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 경찰 조사 받아야 미국 돌아갈 수 있다 [사회혁신]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모스 탄(한국 이름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지난달 29일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2026.5.29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거부해 문제가 된 모스 탄(한국 이름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원래 4일 출국해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그렇게 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법무부는 오는 30일까지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탄 교수 측이 지난 1일 제기한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손해나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을 유지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복리를 우선하는 것이 상당하다 고 판단했다. 출국정지 처분을 유지함으로써 얻는, 범죄 수사를 통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 라는 공공복리가 더 크다는 것이다.
탄 교수에 대한 수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수사의 필요성 및 상당성(타당성)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출국정지 처분이 풀리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다만 생활 근거지와 직장이 미국에 있는 탄 교수가 출국정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점은 일부 인정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 수사가 불필요하게 장기화해선 안 된다는 점도 짚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은 특성상 대상자가 출국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사실상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 며 그렇게 되면 해당 처분으로 추구하려던 공익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짚었다.
탄 교수 측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절차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들어갔다 는 등의 음모론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 7월 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그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시작을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하자 출석을 요구했다.
탄 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이에 응하지 않자 경찰은 지난 1일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 법무부 처분에 맞서 탄 교수는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탄 교수 측이 제기한 출국정지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의 변론 기일은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황교안 자유와 혁신 대표가 지난달 29일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부정선거 음모론자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학 교수의 손을 맞잡고 있다. 2026.5.29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탄 교수를 환대하는 사람 중에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평택을 후보도 있었다. 황 대표는 불교방송(BBS) 금태섭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정선거는 팩트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뭐예요? 이분이 뭐 미친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팩트입니다. 대구, 경북 보십시오. 부정 선거합니다. 그래도 이기잖아요. 강남 3구 보십시오. 거기라고 왜 부정 선거를 안 하겠어요? 해도 압도적으로 이기니까 이기는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 선거 를 주장하며 입국해 평택을 사전투표장을 찾기도 했던 모스탄 교수의 변호인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YTN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도 모스탄 대사가 들어올 때 우선 경찰이 연행부터 하려고 그랬어요. 연행부터. 이건 아주 잘못된 거 라고 말했다.
탄 교수는 지난달 31일 평택시의 한 유세 현장을 찾아 여러분의 조국과 행복,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싸워라! 싸워라! 싸워라! 고 외쳤다.
담당 재판부가 집행정지 관련 심문 기일을 열었던 것이 지난 1일이었다.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탄 교수는 나오지 않고 대리인만 나왔는데 내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였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4일 투표함 반출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6.4 연합뉴스
한편 탄 교수와 황 대표처럼 선거부정을 주장하는 이들의 기를 살려주는 투표 용지 부족 항의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전국 주요 선거 결과가 사실상 확정된 이후에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함 반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모인 시위대가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봉쇄를 이어가면서 약 2000명의 투표분이 이틀째 개표소에 가지 못한 상태다.
4일 정오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보수 성향 유튜버와 시민 등 약 350명이 우성아파트 경로당에 설치된 잠실7동 제2투표소 입구를 둘러싼 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새벽 300여명에서 오전 8시쯤 170명 수준까지 줄었던 인원은 시간이 지나며 다시 늘어났다. 투표소 앞에 모여 구호를 외치던 시위대는 오전 10시 30분쯤 건물 앞에 플라스틱 의자를 가져다 놓고 농성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개표 중단 , 선거 무효 , 선관위 해체 등의 구호를 반복해서 외쳤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뒤에도 현장 분위기는 변화가 없었다. 한 보수 성향 유튜버는 오세훈이 당선됐다고 잘못된 선거를 받아들여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부정선거 라며 투표함을 증거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가 재차 현장을 찾자 시위대는 이름을 연호했다. 황 대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투표용지가 부족해 국민이 투표하지 못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며 민주주의의 기본이 무너진 만큼 재선거를 해야 한다 고 말했다.
김범진 서울시선관위 사무처장이 현장을 찾아 개표 결과가 확정돼야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고 이후 선거 효력에 대한 법적 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 고 설명했지만, 시위 참가자들의 구호에 발언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날 오전 8시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앞에는 확성기 너머로 격앙된 규탄을 쏟아냈다. 태극기와 성조기가 뒤엉킨 청사 정문 앞에는 부정선거 사형 등의 섬뜩한 구호가 적힌 깃발들이 눈에 띄었다.
간밤에 경찰 추산 1200명까지 모여든 시위대는 아침이 되면서 수백명으로 줄었지만 기세는 여전했다. 이들은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차량 출입을 막겠다 며 청사 정문 앞을 막아 서 위험한 순간을 연출했다.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도 빠지지 않았다. 전씨는 전국에서 부정선거 증거가 넘쳐나고 있다. 선거 결과는 무효 라며 지지자들의 집결을 호소했다. 당초 전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 모였던 시위대는 전 씨의 독려에 따라 심야에 과천 중앙선관위 앞으로 집결지를 옮겼다. 여기에다 이미 현장에 진을 치고 있던 선관위 서버까 운동본부 회원들과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서 낙마한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자유와 혁신 등 보수 성향 단체 회원들이 합류하면서 밤새 세가 급격히 불어났다.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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