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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성폭력 피해자 입 막는명예훼손 역고소

성폭력 피해자 입 막는명예훼손 역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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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이 더욱 확산되면서 성폭력 피해 경험을 밝히는 피해자들이 많아졌다. 실제 트위터나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서 '미투' 해시태그를 단 성폭행 피해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들은 폭로하면서도 조심스럽다.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 입 막는 명예훼손 역고소현재 한국에서는 사실을 말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법조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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