매우 오래 참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전 법무부 장관 한동훈, 전 방통위원장 이진숙, 현직 국회의원 박정훈(국민의힘) 세 분에 대해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열심히 재판하고 소송해서 (그들이) 반드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상진(왼쪽) 뉴스타파 기자가 21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참고인으로 나와 증언하는 모습을 후배 기자였던 봉지욱 전 기자가 듣고 있다. 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봉지욱 8시간 뉴스타파 단톡방 보고 포렌식 4시간 캠코더로 촬영
봉지욱 전 기자도 한 기자와 동시에 압수수색을 당해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한 기자는 22일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 에 출연해 뉴스타파와 대리 계약을 맺은 변호사가 둘 뿐이라 회사와 본인 자택에서 검찰 수사관들과 대응하는 바람에 봉 전 기자는 변호사 없이 압수수색에 맞서야 했다고 설명했다. 한 기자 자택에는 6명이, 봉 전 기자 자택에는 8명이 들이닥쳐 각각 변호사와 한 기자, 봉 전 기자 혼자서 그 많은 압수수색 인원을 통제하기가 버거웠다고 덧붙였다. 봉 전 기자의 증언이다.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를 데려다주려고 나왔더니 (수사관이) 8시30분경에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검찰 수사관증을 보여줬다. 문을 열고 부인한테 아이를 데려다 주라, 압수수색 들어왔다고 말하려 했는데 말을 못하게 했다. 영장 있냐고 하니까 영장이 없다고 했다. 영장 없이 문을 개폐해서 못 닫게 강제로 잡고, 결국 저희 애는 걸어갔다. 제가 수사관과 실랑이하는 모든 모습을 초등학교 6학년 딸이 지켜봤다.”
정작 압수수색 영장은 20분쯤 지난 뒤에야 검사가 들고 왔다고 했다. 봉 전 기자의 증언이 이어졌다.
제 휴대전화가 지문 방식으로 잠금 설정이 돼 있었고 그 휴대전화를 (검찰 측이) 임의로 열었다. 어떻게 열었냐고 하니까 설명을 안 했다. 식탁 위를 보니까 실리콘 골무 같은 게 있어서 이걸로 열었냐 물으니 대답을 안 했다.제 휴대전화를 열어서 4시간가량을 자기 휴대전화로 찍어서 어딘가로 계속 보내고 전화하고 보고했다.
오전 8시 50분경 제 휴대전화를 압수했는데 제 휴대전화가 압수수색 봉인지에 밀봉된 건 오후 5시 30분이었다. 8시간 동안 뉴스타파 단톡방 이런 걸 보면서 보고하고, 나중에 디지털 포렌식을 하러 갔더니 포렌식하다가 먹통될 수 있다고 캠코더로 제 휴대전화를 4시간 촬영했다.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한 수사인데, 제 영장에 민주당에서 김병욱 의원이 자료를 줬다 하고, 제가 허재현 기자에게 자료를 줬다고 하고. 강백신 검사가 법원에서 영장 발부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 영장 발부사유가 다 거짓말이다. 재판하고 있는데 뭐가 나오나, 저희 범죄사실이 나오나,제가 민주당, 이재명과 관계 있는 게 나오나, 단 하나의 증거도 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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