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현금 2000억 달러, 연간 상한 200억 달러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3개월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였던 한미 무역협상이 타결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국립 경주박물관에서 취임 후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3500억 달러(500조 원) 패키지의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 마침내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저녁 브리핑에서 한미가 관세협상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합의했다. 무역 협상이 거의 타결됐다 고 말했다고 AFP,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10.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트럼프 경주회담…전격 ‘무역 합의’
트럼프 ”한국과 훌륭한 회의…협상 타결
김 실장에 따르면, 한국의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하기로 했다. 그리고 문제가 됐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중 현금 비중을 2000억 달러로 하되,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연간 200억 달러로 제한했다. 나머지 1500억 달러는 마스가 프로젝트 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에 투자된다. 김 실장은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 고 말했다.
김 실장은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 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 고 덧붙였다.
또한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김 실장은 덧붙였다.
2025. 10. 29. 연합뉴스
대다수 분석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타결 가능성이 낮다고 점쳤지만, 예상을 깨고 전격 타결에 이른 것이다. 그동안 한미는 22일 워싱턴D.C.에서 진행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의 대면 협의에 이어, 28일 김정관-러트닉 화상 협의를 통해 대미 투자 패키지 실행 방안을 놓고 막판 타결을 시도해왔다.
양국의 무역협상 타결 가능성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발언을 하면서 제기됐다. 트럼프는 정상회담 직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의 특별연설에서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일본과 획기적인 협정을 체결했다. 한국과의 무역협상을 곧 마무리할 것이다 라며 말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8.25 백악관 정상회담 때에 이어 이번에도 트럼프에게 한반도 피스 메이커 (평화중재자) 역할을 다시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한 지 9개월이 됐는데 지금까지 전 세계 8곳의 분쟁지역에 평화를 가져왔다...그 위대한 역량을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내는 큰 업적으로 남기면 세계사적으로도 큰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큰 역량으로 전 세계와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주시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 고 덧붙였다. 김정은 회동 불발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요청하고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에 상당한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내는 것 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 중 북미 정상 회동 불발에 아쉬움을 밝히는 과정에서 한 차례 김정은 국무위원장님 이라고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트럼프도 곧바로 화답했다. 그는 모두 발언을 통해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 라고 말했다. 한반도 상황을 아직 남아있는 먹구름 이라고 표현한 트럼프는 이 대통령을 향해 당신과 협력해 그 하나 남은 것을 해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주안점을 둔 다른 사안들은 한미동맹 현대화 차원에서 한국의 자체 방위 역량 강화와 우라늄 농축 권한 제한과 핵 재처리 원천 금지를 담은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이다.
먼저 이 대통령은 현재 한국의 방위비 지출이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이고, 세계 5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소개한 뒤 한국의 자체 방위 역량 강화와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위 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은 저희가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 고 약속했다.
2025. 10. 29. 연합뉴스
이재명 종속적인 원자력 협정 개정 촉구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우라늄 농축 요청
특히 눈길을 끈 건 이 대통령이 양국 취재진이 지켜보는 앞에서 트럼프에게 종속적인 한미 원자력협정(2015년 6월 발효)의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한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지지해주신 것으로 이해하지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서도 실질적 협의가 진척되도록 지시해달라 고 요청했다. 이 협정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을 20% 미만으로 제한하고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는 전면 금지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현재 한국이 경주 월성 원전 등 26기의 상업용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는데다, 핵연료를 프랑스(34%)와 러시아(34%)를 포함해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 요구는 바로 핵연료를 한국이 스스로 만들어 쓸 권한을 달라는 얘기다.
