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공무원 재량에 운명 맡겨야 하나”…공익법인 설립 제도의구멍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익법인을 설립하려는 단체들이 여전히 깜깜이 기준 에 시달리고 있다. 주무관청마다 제각각인 허가 기준과 과도한 이중 규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장 실무자들은 예측 가능한 행정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한국공익법인협회는 9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JU 니콜라오홀에서 세미나를 열었다. 주제는 ‘공익법인 제도개선의 현실과 과제’였다. 이날 행사는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겪은 불합리한 행정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화도 주요 목적이었다.세미나는 크게 두 가지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는 설립허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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