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107주년] 청산되지 못한 일제, 그 배후에 미국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3·1절 107주년을 맞아 일본제국주의의 망령이 왜 말끔하게 청산되지 못했나 돌아본다. 우리는 오랫동안 미국이 일본을 패망시키고 한반도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선사했다는 얘기를 믿어왔다. 북한의 빈곤과 남한의 번영을 대조하며, 미국의 선택이 곧 우리 민족의 축복이었다고 믿는 것이 이른바 주류의 상식이다.
그러나 역사의 장막을 걷어내면, 우리가 마주하는 진실은 냉혹하다. 해방은 불완전했고, 그 불완전함을 의도적으로 기획하고 제도화한 몸통은 다름 아닌 미국이었다.
1905년 가쓰라-태프트 밀약은 미국 외교의 본질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미국은 자신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받는 대가로 일제의 조선 식민 지배를 승인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교환이 아니라, 미국이 한민족의 생존권을 강대국의 이익을 위한 제물로 삼았음을 의미한다.
3·1 운동의 비원이 국제사회에 울려 퍼질 때도 미국은 철저히 침묵했다. 당시 조선의 독립 열망에 응답한 것은 미국이 아니라, 오히려 신생 소비에트 러시아와 레닌의 반제국주의 선언이었다는 사실은 뼈아픈 역사의 기록이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진정한 청산의 기회가 왔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제국주의라는 괴물을 완전히 없애는 대신 기괴한 수술을 감행했다.
더글러스 맥아더 사령관이 1945년 미 해군 미조리 호 함상에서 일본의 항복 문서에 마지막으로 서명하고 있다. (정성길 명예관장 제공)
미국은 말 안 듣는 ‘일본 제국’이라는 괴물을 잡아다, 소프트웨어(관료제, 기득권 구조, 천황제, 사회진화론)는 그대로 두고 하드웨어(국가 명칭과 군대)만 말 잘 듣는 ‘일본국’으로 개조한 셈이다. 천황제라는 제국의 심장은 온존시켰고, 전쟁의 원흉들은 ‘반공의 보루’라는 면죄부를 받아 권력의 핵심으로 복귀했다. 기소되어야 할 전범들이 기득권층으로 안착하면서 일본의 제국주의 DNA는 청산되지 않은 채 현대 일본 국가 시스템의 깊숙이 이식되었다. 미국은 일본 제국을 죽였다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모양으로 다시 살려낸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일본식 통치 모델’은 단순히 일본에만 머물지 않았다. 미국은 일본제국이라는 원형의 복제품을 여러 개 만들어내 한국, 대만, 남베트남,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각지에 이식했다. 이들 국가의 현대사에서 발견되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은 우연이 아니다.
반공주의(Anti-Communism)의 성역화: 반공주의를 국가 제1의 가치로 내세워 기득권의 정당성을 확보했고, 모든 내부 비판과 개혁 요구를 빨갱이 프레임으로 압살했다.
과거사 청산의 실패: 식민 부역자들을 ‘행정 전문가’와 ‘반공 투사’로 둔갑시켜 국가 요직에 등용해 청산을 방해했다.
친미 엘리트 중심 운영: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아닌 미국의 전략과 영합하는 소수 엘리트가 국가를 독점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장제스, 응오딘지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리콴유, 수하르토 등이 그 예시이다.
성장”이라는 면죄부: 식민 지배와 독재의 책임은 경제 성장이라는 수치 뒤로 철저히 은폐되었다. 배불리 먹여줄 테니 과거는 묻지 말라 는 논리는 아시아 친미 국가들의 공통된 지배 문법이 되었다.
이는 미국이 아시아에서 추구한 제국주의적 전략의 산물이었으며, 그 결과 일본 제국의 망령은 패망 후에도 아시아 전체에 그림자를 드리우며 여전히 살아 숨쉬게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비난해온 북한이나 중국 같은 국가들조차, 체제는 다르지만 그 통치 모델의 근본을 파고들면 일제가 남긴 억압적인 관료 모델과 국가 동원 체제의 유산을 답습하고 있다. 이 점은 일본제국이 뿌린 씨앗이 미국의 방조 속에서 아시아 전체의 토양을 얼마나 오염시켰는지를 보여준다. 결국 아시아 전체가 일본 제국이 남긴 구조적 유산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미국의 이기적 외교의 정점이었다. 미국은 일본의 조속한 재기를 위해 전쟁 피해국인 한국과 중국을 회의에서 배제했으며, 일본이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 책임을 거의 지지 않도록 길을 터주었다. 오늘날 일본이 과거사를 부정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우경화의 길을 걷는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이 그들에게 반성할 필요가 없는 면죄부 를 주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일본의 우경화와 과거사 부정, 그리고 한반도 내 뿌리 깊은 반공 이데올로기의 기원은 결국 미국의 방조와 전략적 선택에 닿아 있다. 1905년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조선을 팔아넘겼던 미국은, 1945년 해방 정국에서도 민족의 정의보다는 자신들의 제국주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했다.
진정한 해방은 단순히 총성이 멎었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제국주의와 식민 잔재를 청산하는 철저한 자기 혁신 없이는 해방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불완전함을 방치하고 제도화한 책임, 그 뒤에는 미국이 있다.
이제 우리는 ‘미국이라는 신화’에서 깨어나, 청산되지 못한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냉정하게 물어야 한다.
Ocr Result
Helphelp@zestgpt.com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