그리고 미국이 핵 비확산을 구실로 전면 금지해온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허용 요구는 한국 경제와 에너지 주권을 옥죄고 있는 족쇄 를 풀어달라는 것이다. 여기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당장 시급한 건 사용 후 핵연료들 담가둘 수조 가 5년 후에 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그 원자로의 핵연료가 다 타면 새로운 핵연료를 넣어야 하는데, 수조가 꽉 차면 더 이상 사용 후 핵연료를 넣을 수가 없어 원전 가동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를 해결하려면 사용후 핵연료를 비싼 비용을 치르고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아니면 재처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2025.10.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재활용 가능한 95%의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연료로 뽑아내고 핵폐기물은 5%만 남는다. 그때 부피는 전체의 5% 수준으로 줄어 수조를 비우는 효과를 얻는다.
또한 외국에서 전량 수입해 쓰는 핵연료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이중의 효과를 누린다. 미국은 일본에 대해선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핵무기 제조가 아닌, 상업용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전면 허용해왔다. 현재 원자력은 반도체와 철강, 조선, 석유화학을 포함해 한국의 산업을 가동하는 전기 에너지의 약 30%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년 후 수조가 꽉 차거나, 그 이전에 핵연료 수입에 차질이 빚어지면 한국의 산업엔 재앙이 닥친다.
이와 관련해 조 현 외교부 장관은 23일 MBC라디오에 나와 미국에 우라늄 농축을 해야 하고,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요청했고, 그게 받아들여졌다 며 한미 간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곧 시작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6일 KBS 일요진단에서 일본하고 똑같이 될지 아니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든지, 하여튼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 면서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 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 을 선물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25.10.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트럼프, 산업화·민주화 동시 성취한 한국 격찬
이런 곳은 거의 없다…전 세계 영감 받아야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행한 APEC 최고경영자 서밋 특별연설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대한민국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는 여기에 온 것은 큰 영광이다. 놀라운 국민이고 놀라운 나라 라며 한국은 미국의 소중한 친구이자 가까운 동맹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반도에서 한국인은 보기 힘든 산업·기술 강국으로서 경제 발전의 기적을 이뤄냈고, 무엇보다 자유로운 사회에 지속적인 민주주의, 번영하는 문명을 구축했다 며 나는 정말 축하하고 싶고, 이런 곳은 거의 없다 고 말했다.
트럼프는 특히 전 세계가 여러분이 이룬 것에 영감을 받아야 하며, 연구해야 하며, 여러분이 해낸 일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며 하지만 대부분은 이루지 못할 것이고 아마도 여러분에게 좋을 것이다. 이 방식을 계속 유지하시라 라고 말했다.
그는 진정한 성공은 의심하는 자들이 틀렸음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신과 용기를 갖는 데서 나온다 며 자주 당신들은 거의 모든 사람의 반대 방향으로 갈 것이고, 당신은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리게 될 것 이라면서 함께 우리는 우리 앞에 아무도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풀고 있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모든 사람을 위해 만들고 있다 고 말했다.
회담 모두 발언에서 트럼프는 이 대통령을 향해 당신은 이미 훌륭한 대통령이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 일(한반도 문제 해결)을 함께 해낸다면, 당신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 이라며 우리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대단히 감사하다 고 말했다.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국립경주박물관 인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반대하는 기습 시위대가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25.10.29
한편, 한미 정상회담장인 국립경주박물관 인근에서 자주독립대학생시국농성단과 민주노총 관계자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60여 명이 동궁과 월지 주차장 앞에 배치된 경찰 저지선을 넘어 경주박물관 인근 도로까지 접근해 기습 시위를 했다. 이들은 NO Trump, 대미 투자 철회 라고 적힌 펼침막을 들고 트럼프에 반대한다. 대미 투자 철회하라. 굴욕 동맹 반대한다 라고 외쳤다. 이후 트럼프의 숙소인 경주 힐튼호텔 앞 도로에서 자주독립대학생시국농성단 소속 회원 20여명이 트럼프 미 대통령을 규탄하는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우리 국민 불법 체포·구금 사과하지 않는 트럼프 방한 반대한다 , 트럼프의 날강도적인 3500억달러 투자 강요 규탄한다 는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팻말을 들고 반트럼프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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