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새 도약 전기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것을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 만든 성과를 바탕으로 옥천군의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겠습니다.”
황규철 충북 옥천군수는 지난 4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지역경제 인프라가 이미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갖춰져 있었던 점이 주효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황규철 옥천군수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과정과 옥천군의 미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강성우 기획위원
옥천군은 전체 면적의 83.6%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개발 규제가 엄격한 곳이다. 여기에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농촌의 구조적 어려움까지 겹쳐 경제적 부담도 컸다. 그런데도 옥천군은 ‘지역사랑상품권 향수OK카드’ 시스템을 견고하게 구축해 왔다. 현재 향수OK카드 가맹점은 2400여 곳으로 전체 사업체 대비 가맹률이 77%에 이르며, 상품권 발행 규모는 군 단위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올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참여율은 99.26%로 충북 도내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국비 지원이 제때 확정되지 않은 시기에도 순수 군비 65억 원을 투입해 상품권을 추가 발행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 공을 들였다.
홍 군수는 시범 사업의 성과에 대해 농어촌 기본소득은 앞으로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예측 가능한 지역 소비 수요를 만들어 소상공인의 폐업률을 낮추고 지역 일자리를 지키고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옥천군은 1차 공모에서 제외됐다가 추가 선정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황 군수는 1차 선정 단계에서는 정부 예산 규모가 제한되면서 7개 지역이 우선 선정됐으며, 옥천군도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우선 순위에서 밀려 안타까웠다.”면서 농어촌 기본소득의 정책적 중요성이 커지면서 상황이 달라졌고, 군 의회와 충북 지역 국회의원들, 국회 예결위원장의 지원과 군 집행부와 의회, 지역사회가 모두 한 방향으로 움직이며 ‘옥천이 시범지역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객관적 평가가 인정 받아 추가 선정에 포함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의 말을 빌리면 ‘준비된 옥천군’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는 설명이다.
추가 선정 과정에서 옥천군은 차별화된 지역경제 구조를 강조했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 군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소비처를 이미 갖추고 있었고, 원칙적으로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는 지역화폐 사용이 제한되지만 농산물 유통 구조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예외 적용을 건의해 이를 관철했다고 자랑했다. 그 결과 지역 농산물을 납품하는 인증 농가가 꾸준히 늘었고 농가 소득 기반 확대로 이어졌다고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옥천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먹거리 지수 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고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으로도 인정받았다. 또한 농어촌 지역에서 흔히 제기되는 ‘사용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내 하나로마트 5곳을 모두 향수OK카드 사용처로 확대해 각 읍·면 주민들이 장보기와 생필품 구매 등에 불편 없도록 했다. 그는 군민의 참여 의지, 행정 역량, 결제 인프라, 공동체 자원까지 고루 갖춘 것이 옥천의 경쟁력”이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시범사업 선정 이후 전입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옥천군의 자랑이다. 현재는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이 기본소득 지급 대상이 된다. 2025년 12월 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군민은 기본 서류 제출 후 2026년 2월부터 지급이 이뤄졌다. 2025년 12월 2일 이후 전입자는 매매·임대차 계약서와 거주지 사진 등 추가 증빙자료를 통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4월부터 소급 지급하게 된다.
황규철 옥천 군수가 지난 2얼 27일 옥천공설시장 앞에서 농어촌기본소득 1회차 지원금 68억원을 군민들에게 지급한뒤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옥천군청 제공
위장 전입 방지를 위해 현장조사단을 파견해 주거 기반을 직접 점검하고, 교육·주거·소득 기반 조사와 소비패턴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있다. 읍·면 단위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해 매월 지급 전 대상자를 한 번 더 심사·확인하는 체계도 마련했다. 그는 행정의 현장조사, 데이터 기반 점검, 주민 자치조직의 검증을 결합해 위장 전입과 부작용을 최대한 걸러 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본소득을 사회적경제와 결합해 추진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지난해 9월 11일 제1회 옥천군 사회적경제 박람회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65여개 조직이 참여했고, 옥천군은 정부 주관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사회적기업 육성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그는 이 같은 기반 위에서 기본소득을 추진하면 소비 촉진을 넘어 고용과 복지, 지역 순환경제로까지 확장되는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지속 가능한 옥천’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정 부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주변의 우려를 불식했다. 기본소득은 매월 15만원 지급되며, 2026년 필요한 사업비는 874억 원이고 이 가운데 265억 원을 군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옥천군은 2025년 2회 추경 기준 7019억 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고, 재정자주도는 58.02%로 유사 군단위 평균보다 5.59%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그는 추가 선정 이전부터 TF를 구성해 지출 구조조정과 재원 확보 계획을 수립했으며, 유사·중복 사업과 관행 사업을 정리하고 경상경비와 행사성 사업을 축소하며 투자사업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면서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 예상분과 순세계잉여금 활용, 재정안정화기금 100억 원 확보 등을 통해 재정 부담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AI 디지털 융합교육, 미래핵심역량 프로그램 등을 통해 미래형 교육도시 기반을 구축했고, 다자녀 장학금과 행복교육택시, 꿈키움 바우처 지원 확대, 틴하우스와 가양복합문화센터 개관 등 교육·문화 환경을 확충했다. 특히 해외문화탐방 지원은 1인당 100만원 규모로 추진됐으며, 이러한 투자는 인구 증가와 출생률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평생교육원 건립과 군민도서관 재정비를 통해 ‘책 읽는 도시 옥천’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문화 분야에서는 제2회 옥천전국연극제가 4일간 약 6020명의 관객을 기록하며 성장했고, 전국 16개 극단이 참여해 지역 전체가 공연장처럼 활용되는 성과를 거뒀다. 문화진흥기금은 지역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할 수 있는 기반이 됐으며, 앞으로 ‘옥천다운 문화 브랜드’를 확립해 문화예술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산업 분야에서는 총사업비 202억 원이 투입된 제 2농공단지가 준공됐고, 두원중공업 500억 원, 한국석유공업 300억 원, 한켐 500억 원 등 투자 협약이 이어졌다. 또한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 중부분원 공급계약을 통해 200여 개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가양복합문화센터와 다가치동행센터 운영으로 문화·복지 거점이 확대됐고, 다목적 체육센터 준공으로 문화와 생활체육 인프라도 개선되고 있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대청호 관광과 연계한 수변형 체류 관광 도시를 미래 비전으로 제시했다. 수변구역 규제를 고려해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관광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동호수 관광 명소화 사업을 완료했고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장계지구 생태탐방길과 부소담악 생태광장 사업 등을 통해 관광벨트를 확장하고 체험형 관광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황 군수는 끝으로 옥천군의 변화와 도약을 가능하게 한 것은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면서 옥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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