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TS2 가격 급등 시 연 8000만개 방출…2028년 건물·수송 탄소시장 가속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EU가 ETS2 제도 설계 구체화에 나섰다. / 챗GPT 생성 이미지
유럽연합(EU)이 건물·수송 부문을 대상으로 한 새 탄소시장(ETS2)의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안정 장치 강화를 회원국 차원에서 지지했다.
18일(현지시각) 현지매체 유로뉴스는 EU 회원국 대사들이 브뤼셀 비공개 회의에서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안한 ETS2 가격 안정화 조치를 지지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집행위가 지난해 제안한 가격 완충 장치를 회원국이 공식적으로 뒷받침한 것으로, 2028년 도입을 앞둔 ETS2의 제도 설계를 구체화하는 절차로 해석된다.
2028년 시행 유지…연기 요구와 반대 입장 충돌
ETS2는 2023년 EU 기후법 패키지에 포함된 배출권거래제 2단계 제도다. 건물 난방과 도로 수송용 화석연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에 가격을 부과하고, 확보된 재원을 전기차 보급과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에 활용하는 구조다.
당초 2027년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가계 부담 확대 우려가 제기되면서 시행 시점은 2028년으로 한 차례 미뤄졌다. 슬로바키아와 체코는 에너지 요금 상승 가능성을 이유로 2030년 이후로 추가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스웨덴·덴마크·핀란드·네덜란드·룩셈부르크 등 5개국은 공동 서한을 통해 추가 연기나 수정은 EU 기후정책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기업과 가계의 투자 결정에 불확실성을 키운다”고 밝혔다. 회원국 간 입장 차가 여전히 뚜렷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톤당 45유로 초과 시 연간 최대 8000만개 공급
개편안의 핵심은 가격 급등 시 자동으로 배출권을 공급하는 완충 장치 강화다. 현행 규정은 ETS2 탄소가격이 2020년 기준 톤당 45유로(약 7만7000원)를 초과하면 2000만개의 배출권을 시장에 방출하도록 설계돼 있다. 개편안은 방출 물량을 회당 2000만개 추가하고, 연간 방출 횟수를 두 차례로 확대해 최대 8000만개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가격 안정화를 위한 예비 물량은 현재 약 6억개 수준으로, 약 10년치 감축 수요에 해당하는 규모다.
EU 기후·탄소중립·청정성장 담당 집행위원 보프케 호크스트라는 이번 조치는 ETS2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고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할 경우 신속히 개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유럽투자은행(EIB)이 도로수송·건물 부문 탄소가격 도입에 따른 에너지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0억유로(약 5조1300억원)를 선집행하기로 한 조치에 이어 나왔다. 가격 완충 장치와 재정 지원을 병행해 사회적 충격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번 이사회 입장은 최종 확정 단계는 아니다. 유럽의회가 자체 입장을 확정한 뒤 회원국과 협상을 거쳐야 제도가 발효된다.
기존 ETS도 정치 변수 확대…탄소시장 전반 불확실성
ETS2와 별도로, 기존 EU 배출권거래제(ETS)를 둘러싼 정치적 압력도 커지고 있다.
S&P 글로벌 플래츠에 따르면 기존 ETS의 EU 배출권(EUA) 가격은 2월 12일 기준 톤당 73.01유로(약 12만5000원)로 6개월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1월 15일 이후 약 20유로(약 3만4000원) 하락한 수준이다.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유럽산업정상회의에서 ETS가 산업 경쟁력을 저해한다면 개정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체코 등 일부 회원국도 산업 비용 부담을 이유로 제도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S&P 글로벌 에너지 CERA의 코랄리 로랑상은 논의가 수개월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보다 완화된 탄소시장과 낮은 가격을 선호하는 정치적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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